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ebook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 블로그 바로가기
  • 유튜브 바로가기
  • 링크드인 바로가기
  • RSS 바로가기
상단검색

날짜   :

~

정렬   :

정부의 열정적인 지원

한국 정부는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지 지원

2016년 3월 기준, 전국에 골고루 분포된 8개의 경제자유구역, 99개 외국인투자지역,
13개 자유무역지역 등을 통해 입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해 파격적인 조세감면 혜택, 현금지원 등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투자 인센티브

최근 한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5년 1월 1일 이후 한국 헤드쿼터에 근무중인 외국인 임직원에게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5년간 17%의 세금만을 부여하는 현행 소득세율 특례조치를 영구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는 다른 한국 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인 38%에 비해 절반 이하에 해당되는 특혜적 조치입니다.
헤드쿼터 임직원이 외국인투자 비자(D8)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을 현재 1∼3년에서 최장 5년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R&D 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2년간 50% 감면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확대

한국 정부는 법령 제·개정 등 외투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결정시 외투기업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고자

2015년 7월 ‘외국인투자 규제정보 포털’을 개통했습니다.

규제 포털을 통해 외투기업들은 신설되는 규제나 강화되는 규제를 조회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투자자가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 활발히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연중 운영 중이고,

국회 상임위, 관계부처 및 주요 외국인투자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책설명회, 간담회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 중입니다.

이와 같은 외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입니다.

Invest Korea 활용

외국기업의 성공적인 국내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투자진흥기관인 Invest Korea를 KOTRA 내 설립하여
투자상담, 투자입지물색, 회사설립, 투자신고, 투자인센티브 신청 등 한국으로의 비즈니스 진출에 필요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원스탑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Invest Korea는 KOTRA 해외 36개 지역 주재 무역관을 투자 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현지에서 외국기업과 상담하고 한국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외국기업창업지원센터연구소(IKP)를 설치·운영하여 외국인 투자가가 기업설립 등을 위해 필요 시 일정기간 사무실과 비서, 회의실 등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 모범이 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 운영

세계은행에서는 한국의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를

전세계 FDI촉진 및 국제투자분쟁(ISD)를 사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시행되어 온 한국의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겪는 각종 경영 및 생활상의 고충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줍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외투기업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전담관(FDI Coordinator) 제도

한국 정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부 등

21개 중앙행정기관에 외국인 투자전담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정부부처 간 효과적이고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전담관들은 해당 기관이 관장하는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등을 할 때

외투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투기업의 애로를 접수해서 해소하는 창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