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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Consulting

2019-06-10
Shalom
[FDI Notification ] 비영리 기관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런 online consulting 을 마련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미국 시민권을 가진 동포입니다.
현재 LA에 거주하고 있으며 거소증이 2019 3 월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에 기여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출판사 등록과 기독교관 비영리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하고 싶습니다.


질문은
1. 거소증 말소 시 재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와 미국에서 준비하면 좋은 서류, 
    한국에서 거소증 신청에 걸리는 시간

2. 거소증으로 종교 비영리 기관 설립과 출판사 등록을 할 수 있는지
3. 종교 비영리 기관 설립과 출판사 등록 따로 해야 하는지 
       (비영리 기관에서 판매용 서적을 출판할 수 있는지)
4. 어디에서 신청을 하고, 준비 서류는 어떤 것인지, 신청 비용과 시간은 어떻게 걸리는지
5. 종교 비영리 기관과 출판사 등록과 운영에 필요한 기타 법적 사항 (세금등) 무엇인지

감사합니다.

Reply

2019-06-10
Consultant :
김주형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거소증 발급
  o 거소신고 방법
    -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o 거소신고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컬러사진 1매(3.5cm×4.5cm) 
    - 수수료 
    - 거소신고(신청)서 한글문서 ('하이코리아'홈페이지에서 다운)
    -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폐쇄된 경우) 
    -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2008.1.1 이전 제적된 경우) 
    - 국적상실신고 수리이전 국적상실신고접수증(재외공관 발급)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시민권증서 사본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본
    - 체류지 입증서류
  o 심사 및 소요시간은 관할 예정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문의
    - 하이코리아 주소 : https://www.hikorea.go.kr

2. 거소증으로 종교 비영리 기관 설립과 출판사 등록을 할 수 있는지
  - 자격과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

3. 종교 비영리 기관 설립과 출판사 등록 따로 해야 하는지 
  - 비영리법인이 판매용 서적을 출판하려면 비영리법인 설립후 출판사 등록후 진행
  - 혹은 기존 출판사를 통해 출판  

4. 신청 절차 등
  - 종교 분야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30조에 따라 종교 본야 비영리법인의 설립 업무를 각 시도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시도의 문화체육관광 담당 부서에 신청
  - 준비서류 : 각 시도마다 설립 요건이 다르므로 관할 시도의 담당부서에 문의    
  - 출판사 등록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5. 종교 비영리 기관과 출판사 등록과 운영에 필요한 기타 법적 사항 (세금등) 무엇인지
  - 각 시도마다 설립 요건이 다르므로 관할 시도의 담당부서에 문의
  - 세금 기타 자료는 구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을 쳐서 pdf 파일 다운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