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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크게 단지형과 개별형으로 나뉩니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국가 또는 일반 지방산업단지 중에서 중소규모의 외국인투자 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일정구획을 미리 임대 또는 분양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현실적으로 임대목적 부지로 운용합니다. 반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대형투자가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가의 기호에 맞추어 투자가가 원하는 지역, 시기,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 단위로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지정절차

① 투자지역 지정요건 충족 확인

구분 개별형 단지형
지정기준 제조업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신규 단지가 조성되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 상태
관광업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2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기존
확장
· 기 지정면적의 3/4 이상이 입주계약 체결
· 확장대상 단지가 조성되어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
· 외투기업의 명시적 입주수요가 제시된 상태
R&D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지정권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 외국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
관리권자 · 원칙 : 시·도지사가 관리
· 예외 : 기 개발된 국가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 기존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관리
관련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② 투자지역 지정 실무협의

조세감면은 일정요건 충족시 조세감면 신청 및 결정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나, 입지 및 재정지원은 당해 투자기업의 투자내용 및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협상을 통해 결정합니다. 부지매입 지원여부 등 투자인센티브 지원사항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③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지자체는 투자협상 완료 후 당해 투자의 경제적 효과, 투자이행 가능성 분석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심의를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위 자료를 참고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가 제출한 심의안건과 함께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④ 지정고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결과가 통보되면 각 지자체의 장(시·도지사)은 투자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인센티브
조세감면
구분 감면대상 감면내용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7년 감면 (5년 100%, 2년 50%)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 제조업 : 3천만불
· 관광업 : 2천만불
· 물류업 : 1천만불
· R&D : 2백만불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 제조업 : 1천만불
· 관광업 : 1천만불
· 물류업 : 5백만불
5년 감면 (3년 100%, 2년 50%)
※ 국세(법인세, 소득세) 및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입지지원
구분 지 원 내 용
임대용지 지원
(용지매입)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매입을 통한 임대용지 제공
· 매입비 분담
- 수 도 권 : 국가 40%, 지자체 60%
- 비수도권 : 국가 75%, 지자체 25%
임대료 감면
(국유재산)
· 개별형 외투지역 100%
· 고도기술수반사업 1백만불 이상 : 단지형 외투지역 100%, 산업단지 50%
· 일반제조업 5백만불 이상 : 단지형 외투지역 75%, 산업단지 50%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은 지방 조례로 정함
분양가 차액보조 산업단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분양하는 경우 차액보조
(분담율은 임대용지 지원과 동일)
※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중 새로운 공장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FDI)
  50% 범위 내 지원

재정지원
구분 지 원 내 용
현금지원 1천만불 이상 고도기술 등 투자가에게 투자비의 일부를 공장건축, 시설구입 등에 활용하도록
현금으로 지원
교육훈련 보조금 2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10-50만원까지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지원
고용 보조금 2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초과 1인당 월10-50만원까지 6월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지원

기타 지원사항
  •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면제(2008.12.31까지 한시적 적용)
  •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
지정현황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07.4월 기준)
구분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대불* 구미* 천안* 평동* 진사* 오창* 장안1 인주* 당동 지사 장안2

소재지 전남
영암
경북
구미
충남
천안
광주 경남
사천
충북
청원
경기
화성
충남
아산
경기
문산
부산 경기
화성

지정일 98.8.29 02.11.6 94.10.13 94.10.13 01.8.17 02.11.6 04.9.30 04.12.21 05.9.12 05.11.30 06.12.21

