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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 제목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할 때 단독으로 투자할 수 없고 반드시 한국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업종이 별도로 있는가 ?
  • 내용

    o 대부분의 경우 한국 파트너 없이 단독으로 투자가 가능하나 제한업종의 경우 반드시 한국 파트너가 있어야 하고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는 지분비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o외국인투자촉진법4조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에 의해 매년 외국인투자 제한 및 제외 업종을 개정공고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장관)

     

    o 외국인투자 제한 예시 

    외국인투자 제한 예시
    업종명(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개요 허 용 기 준
    송전 및 배전업
    (35120)
    생산된 전기를 특정 지역까지 송전하거나 송전된 전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가정, 산업 및 상업 등의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1.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이여야 합니다.
    2. 외국투자가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합니다.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38240)
    폐기대상인 방사성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전기사업법」제82조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제외하고 허용합니다.
    육 류
    도매업
    (46312)
    가축 및 기타 육지동물의 신선․냉장․냉동한 도축고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합니다.
  • 제목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출자목적물이란 ?
  • 내용

    o "출자목적물"이란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투자수단)을 말하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 자본재

    -외국인투자촉진법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외국인투자촉진법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 국내에 있는 부동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 제목
    외국인투자 조세감면대상사업 중 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하는 사업이란?
  • 내용

    o 감면 대상사업

     

    -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만, 입주허가를 받은 후 신주발행 등으로 국내자본이 증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등 물류사업과 물류관련 아래 사업을 하려는 자

     

    · 국제운송주선·국제선박거래, 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

    · 선박 또는 항공기(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합니다.)의 수리·정비 및 조립업 등 국제물류 관련 사업

    · 연료, 식수, 선식(船食) 및 기내식(機內食) 등 선박 또는 항공기 용품의 공급업

    · 물류시설 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o 조세감면 요건 및 감면 내용

     

    - 시설요건 :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금액 요건

    · 제조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일 것

    · 물류관련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일 것

     

    o 조세(법인세)감면

     

    -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금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 제목
    기존주식 등의 취득(구주취득)에 의한 직접투자 절차는 ?
  • 내용

    o 외국인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o 사전 신고 예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o 신고서 양식 :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 ]신고서 [ ]허가신청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면 토지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가 ?
  • 내용

    o 외국인투자기업은 일정조건을 충족시키는 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o 해당 토지 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 감면받는 경우

     

    - 외국투자가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2 1항 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인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으로서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 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

     

    o 해당 토지 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75 감면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려는 사업

    -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o 해당 토지 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토지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7·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 등

  • 제목
    인베스트코리아에 상주하는 파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는 ?
  • 내용

    인베스트코리아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파견관이라 하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 중 일정 업무는 파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데 직접처리민원사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17조 제2)

     

    o 직접처리민원사무

    직접처리민원사무
    민원사무의 종류 근거 법령
    1. 기술도입계약 신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5조 제1항
    2. 현물출자완료확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 제3항
    3.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8조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0조
    5. 근무처 변경ㆍ추가 「출입국관리법」 제21조
    6. 체류자격 부여 「출입국관리법」 제23조
    7. 체류자격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8. 체류기간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9. 재입국허가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10. 외국인등록 「출입국관리법」 제31조
    11.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5조
    12. 체류지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6조
    13. 조세감면 신청 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
    14. 현금지원 신청 접수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자금(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율은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하면 되는 것인지?
  • 내용

    o 일반적으로 제한 없습니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는 정상적인 거래(arm's-length transaction)를 하여야 합니다. 즉 해외 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정상가격, arm's length price)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o 이와 같이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이전가격(transfer price) 세제라고 합니다.

  •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 내용

    o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은 외국인투자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o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

    - 신청양식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해외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

    - 차관계약서 사본 1

    - 차관제공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한 해외모기업이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제목
    외국인이 현금이 아닌 자본재를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유의 사항은 ?
  • 내용

    o 자본재도 외국인투자기업설립의 출자목적물이므로 먼저 수탁기관(은행 또는 KOTRA )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도입물품(자본재)에 대하여 관할세관을 통관하기 전에 반드시 신고한 수탁기관에서 자본재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수탁기관에서 검토확인을 받은 도입물품명세서는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o 통관후에는 수입신고필증(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IK 관세청 파견관)에게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상법29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IK 관세청 파견관)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검사인 보고서로 인정되므로 법인설립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시 제출서류로 첨부하면 됩니다

  • 제목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거주 외국인도 제주도 소재 휴양콘도미니엄을 분양받아 본인명의로 등기가 가능한가 ?
  • 내용

    o 가능합니다.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외국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으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o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외국인 등록 번호 발급

    - 최초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세종로출장소(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면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등록번호 부여순위에 따라 그 사실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합니다.

     

    o 이후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외국인이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내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면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o 비거주자의 등기번호 신청시 첨부 서류(비거주 외국인 개인)

    - 여권 또는 또는 국적증서 사본 각 1

    - 대리인 신고시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서명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