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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 제목
    외국인투자가가 본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우리나라에 반입할 때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한지, 통관관련 세율은?
  • 내용
    - 외국인투자가가 반입하는 중고자동차를 이사화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 본인 또는 그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한 동반가족 명의로(임시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 본인 명의의 최초운행일을  포함한다)하여 사용 또는 소유한 기간이 입국일까지(선적이 빠른 경우 선적일) 3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승용자동차는 이사자(동반가족 포함)가    반입하는 가구당 1대의 자동차에 한하여 면세통관을 할 수 있으며, 외국산    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가구당 1대의 자동차에 한하여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과세를 하게 됩니다.

    -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한 자동차는 세단형, 지프형 또는 스테이션웨건으로서 운전자를 포함 최대 9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 통관 시 거주국가 정부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증, 소유증 및 보험증서 등 등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봉고, 홈카, 트럭 등 다른 차량 및 업무용으로 사용할 차량은 이사화물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 통관 시 부과되는 관세 등은 아래와 같으며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자동차 거래가격(PRICE LIST)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구 분

    관세율

    개별소비세율

    교육세율

    부가가치세율

    합산세율

    2000 CC 초과

    8%

    6%

    개별소비세의 30%

    10%

    28.06%

    2000 CC 이하

    8%

    5%

    개별소비세액의 30%

    10%

    26.52%

    1000 CC 이하
    (3.6X1.6M이하)

    8%

     

     

    10%

    18.80%

  • 제목
    외국인이 가족을 동반하여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기 위해 입국할 시 이사짐 통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내용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1년 이상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여 수입통관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 다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개당 과세가격 200만원 이상의 보석, 진주, 상아 등과 중고물품이 아닌 신품은 필수과세대상품목으로서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이사자 등 및 그 동반가족수를 고려하여 다음 제1호 각목의 지정물품은    제2호의 수량이내에서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한다.

         1. 지정물품
          가. 모니터의 대각선의 길이가 160센티미터 미만의 TV, 600ℓ 초과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가스오븐렌지, 공기조절기, 촬영기, 영사기
          나. 개 또는 조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카페트, 조명기구, 전자음향기기
          다. 개당 500만원 또는 조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가구

         2. 가족 수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수량
    가 족 수 이사물품 인정 수량
    1~2명 1 개
    3~4명 2 개
    5~8명 3 개
    9명 이상 4 개

    , TV는 동반가족 수 이내로 인정한다.

     

  • 제목
    시운전용 원료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내용

    -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할 때 시운전용 원료임을 표기한  

    ①외국인투자신고서(현물자본재로 시운전용 원료임을 표기/외국환은행 또는 KOTRA 발행)

    ②조세감면업종확인서(기획재정부발급/시운전용 원료임을 표기) 

    ③자본재도입물품 명세확인신청서(외국환은행 혹은 KOTRA 발행/시운전용 원료임을 표기)를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목
    자본재로 도입한 기계를 수리 목적으로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절차는?
  • 내용

    - 관할세관장(사후관리)의 승인(사후관리물품 수출승인신청서/제7호 서식)을 받아 수출하시면 됩니다. 수출기간 동안에는 사후관리가 정지되고 수리 후 재수입하면 다시 사후관리가 재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