면적
(천㎡)
1,614 446 491 959 496 446 418 165 239 298 380

* 산업단지공단 관리지역 : 7개 외투지역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07.4월 기준)
구 분 위치 면적
(천㎡)
지정
최초
투자액(백만$) 고용(명) 사업분야
총투자 FDI
태양유전 경남 사천 171.6 ‘99.10.28 209 52 2,572 세라믹콘덴서
천안영상문화단지 충남 천안 493.3 ‘99.11. 2 46 36 1,000 애니메이션
J.S.T 경남 양산 20.2 ‘00. 3. 3 32 32 300 전기전자부품
BASF 전남 여수/
전북 군산/
울산
671.2 ‘00.12.30
‘01. 1.12
-
414 231 303 석유화학제품
코리아오토글라스 충남 연기 190.4 ‘00.12.30 242 66 531 자동차안전유리
동부전자 충북 음성 137.2 ‘01. 6.29 750 240 1,427 반도체웨이퍼
스미토모 경기 평택(포승) 252.3 ‘03.12.29 483 155 1,471 LCD 컬러필터
S-LCD 충남 아산 123.4 ‘04. 5.25 3,746 1,823 4,300 LCD-TV 패널
Asahi 초자 경북 구미 213.0 ‘04.12.21 264 150 376 LCD 유리기판
MCC Logistics 부산 감천 66.2 ‘04.12.23 20 10 115 물류
NH테크노
그라스코리아
경기 평택(현곡) 88.5 ‘04.12.30 148 64 63 LCD 유리기판
한국호야전자 경기 평택(현곡) 18.6 ‘04.12.30 52 52 71 LCD Photo Mask
LINTEC코리어 충북 청원(오창) 49.6 ‘04.12.31 83 40 160 반도체가공소재
Air Liquide
코리어
전남 여수 15.2 ‘04.12.27 109 59 45 산업용 가스
Toray 새한 경북 구미 192.8 ‘04.12.27 293 100 399 화학소재
Schott 충북 청원(오창) 310.1 ‘05. 5.27 505 328 955 LCD 유리기판
DGA 경북 구미 74.6 ‘05.12. 5 78 31 92 PDP 유리기판
BOC 경기 용인 24.4 ‘05.11.28 100 100 30 산업용 가스
Praxair 경기 용인 16.6 ‘05.11.28 54 31 19 산업용 가스
WTA 경기 김포 295.0 ‘06.3.29 220 220 57 헬리콥터 성능개량
한욱테크노글라스 경북 구미 105.8 ‘06.5.8 68 30 100 PDP 유리기판
에프로덕츠코리아
일렉트로닉스
울산시 23.7 ‘06.12.21 60 60 68 산업용 가스
라파즈석고보드
시스템(주)
충남 당진군 17.8 ‘06.12.21 30 30 42 석고보드
아사히피디
글라스한국(주)
경북 구미 62.3 ‘06.12.21 100 45 200 PDP용 유리기판
대산MMA 충남 서산 51 ‘07.4.23 75 37.5 52 PMMA,인조대리석
스탠포드호텔 서울 3.4 ‘07.4.23 42 20 114 호텔업
여수오션리조트 전남 여수 116 ‘07.7.31 335 198 608 호텔, 종합휴양업
합 계 부지 3,804.2 8,558 4,240.5 15,470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공항, 항만,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등에 지정하여, 제조 및 물류업 영위 기업의 입주로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하여 지정된 특별 구역입니다.

자유무역지역에는 투자업종 및 규모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별도로 관세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하는 외국물품 및 특정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 유보,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원자재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복잡한 환급 절차 등을 거칠 필요가 없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할 수 있으므로, 수출목적의 제조업, 창고ㆍ물류ㆍ하역ㆍ포장 등의 물류업, 수출입거래를 위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겐 유리한 사업조건을 제공하며, 특히 제조업과 물류업을 병행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겐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인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투자신고ㆍ입주허가ㆍ공장건축허가ㆍ수출입승인등을 모두 직접 처리하는 One-stop 행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입주자격
  •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 수출입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
  •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등 물류업을 영위하는 기업
  • 금융·통관·정보처리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
입주우선순위
  •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업종
  •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외국인투자 집중유치 대상업종
  • 기술이전 및 고용효과가 큰 제조업

인센티브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세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제조업 : 1천만불
· 물류업 : 5백만불
· 국세(법인세, 소득세) 5년간 감면(3년 100%, 2년 50%)
· 취득세, 등록세, 종합소득세 15년간 100% 감면
관세특례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영역 밖의 지역에 해당되어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비관세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
부가세
영세율적용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간에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
임대료
감면
· 자유무역지역 100%
-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신규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1천만불 이상 투자
- 외투지분 30% 이상으로 신규 외국인 투자금액 미화 1백만불 이상 투자
- 첨단기술업종과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 업종에 신규 외국인 투자금액 미화 5십만불
 이상 투자

