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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CMS_Investment Guide
 외국인직접투자의 정의 및 관련법령 |
외국인직접투자 개념 및 용어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외국인직접투자의 정의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라 하면 외국인이 내국법인이나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것과 외국인이 내국법인 또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장기차관이 있다. |
정의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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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외국인의 투자비율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외국인투자비율 산출은 외국인이 투자를 완료한 후의 비율을 말하며 외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동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을 받은 외국투자가가 추가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이나 비율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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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금액 : 5,0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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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비율 :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 소유 |
기존의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의 일부양도 또는 감자로 인해 금액 및 비율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간주한다. 다만,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때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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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요건
투자금액에 대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으나, 외국인투자비율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즉 외국인투자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나 외국인 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계약중 하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인정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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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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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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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
외국인이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것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다음과 같은 자본출자관계 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평균상환기간 5년 이상의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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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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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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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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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모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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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 다만 두번째~네번째의 경우에는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으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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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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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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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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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협력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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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 대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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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RD, IFC, ADB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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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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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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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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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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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목적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투자수단)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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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
지급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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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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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배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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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기타 지적재산권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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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이 국내에 소유한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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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기타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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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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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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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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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과 부동산 처분대금 |
| 산업재산권 등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에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공인된 가격
평가서류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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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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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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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무부장관이 당해시설의 최초 시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 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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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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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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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통합공고(산업자원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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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재정경제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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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시행령-시행규칙 |
|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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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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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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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수출자유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통합하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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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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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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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외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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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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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각 개별법상 순수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동일하게 적용받으므로 각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만 당해 사업의 영위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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