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ebook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 유튜브 바로가기
  • RSS 바로가기
상단검색

날짜   :

~

정렬   :

자주 찾는 질문

  • 제목
    사증의 종류 및 단수사증과 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 내용
    외교, 공무, 협정수행자 (SOFA해당자) 및 그 가족에게 발급되는 사증 : 외교(A-1)사증, 공무(A-2)사증, 협정(A-3)사증
    - 비영리목적으로 단기간 체류(90일이내) 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단기사증 : 일시취재(C-1)사증,  단기종합(C-3)사증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취업사증 (체류자격 E계열 사증) : 단기취업(C-4)사증, 교수(E-1)사증, 회화지도(E-2)사증, 연구(E-3)사증, 기술지도(E-4)사증, 전문직업(E-5)사증, 예술흥행(E-6)사증, 특정활동(E-7)사증, 연수취업(E-8)사증, 비전문취업(E-9)사증, 내항선원(E-10), 관광취업(H-1)사증, 방문취업(H-2)사증
    - 기타 실무상 일반사증 : 문화예술(D-1)사증, 유학(D-2)사증, 산업연수(D-3)사증, 일반연수(D-4)사증, 취재(D-5)사증, 종교(D-6)사증, 주재(D-7)사증, 기업투자(D-8)사증, 무역경영(D-9)사증, 방문동거(F-1)사증, 거주(F-2)사증, 동반(F-3)사증, 재외동포(F-4)사증, 영주(F-5)사증, 기타(G-1)사증
       
      ✾ 이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거나,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기업투자(D-8)체류자격에 유효기간 1년의 단수사증을 소지했고 재입국허가 면제국가 국민인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기 전에 출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 내용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비록 양국간 재입국허가 면제협정이 체결되었다하더라도 일단 외국인등록을 해야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므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출국하게 되면 사증자체가 단수이므로 무효가 됩니다.



  • 제목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대한민국 출생 자녀의 체류자격 부여 절차는?
  • 내용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체류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만일, 체류자격부여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여됩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부여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 신청서
    - 자녀의 여권
          (여권을 대사관에 신청 접수 중인 경우 : 여권 신청 접수증으로 접수 후 보완)
    -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1장
    - 자녀의 출생증명서(※ 일본, 대만의 경우 호적등본)
    - 자녀의 반명함판 칼라 사진 1장
    - 수수료 : 체류자격부여(8만원)


  • 제목
    관광통과(체류자격 : B-2, 체류기간 : 6개월) 사증으로 입국했을 시 체류기간 계산 시점과 만료일은?
  • 내용
    체류기간 계산시 입국일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입국한 다음 날부터 체류기간이 산정되며, 체류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하고 기간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익익일을 만료일로 합니다.
    예를 들면, 관광통과(B-2, 6개월)사증으로 2013.02.15일 입국하였다면 체류기간 만료일은 2013.08.15일이나 이 날은 광복절로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2013.08.16일이 체류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 제목
    개인투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자가 아닌 외국인을 법인등기부에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한 뒤, 동 외국인을 기업투자비자(D-8비자)로 초청할 수 있는지?
  • 내용

    개인투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자가 아닌 외국인을 법인등기부에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한 뒤, 동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서 파견된 자 또는 개인투자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됨으로 취업비자인 특정활동(E-7)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제목
    불법체류 중 정부의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에 의해 비전문취업(E-9)자격 으로 변경된 경우, 출국없이다시 기업투자(D-8)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 내용

    비전문취업(E-9)자격 소지자는 기업투자(D-8)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업투자(D-8)사증을 발급받기 위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목
    사증이란 무엇이며 사증발급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 내용
    사증(査證)은 영어로 비자(Visa)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배서 또는 확인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Visus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사증은 신청인의 여권이 외국정부기관에서 합법적으로 발급된 유효한 여권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사증에 기록된 조건하에서 그 나라에의 입국 및 체류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종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합니다.

    사증은 국가정책에 따라 외국인에 대하여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입국허가확인』으로 보는 국가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보는 국가로 대별되는데 미국, 일본, 우리나라는 사증발급을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유효한 사증을 소지하고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예: 입국금지자, 불법취업기도자, 입국목적불분명자등)에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의 장』이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 공사, 총영사, 영사 또는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합니다.
  • 제목
    외국인사업가가 한국에 태국전통 맛사지업을 차려 외국인을 발맛사지사, 피부관리사, 스파(Spa)직원 등으로 고용할 수 있는지?
  • 내용

    사증발급인정서발급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피부, 발관리 및 스포츠 맛사지 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가인 경우 단독으로 맛사지업체를 운영하거나 외국인 본인이 안마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불허됩니다. 또한 외국인을 발맛사지사, 피부관리사, 스파(Spa) 등으로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 제목
    기업투자(D-8) 사증 발급 대상자의 범위는?
  • 내용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법인 투자가 또는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경영이나 관리 및 전문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 (경영자 또는 전문기술자로 파견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되는 자는 제외)

    필수전문인력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을 관리, 운영하는 임원(Executive) 또는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와 관련기술 지원을 위해 파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투자가측 대표 및 기술적 지원이 불가피하여 파견되는 기술자이외에 일반적인 행정업무 또는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기술자 및 직접적인 용역서비스 제공자는 필수전문인력이 아닙니다.
  • 제목
    허위의 신원보증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허위로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7조2(허위초청 등의 금지)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