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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 제목
    외국인투자 지분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그 절차 및 제출할 서류는?
  • 내용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타인(·외국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양도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기관에 신고하면 즉시처리 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또는 감소신고서 2

    -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 양수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1

  • 제목
    국내기업이 자사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외국회사로부터 외화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외국회사가 대물변제의 일환으로 담보권을 행사하여 해당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 내용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직접투자에 해당됩니다.

     

    , 외국회사가 국내기업에 대여한 외화자금이 1억원 이상에 해당되고,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외국회사는외국인투자촉진법6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주식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증권취득신고를 하여야 되나, 이 경우에도 담보권 행사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 제목
    외국인투자신고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종류는?
  • 내용

    외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해당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등기부등본이나 당해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국가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이 개인인 경우

     

    - 해당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민권 증서 등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영주권 증서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발행한 재외국민등록증명서

  • 제목
    경영에 참여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주식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가 성립되는지?
  • 내용

    단순한 주식매매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아닙니다.

     

    - 상장주식(코스닥포함)의 주식투자가 목적인 경우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좌를 개설하여 이 계좌를 통해서 증권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에서 송금 받고 이 계좌를 이용하여 투자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 기취득한 투자비율이 10%미만인 상태에서 추가로 취득하여 10%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취득하는 투자비율(취득금액 1억원이상)만큼은 외국인직접투자 신고대상이 되므로 취득후 30일이내에 외촉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주식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장 또는 비상장주식 취득시 외국인직접투자요건(금액 1억원, 비율 10%)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7-32조 제2항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를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한 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제목
    자본금이 20억원 (액면가 1주당 5,000원, 총 발행주식수 400,000주)인 회사의 주식을 1주당 50,000원에 4,000주를 할증 취득할 경우 외촉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내용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투자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총 발행주식에 대해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이상 취득해야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00,000주 중 4,000주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비율이 1%밖에 되지 않으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10% 미만의 주식 취득이라도 1억원 이상 투자하고 투자비율과 관계없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 제목
    국내기업의 우선주를 10%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내용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10%이상 취득해야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우선주라 하더라도 의결권 있는 우선주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식의 종류와 투자비율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 제목
    내국인(법인포함)이 투자한 해외 외국법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으로 인정되는지?
  • 내용

     

    외국인투자촉진법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로 정의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투자한 외국회사라 하더라도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외촉법상 외국인에 해당되므로 외국인투자가 가능합니다.

     

    , 인센티브 적용시 우회투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2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제목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지 않아 받게 되는 불이익은?
  • 내용

    외국인투자촉진법21조 제1항에 따라 신주취득시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기존주식 취득시 대금을 정산한 경우,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체류 사증발급신청, 주식양도신고, 배당금 또는 주식매각대금의 대외송금 등의 처리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주택법또는 도시철도법에 의한 채권매입면제 신청시에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가 첨부서류로 요구됩니다.

  • 제목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상의 투자금액으로 등재되지 못하는 이유는?
  • 내용

    외국인투자촉진법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이후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제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나 지분개념의 자본금 출자(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출자목적물)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21조 제1항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상 외국인투자는 신주취득시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기존주식 취득시 대금을 정산한 경우,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제목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한지?
  • 내용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이미 발급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재발급 가능한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외투기업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등록증명서 재발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분실사유서를 제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