지정현황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형과 공항ㆍ항만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형으로는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등 4개 지역, 공항ㆍ항만형으로는 인천공항과,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군산항(예정지역) 등 5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등도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형 지정현황
구분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지정일 1970.1.1 1973.10.8 2000.10.6 2002.11.21 2005.12.12 2005.12.12
면적(만평) 28.8 9.4 38 385 7.5 10.4
입주업체(외투) 74(46) 31(6) 2(2) 9(2) - -
수출(2005)
수입(2005)
4,241백만불
2,326백만불
148백만불
82백만불
-
-
13백만불
-
-
-
-
-

공항ㆍ항만형 지정현황
구분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지정일 2002.1.1 2002.1.1 2003.1.1 2005.4.6
면적(만평) 161 204 65.4(69.3) 63.3
입주기업체 수 6 63 21 물류단지 14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은 제조ㆍ물류ㆍ관광업 등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첨단산업단지ㆍ배후부지 등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등을 갖추고, 국내외의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기 위한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국내법의 적용을 완화한 특별구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교육기관ㆍ병원의 설립 및 운영, 외국어서비스, 외국화폐ㆍ방송 등의 허용,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는 2003년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등 3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국가물류체계개선 및 각종 제도ㆍ법령 등을 개정하였고, 지역별 랜드마크가 될 기업들과의 MOU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1단계 개발이 완료되는 2008년까지 ITㆍBTㆍ물류분야의 유수한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고 국제업무지구ㆍ주거단지, 관광단지등을 완공할 예정이며, 2009년부터는 자체적 도시기능 수행이 가능한 최첨단 국제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입주자격
· 외국인투자기업
· 제조업, 물류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외국방송, 금융기관 등

인센티브

구분 감면대상 감면내용
세금감면 ·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 관광업 : 1천만불 이상
· 물류업 : 5백만불 이상
· 국세(법인세, 소득세) 5년간 감면(3년 100%, 2년 50%)
·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3년간 100% 감면
관세감면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자본재
3년간 100% 감면
재정지원 · 개발사업시행자에 농지조성비 등 부담금 감면
·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 외투기업에 임대로 감면(100%까지 가능)
외투기업
경영환경개선
·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 배제
· 국가유공자·장애인 의무고용제 배제
· 주휴무급제, 근로자 파견대상 업종·기간 확대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초·중·고·대학)
· 외국병원 설립 허용(내국인도 진료)
· 관공서 외국어서비스
· 외국방송 재송신
행정절차
간소화
· 실시계획 승인으로 36개 법률상 인허가 일괄 의제
· One-stop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지정현황

인천권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 청라, 영종의 3개 지구로 구성되며, 인천국제공항/항만을 중심으로 국제물류센터, 국제비즈니스센터, 첨단정보산업단지, 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총 면적 209㎢, 계획인구 475천명의 자족 도시로 개발 중입니다.

부산ㆍ진해권
부산경제자유구역은 신항만, 명지, 지사, 두동, 웅동 등 5개 지역 104.1㎢ 규모로 2003년 지정되었습니다. 부산·진해 지역에 2011년까지 30선석 규모의 항만과 물류ㆍ유통ㆍ국제업무ㆍ해사기능을 갖춘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첨단부품소재 생산기능을 갖춘 산업단지와 전원형 주거 및 여가 생활이 가능한 해양리조트, F1 자동차 경주 레이싱 서킷 등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광양경제자유구역은 광양, 율촌, 신덕, 화양, 하동 등 5개 지구로 구성되며, 광양항 및 배후부지는 국제물류, 율촌지구는 석유화학, 철강 및 첨단신소재, 신대 배후단지 및 하양지구는 관광레저, 신대지구는 종합병원 및 암 전문센터, 외국인학교 유치 등 지역별 산업 유치 및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구 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위 치 송도, 영종, 청라 등
3개 지구
부산·진해시 일원 5개 지구 율촌, 신덕, 광양시, 화양, 하동 등
5개 지구
면 적 209㎢ 104.8㎢ 88.98㎢
지정일 2003.8.6 2003.10.27 2003.10.27
※ 2007.12.21 제 2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경기·충남」,「 대구·경북」,「 전북」3개 지역을 추가 지정발표 및
  개발계획에 대한 협의 중

