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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외국인의 체류절차 |
| Invest KOREA의 외국인 체류관리 업무 |
| 외국인투자지원센터(IK)에 파견된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기업투자(D-8)자격 및 그의 동반가족과 미화 50만불 이상의 고액투자자(투자기업의 임직원)의 방문동거(F-1)자격 가사보조인에 대한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입국허가, 한국출생 자녀의 체류자격부여,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업무, 체류지변경신고와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의 근무처변경·추가, 자격외 활동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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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체류허가신청 및 신고시 공통제출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자에 한함), 신청서(통합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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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수입인지) 납부 : 체류기간연장 3만원, 체류자격변경 5만원, 재입국 복수(5만원) 단수(3만원), 외국인등록(재발급) 1만원, 근무처변경·추가허가 6만원, 자격외 활동허가 6만원
※ 기업투자(D-8)체류자격 소지자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제외한 각종 체류허가 등 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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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
| 체류자격변경 허가(Permission of Change of Visa Stat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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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기업투자(D-8) 사증을 발급 받지 못하고 단기사증 또는 사증 없이 입국하는 자와 그 동반가족 및 단기종합(C-3)사증 소지 미화 50만불 이상의 고액투자자(투자기업의 임직원)의 가사보조인
※ 신분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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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장기체류 중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동 기업을 경영하려는 투자자 및 그 동반가족 |
| 체류허가기간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면 기업투자(D-8)자격
등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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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D-8)자격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기업투자(D-8)자격 :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
기업투자(D-8)자격 : 증명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에 한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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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F-3)자격 :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 또는 출생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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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F-1)자격 가사보조인 : 가사보조인을 고용한 자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방문동거(F-1)자격 가사보조인 : 신원보증서 |
| 단기종합(C-3)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중국인중 단체관광객의 일원 또는 순수한 관광목적으로 개별 입국한 자, 유학(D-2),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기타(G-1), 관광취업(H-1)자격 소지자 |
| 외국인등록(Alien Regis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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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일 이상 장기체류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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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증으로 입국하여 기업투자(D-8)자격과 동반(F-3)자격 및 방문동거(F-1)자격 가사보조인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즉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IK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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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외국인등록신청서, 반명함판 칼라사진(3.5×4.5㎝)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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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외국인투자자에 한함) |
| 등록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 근무를 마치는 등 완전 출국할 때에는 공·항만에서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함 |
| 체류기간 연장(Extension of Period of Stay) |
|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기업투자(D-8)자격과 동반(F-3)자격 및 방문동거(F-1)자격 가사보조인으로 체류 중인 자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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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IK)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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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보통 만료 2개월 전부터 신청하고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조기 신청할 수 있음 |
| 외국인투자가로서 불법활동 사실 없이 사업활동 또는 파견근무를 계속하고자하는 경우 회수에 제한 없이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
| 투자기업의 규모, 투자금액, 영업실적 등에 따라 최장 5년의 범위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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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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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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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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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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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F-1)자격 가사보조인 :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국내체류중 일시 출국하였다가 동 체류기간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 |
| 재입국허가 면제국가 (13개국, 2007. 5월 현재) |
| 수리남, 네델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핀란드, 칠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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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IK)에 단수(Single) 또는 복수(Multiple) 재입국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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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재입국허가 신청가능 |
| 재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여권의 유효기간, 체류허가기간, 재입국허가기간(단수: 1년, 복수: 2년 단, 중국은 1년) 범위 내에서 허가 단, 미화 50만불 이상 고액투자자 및 투자기업체 임직원의 경우는 3년 범위 내에서 허가 |
| 체류지 변경신고(Report on Change of Sojourn Place) |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자 |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외국인투자지원센터(IK)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지변경신고서
※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위반으로 처벌
※ (범칙금)을 받음 |
| 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Report on Change in Alien Registration Matters) |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 아래 신고사유가 발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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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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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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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의 경우 소속 회사 명칭이 변경된 경우 |
|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외국인투자지원센터(IK)에 신고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변경사항 입증서류
※ 등록외국인이 상기의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위반으로 처벌(과태료)을 받음 |
| 자격외 활동허가(Activities other than Status of Sojourn)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에 대한 주재(D-7)자격의 체류자격외 활동
등 |
|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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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명령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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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근무처와 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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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허가)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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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근무처의 장의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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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상운영 입증서류
