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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 제목
    외국인투자로 인해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받았지만 추후 해당 감면분 조세가 추징되는 사유는?
  • 내용

    개괄적인 추징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말소 또는 폐업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신고내용 불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소유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신고후 5(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차관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의 비율이 감면당시의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제목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에게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닙니다.

  • 제목
    외국인투자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이며 처리기한은?
  • 내용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처리기한은 3일입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

    - 법인등기부 등본 1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하며,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는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대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제목
    한국의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 내용

    한국의 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업이 아래의 방법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2. 재판매가격방법(Resale Price Method)

    3. 원가가산방법(Cost Plus Method)

    4. 이익분할방법(Profit Split Method)

    5. 거래순이익률방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6.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다만, 6번째 방법은 위 15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제목
    이전가격(Transfer Price) 과세제도가 무엇인지?
  • 내용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제목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감면 사업과 비감면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감면세액 산출방법은?
  • 내용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감면대상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법인세 산출세액에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이 법인 전체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후 여기에 감면비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 총과세표준)

    × 감면비율

     

    감면비율 = 외국인투자비율 × 감면율(100%, 50%)

  •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해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조세감면을 받으면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내용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둘 중 유리한 하나만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소득구분이 가능한 경우 구분된 소득별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과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이며, 만약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내용

    조세감면 신청기한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입니다.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법인세 등을 7년 또는 5년에 걸쳐 감면해준다지만, 사업초기에는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어 이익이 발생되지 않아 조세감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닐지?
  • 내용

    조세감면은 사업개시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면대상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부여하는 감면의 실효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제목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세무상 차이는?
  • 내용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법인 성격의 차이로 인해 납세의무 범위에서 차이가 있을뿐 부담하는 세율이나 신고납부 절차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내국법인이므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외국법인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일부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지점세 납세의무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내국법인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액공제·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