※ 외국인투자지역과 유사지역과의 비교

자유무역지역과의 비교
자유무역지역은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더불어 1970년에 최초로 도입된 특구제도로써, 관세유보지역으로 운영하고 있어 해외에서의 원자재 도입과 제품 수출시 세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무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조업 중심의 수출자유지역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물류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추가 도입하였으며, 2004년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자유무역지역과 외국인투자지역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공장부지 임대제공 등에 있어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나, 자유무역지역은 무역진흥 목적으로 도입되어 비관세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의 비교
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일정구역에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환경을 조속히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그 규모가 기초지자체 이상의 규모이며, 지자체의 행정권한을 관리청에 위임하여 자체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학교 및 병원설치의 특례를 부여하는 등 외국인 위주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외국인투자지역과 구분됩니다.

지역 유형별 투자지원제도 비교
구분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단지형 개별형 산업단지형 공항,항만,물류형
법적
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정
목적
외자유치 외자유치, 무역
진흥, 지역개발
외자유치,
국제물류기지육성
외자유치,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지정
위치
산업단지內 제한없음 항만 및 공항 주변
지역, 산업단지
항만, 공항, 유통
단지, 화물터미널 등
국제공항·항만주변지역
지역
특성
임대기반운영 개별사업장 단위 비관세지역 특별행정구역수준
(자치단체조합)
지정
권자
시·도지사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지식경제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입주
자격
· 외국인투자기업
· 제조업,물류업 등
  (외투지분 30%
  이상)
. 외국인투자기업
· 제조업: 3천만불
· 제조업: 이상
  관광업: 2천만불
· 관광업: 이상
  물류업: 1천만불
· 물류업: 이상
  R&D: 2백만불
· R&D: 이상
· 외국인투자기업·내국기업
· 제조업: 수출주목적 내국기업,
· 제조업: 외국인투자기업
  물류업, 무역업 등
· 외국인투자기업
· 제조업, 물류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외국방송, 금융기관 등
조세
감면
요건
· 제조업: 1천만불
· 제조업: 이상
· 물류업: 5백만불
· 물류업: 이상
지정요건과 동일 · 제조업: 1천만불
· 제조업: 이상
· 물류업: 5백만불
· 물류업: 이상
* 마산, 익산은 외
   투지역으로 간주
· 제조업: 1천만불
· 제조업: 이상
· 물류업: 5백만불
· 물류업: 이상
· 제조업: 1천만불 이상
· 관광업: 1천만불 이상
· 물류업: 5백만불 이상
조세
감면
· 법인세, 소득세:
 5년
· 지방세: 8˜15년
· 법인세,소득세:7년
· 지방세: 8˜15년
· 법인세,소득세:5년
· 지방세: 8˜15년
· 법인세, 소득세: 5년
· 지방세: 8˜15년
관세
부과
자본재 3년간 면제 관세유보 자본재 3년간 면제
임대료 부지가액
10/1,000 수준
(협의 후 결정)
부지가액 10/1,000
이상
부지가액 10/1,000 수준(협의 후 결정) 부지가액 10/1,000수준
임대료
감면
· 고도기술: 100%
 (1백만불 이상)
· 일반제조: 75%
 (5백만불 이상)
100% 감면 외국인투자지역과 동일
(외투기업 100% 감면)
감면율 미결정
(관리청이 결정)
지원
분담
· 수도권: 국비 40%
· 비수도권: 국비 75%
지정단계에서 부지매입 분담비율 결정 분담율 미결정
비고 일원화(‘04.12.31): 외국인투자촉진법
일원화(‘04.12.31): 개정
일원화(‘04.6.23):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0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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