※ 동 필요서류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한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에 대한 주재(D-7)자격의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시에 한하며, 기타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관련 첨부서류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를 참조 |
| 근무처의 변경·추가(Change and Addition of Work Place)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그 체류자격의 범위내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자
※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의 경우 모기업이 같은 계열회사내의 근무처변경·추가만 가능 |
| 근무처 변경·추가 전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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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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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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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명령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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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근무처의 폐업사실증명원(근무처 변경의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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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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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외국인 우대정책 |
| 외국인투자 활성화, 다국적기업의 국내유치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자, 국내진출 다국적기업 임원 및 해외 첨단기술 인력 등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 (‘05. 9. 25. 시행) |
| 영주(F-5)자격 해당자 : 강제퇴거
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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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200만불 이상 외국인투자가로서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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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50만불 이상 외국인투자가로서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을 3인 이상 고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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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30만불 이상 외국인투자가로서 기업투자(D-8)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을 3인 이상 고용한 자
- 한국교육평가원 시행 한국어 능력시험 3급 이상 합격
- 최근 3년간 매년 일정소득 이상 등의 추가조건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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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존속기간까지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의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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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됨으로서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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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1년 범위내 재입국허가 신청의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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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재입국허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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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제한 |
| 미화 50만불 이상 고액투자외국인 등에 대한 국내 체류편의 증진을 위하여 영어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예: 필리핀 가정부)의 가사보조인 고용 허용한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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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50만불 이상 외국인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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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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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서, 고용계약서, 고용인의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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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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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경우에는 고용인의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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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임직원 포함) 1인당 가사보조인 1명고용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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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단기종합(C-3)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자는 방문동거 (F-1)자격으로 변경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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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 종료, 고용 해지, 고용인 기업투자(D-8)자격 상실 등으로 사유가 종료되었을 경우 출국토록 안내 |
| 기업투자(D-8) 비자 소지자들과 그의 동반가족들은 인천공항 출입국시 외국인투자자 전용심사대를 이용함으로서 출입국심사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다 |
외국인투자지원센터(IK)에 파견된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체류지 관할 구역 제한 없이 기업투자(D-8)자격 해당자 및 그의 동반가족과 미화 50만불 이상의 고액투자자(투자기업의 임직원)의 방문동거(F-1)자격 가사보조인에 대한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입국허가, 한국출생 자녀의 체류자격부여 및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업무, 체류지변경신고와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의 근무처변경·추가, 자격외 활동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
※ ‘06. 11월부터 기존 5종의 체류업무에 외국인등록 등 4종의 업무를 추가, 체류업무의 범위를 총 9종으로
※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제공 |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서울시청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시청 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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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 등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등 체류허가 |
| 외국인투자가의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 면제(‘06.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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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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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 체류허가 종류 및 수수료 |
체류허가 |
수수료 |
체류자격변경허가 |
5만원 |
체류기간연장허가 |
3만원 |
재입국허가 |
복수 5만원, 단수 3만원 |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 |
6만원 |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
1만원 |
| 1회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확대(‘06.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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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미화 50만불이상 투자자 및 투자기업체의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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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 입국일 기준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시 5년 부여 |
|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 처리업무 확대(‘08.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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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대상 확대
현재 외국인 투자가 및 그 동반가족에서 그들이 고용한 가사보조인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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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민원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재입국허가, 체류지 변경신고 등 기존에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민원이 모두 포함 |
기업투자(D-8) 사증발급 및 체류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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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on 05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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