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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외국인투자기업간 흡수합병시 외국인투자신고 절차는?
  • 내용

     외국인투자기업 (갑)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을)을 흡수합병하여 (을)이 소멸되는 경우

     

    - 소멸법인(을)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신청에 의한 등록말소 신청 필요
      (사유: 피흡수합병 소멸)

     

    - 소멸법인(을)의 외국투자가A는 존속법인(갑)에 대하여 합병비율에 따른 (갑)주식의 취득신고 필요(기존 외화투자금액 승계)

     

    - 존속법인(갑)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신청 필요
      이 때 외투기업(갑)에 대한 외국투가가A의 외국인투자금액은 실제자금이 새로 유입되는 것은 아니며 소멸된 외투기업(을)에 대한 A의 투자금액을 승계함.

  • 제목
    장기차관 또는 해외차입금을 상계방식으로 출자전환 인정여부 및 인정시 외국인투자신고 절차는?
  • 내용

    - 장기차관 또는 해외차입금 대부채권 자체는 출자목적물*은 아니지만, 2012년 4월 상법개정으로 주금납입에 대한 회사와의 합의에 의한 상계허용(상법 제334조 삭제, 제421조제2항 신설)에 따라 원금상환액에 해당하는 대부채권의 상계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을 유권해석으로 인정

     

     * 외촉법 제2조제1항제7호바목에 따르면 “차관 또는 기타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만 을 출자목적물임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장기차관 원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1. 장기차관 내용변경신고를 통하여 출자전환으로 인한 차관액을 상환처리
        - 변경된 차관계약서 첨부

     

      2. 외촉법에 의한 주식 취득신고(출자목적물: 채권, 신고금액: 당초 외화차관 도착금액)
        - 회사의 차관 출자전환에 대한 상계동의서 첨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자본등기일을 투자도착일로 간주)
        - 대부채권 현물출자후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차입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1. 지정외국환은행(또는 한국은행)에 외국환거래법에 해외차입신고에 대한 내용변경신고(최초차입신고서 포함) 및 출자전환에 대한 회사의 동의서가 필요

     

       2. 외촉법에 의한 주식 취득신고(출자목적물: 채권, 신고금액: 당초 외화차입 도착금액)
        - 최초 외국환거래법 차입신고서 및 도착증빙서류, 출자전환에 대한 상계동의서 첨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자본등기일을 투자도착일로 간주)
        - 대부채권 현물출자후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

  • 제목
    외국인투자 지분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그 절차 및 제출할 서류는?
  • 내용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을 타인(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양수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은 양도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수탁기관에 주식취득신고 및 외투기업 변경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1) 외국투자가가 외국인에게 양도할 경우: 

     

    - 양수외국인: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국적증명서, 양수도계약서 첨부)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기존 외투기업등록증 반납, 주주명부 첨부)

     

    2) 외국투자가가 내국인에게 양도할 경우: 외투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을 통하여 외국투자가의 지분 양도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 모든 외국투자가 지분을 전부 양도시에는 외투기업 등록말소로 처리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기존 외투기업등록증 반납, 양수도계약서, 주주명부 첨부)

  • 제목
    국내기업이 자사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외국회사로부터 외화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외국회사가 대물변제의 일환으로 담보권을 행사하여 해당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 내용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 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즉, 외국회사가 국내기업에 대여한 외화자금이 1억원 이상에 해당되고,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의결권 주식의 비율이 10%이상이면 외국회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제2조제1항제4호가목제2항의 기존주식)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촉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외국환거래규정(제7-32조)』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비거주자가 증권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나, 같은 규정 제7-32조제1항제9호 담보권행사와 관련한 증권취득은 신고 예외사항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제목
    외국인투자신고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종류는?
  • 내용

    1) 외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등기부등본이나 당해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인이 개인인 경우
    - 해당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민권증명서, 여권 등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중 다음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 4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1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자

  • 제목
    경영에 참여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주식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가 성립되는지?
  • 내용

    - 상장주식(코스닥 포함)의 주식투자가 목적인 경우에는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좌를 개설하여 이 계좌를 통하여 증권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에서 송금받고 이 계좌를 이용하여 포트폴리오투자를 하고 투자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외촉법 요건인 투자금액 1억원, 의결권주식 10%이상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주식의 투자비율이 10% 미만인 상태에서 추가로 취득하는 지분이 외촉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외촉법상의 외국인직접투자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취득후 60일 이내에 외촉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의한 주식(기존주)등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상장 또는 비상장 주식 취득시 외국인직접투자요건(금액 1억원, 의결권주식 10%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제2항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신고를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 하여야 합니다.

  • 제목
    자본금 20억원(액면가 1주당 5,000원, 총발행주식수 400,000주)인 회사의 주식을 1주당 50,000원에 4,000주를 취득할 경우 외촉법상의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내용

    - 투자금액(2억원)은 충족하나 투자비율은 1%로 외촉법 요건 불충족하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10%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제목
    국내기업의 우선주를 10%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내용

    -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을 10%이상 취득해야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으므로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나, 우선주라 하더라도 의결권 있는 우선주(의결권부 상환우선주 등)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통주와 같이 취급되어 외촉법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 다만, 취득하는 주식의 종류(보통주,우선주)와 관계없이 10%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제목
    내국인(법인포함)이 투자한 해외 외국법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으로 인정되는지?
  • 내용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로 정의
     
    -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투자한 외국회사라 하더라도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외촉법상의 외국인에 해당되므로 외국인투자가 가능합니다. 

     

    - 단, 인센티브 적용시에는 우회 투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조특법시행령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제목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불이익은?
  • 내용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가 실행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국내체류 비자신청이나 배당금의 대외송금,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대금의 대외송금 등의 처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가 첨부서류로 요구되는 사항(외국인투자지역 입주시, 주택법 또는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채권매입면제 신청시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업무지연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