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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 제목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고자 할 때 입주계약 시점까지 투자금액이 전부 투자 완료되야 하는지?
  • 내용

    최저 투자금액은 입주계약 시점에 모두 도착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외국인투자신고만 되어있으면 입주계약은 가능함. 다만, 조건 이행기간(5년)내에 최저 투자금액이 도착되어야 합니다.

  • 제목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및 입주자격, 입주혜택은?
  • 내용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현재 21곳이 있습니다.
     
     
    연번 구 분 최초
    지정일
    임대면적
    (천㎡)
    입주면적
    (천㎡)
    임대 잔여면적
    (천㎡)
    2015년 월임대료
    (원/㎡, 월기준)
    입주 기업수
    1 천안 (충남) ‘94.10.13 491.3 480.1 11.2 283 41
    2 대불 (전남) ‘98.08.29 1,602.4 1,602.4 50.9 64 36
    3 사천 (경남) ‘01.08.17 495.9 495.9 0 194 15
    4 오창 (충북) ‘02.11.06 446.3 378.9 67.4 203 9
    5 구미 (경북) ‘02.11.06 332.3 164.3 168 137 8
    6 장안1 (경기) ‘04.09.30 418.2 309.5 108.7 242 14
    7 인주 (충남) ‘04.12.21 160 160 0 149 8
    8 당동 (경기) ‘05.09.12 239.5 229.3 10.2 383 6
    9 지사 (부산) ‘05.11.30 298.1 278.3 19.8 376 11
    10 장안2 (경기) ‘06.12.21 368.9 148.5 220.4 303 4
    11 달성 (대구) ‘08.09.10 104.2 104.2 0 130 6
    12 구미 (부품) ‘09.03.09 246.3 149.7 96.6 136 6
    13 오성 (경기) ‘09.09.03 354 37.3 316.7 323 5
    14 포항 (부품) ‘09.09.03 327.2 129.6 197.6 127 2
    15 익산 (부품) ‘10.03.12 319.4 124.9 194.5 103 3
    16 창원 (부품) ‘10.10.14 71.3 32.7 38.6 451 2
    17 미음 (부품) ’11.12.28 331.9 176.0 155.9 439 7
    18 천안5 (충남) ’12.12.21 336.2 51.8 284.4 207 5
    19 월전 (광주) ‘13.05.15 99.1 52.8 2 152(1차)
    250(2차)
    2
    20 문막 (강원) ’13.12.10 99.1 0 99.1 249 0
    21 진천산수
    (충북)
    ’14.8.20 108.4 28.0 80.4 145 1

    단지형 외투지역의 입주자격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고 외국인투자지분율이 30% 이상으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업종(주로 제조업)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한도(최저 투자금액, 공장건축면적)는 최근 완화되어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장부지가액의 1배 이상을 투자(FDI)해야 하며, 공장설립의 완료는 5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제목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시 분양 및 임대 한도가 있는지?
  • 내용
    기업의 필요이상 공장부지 임대를 제한하고 공장건축면적의 규모에 적합한 공장용지만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이용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과 최저투자금액으로 공장부지 임대를 제한하고 있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운영지침 제15조에 의해 기준공장면적률로 부지임대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지 면적으로 하고 산출한 면적률이 12% 15% 이하인 업종에 대하여는 12%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시 임차면적 부지가액의 1배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최저투자금액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제목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는?
  • 내용

    외투단지 입주기업은 5년 이내에 투자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1년 또는 2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내 외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투자금액대비 초과된 면적분에 대해서 미이행 임대료(부지가액의 5%)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에도 외투자금이 유치가 되지 않을 경우 임대면적 전체에 대해서 미이행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제목
    공장설립 절차는?
  • 내용
    계획입지(산업단지)에서의 공장설립절차는 입주 가능한 산업단지를 선물색 후 산업단지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공장설립승인으로 간주되며 이후 공장건축, 공장가동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개별입지(산업단지외의 입지)는 계획입지를 제외한 모든 부지로 투자자가 직접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투자자가 원하는 지역이 공장설립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지방자치단체(시·군·구)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 공장건축, 공장가동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됨. 특히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의 경우에만 시 ·군·구의 공장설립승인이 필요하며, 500㎡미만의 경우에도 공장설립승인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장설립승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제목
    모든 공장이 공장설립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내용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500㎡미만의 경우는 공장설립승인을 요하지 않음. 그러나 500㎡미만의 경우에도 공장설립승인과 동시에 처리되는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500㎡미만의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장이 증설로 인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승인이 아니라 신설승인 대상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공장설립승인이 필요치 않습니다.
    - 산업단지내에서 제조업 영위자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자유무역지역 입주, 창업사업계획승인,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는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목
    외국인투자지역 및 기타 국가산업단지 등의 분양현황에 관한 정보를 참조할 수 있는 자료는?
  • 내용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www.e-cluster.net에 접속하여 “산업단지” 메뉴로 들어가면 지역별, 입지유형별(국가, 지방, 외국인, 자유무역지역), 분양현황별(분양완료, 분양중, 조성중, 계획중)로 구분하여 산업단지 분양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제목
    공장설립승인 신청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하는지?
  • 내용

    공장설립승인 신청시에는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에 대한 사용권만 있으면 되므로 입지기준 확인 후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이면 부지소유주로부터 부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부지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목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공장건축허가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지?
  • 내용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의제처리 되므로 공장설립승인신청과 동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함으로서 공장설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설립승인 등 일괄처리민원의 경우 여러가지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원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제목
    수도권내에서의 공장설립은?
  • 내용

    수도권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장설립 총량규제 뿐만 아니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 등 권역별로 구분하여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제한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