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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 제목
    자본재로 도입한 기계를 수리 목적으로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절차는?
  • 내용

    - 관할세관장(사후관리)의 승인(사후관리물품 수출승인신청서/제7호 서식)을 받아 수출하시면 됩니다. 수출기간 동안에는 사후관리가 정지되고 수리 후 재수입하면 다시 사후관리가 재개됩니다.

  • 제목
    시운전용 원료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내용

    -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할 때 시운전용 원료임을 표기한  

    ①외국인투자신고서(현물자본재로 시운전용 원료임을 표기/외국환은행 또는 KOTRA 발행)

    ②조세감면업종확인서(기획재정부발급/시운전용 원료임을 표기) 

    ③자본재도입물품 명세확인신청서(외국환은행 혹은 KOTRA 발행/시운전용 원료임을 표기)를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목
    외국인이 가족을 동반하여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기 위해 입국할 시 이사짐 통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내용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1년 이상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여 수입통관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 다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개당 과세가격 200만원 이상의 보석, 진주, 상아 등과 중고물품이 아닌 신품은 필수과세대상품목으로서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이사자 등 및 그 동반가족수를 고려하여 다음 제1호 각목의 지정물품은    제2호의 수량이내에서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한다.

         1. 지정물품
          가. 모니터의 대각선의 길이가 160센티미터 미만의 TV, 600ℓ 초과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가스오븐렌지, 공기조절기, 촬영기, 영사기
          나. 개 또는 조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카페트, 조명기구, 전자음향기기
          다. 개당 500만원 또는 조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가구

         2. 가족 수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수량
    가 족 수 이사물품 인정 수량
    1~2명 1 개
    3~4명 2 개
    5~8명 3 개
    9명 이상 4 개

    , TV는 동반가족 수 이내로 인정한다.

     

  • 제목
    외국인투자가가 본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우리나라에 반입할 때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한지, 통관관련 세율은?
  • 내용
    - 외국인투자가가 반입하는 중고자동차를 이사화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 본인 또는 그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한 동반가족 명의로(임시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 본인 명의의 최초운행일을  포함한다)하여 사용 또는 소유한 기간이 입국일까지(선적이 빠른 경우 선적일) 3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승용자동차는 이사자(동반가족 포함)가    반입하는 가구당 1대의 자동차에 한하여 면세통관을 할 수 있으며, 외국산    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가구당 1대의 자동차에 한하여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과세를 하게 됩니다.

    -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한 자동차는 세단형, 지프형 또는 스테이션웨건으로서 운전자를 포함 최대 9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 통관 시 거주국가 정부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증, 소유증 및 보험증서 등 등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봉고, 홈카, 트럭 등 다른 차량 및 업무용으로 사용할 차량은 이사화물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 통관 시 부과되는 관세 등은 아래와 같으며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자동차 거래가격(PRICE LIST)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구 분

    관세율

    개별소비세율

    교육세율

    부가가치세율

    합산세율

    2000 CC 초과

    8%

    6%

    개별소비세의 30%

    10%

    28.06%

    2000 CC 이하

    8%

    5%

    개별소비세액의 30%

    10%

    26.52%

    1000 CC 이하
    (3.6X1.6M이하)

    8%

     

     

    10%

    18.80%

  • 제목
    외국인투자로 인해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받았지만 추후 해당 감면분 조세가 추징되는 사유는?
  • 내용

    개괄적인 추징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말소 또는 폐업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신고내용 불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소유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신고후 5(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차관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의 비율이 감면당시의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제목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에게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닙니다.

  • 제목
    외국인투자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이며 처리기한은?
  • 내용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처리기한은 3일입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

    - 법인등기부 등본 1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하며,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는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대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제목
    한국의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 내용

    한국의 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업이 아래의 방법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2. 재판매가격방법(Resale Price Method)

    3. 원가가산방법(Cost Plus Method)

    4. 이익분할방법(Profit Split Method)

    5. 거래순이익률방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6.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다만, 6번째 방법은 위 15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제목
    이전가격(Transfer Price) 과세제도가 무엇인지?
  • 내용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제목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감면 사업과 비감면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감면세액 산출방법은?
  • 내용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감면대상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법인세 산출세액에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이 법인 전체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후 여기에 감면비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 총과세표준)

    × 감면비율

     

    감면비율 = 외국인투자비율 × 감면율(10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