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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투자가가 외국인일 경우 해외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 내용

    투자가가 해외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투자가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다르며, 일본과 대만 투자가인 경우는 한국의 개인, 법인이 준비하는 서류와 동일합니다.

     

                                          <개인투자가의 준비서류>

     

    직접처리민원사무

    법인 인감신고서

    법인 인감신고서의 개인 인감날인란에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인감날인 또는 서명 후 공증(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경우)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에 취임하는 전원

    - 한국/일본/대만: 취임승낙서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그 외 국가: 취임승낙서에

    서명 후 공증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소증명서면

    (대표이사의 경우)

    취임승낙서에 첨부

    - 한국/일본/대만: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표

    - 그 외 국가: 해당국가의 주소증명서면 또는

    공증 받은 주소증명서

    (, 대표이사 아닌 이사, 감사의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위임장

    외국인투자신고 업무 등을 위임할 경우

    - 한국/일본/대만: 위임장에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그 외 국가: 위임장에

    서명 후 공증 

    여권사본

    모든 외국인

       

                                           <법인투자가의 준비서류>

    직접처리민원사무

    법인등기부등본

    (투자가인 법인)

    한국/일본/대만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

    그 외 국가: 해당국가의 법인증명서면 또는 법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공증서

    법인 인감신고서

    (설립되는 법인)

    법인 인감신고서의 개인 인감날인란에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인감날인 또는 서명 후 공증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경우)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에 취임하는 전원

    - 한국/일본/대만: 취임승낙서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그 외 국가: 취임승낙서에

    서명 후 공증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소증명서면

    (대표이사인 경우)

    취임승낙서에 첨부

    - 한국/일본/대만: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표

    - 그 외 국가: 해당국가의 주소증명서면 또는

    공증받은 주소증명서

    (, 대표이사 아닌 이사, 감사의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위임장

    외국인투자신고 업무 등을 위임할 경우

    - 한국/일본/대만: 위임장에 법인 인감날인 후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 그 외 국가: 위임장에 투자법인 대표이사의

    서명 후 공증

    여권사본

    모든 외국인

     

  • 제목
    주식회사 설립 시 소요되는 비용은?
  • 내용

    <회사설립비용 예시(자본금 1억 원 기준, 대도시)>

     

    직접처리민원사무

    항목

    세부내역

    비용

    등록세

    자본금의 0.4%,

    대도시 내 설립 시 3배 중과

    1,200,000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240,000

    대법원 수입증지

    등기신청 수수료

    30,000

    법인인감도장

     

    30,000

    공증료

    정관 등 등기 제출서류 일부

    (10억 이하 발기설립의 경우 면제)

    150,000

    합계

     

    1,650,000

    법무법인, 회계법인등에 위임 시 수임료 별도

     

     

     

  • 제목
    정관의 공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 내용

    정관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공증을 필한 정관이 있어야 설립 등기가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정관 2,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제목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내용

    (1)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289)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하나라도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가 됨

     

    a. 목적

    b. 상호

    c.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d. 1주의 금액: 100원 이상

    e. 회사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f. 본점 소재지

    g.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h.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상대적 기재사항

    기재여부가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와 주주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3) 임의적 기재사항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이나 회사의 영업활동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여타 기재사항들과 같은 법적 효과를 누리게 됨. 정관에 기재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적 기재사항과 차이

  • 제목
    주식회사 설립등기 시 제출서류는?
  • 내용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기를 하기 전에는 먼저 발기인 구성과 동일상호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주식회사는 1인 이산의 발기인이 필요한데, 이 때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기인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또한,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동일상호는 등기가 불가하므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www.iros.go.kr)에서 동일상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법인설립 등기첨부 서면>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2. 정관(공증받은 것,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의무 면제)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청약서(모집설립의 경우)

    5.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6. 창립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

    7. 창립총회의사록(공증받은 것,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의무 면제)

    8. 이사회의사록(전항과 동일)

    9. 주금납입보관증명서

    10.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11. 외국인투자신고필증

    12. 임원취임승낙서

    a. 내국인: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b. 외국인: 서명 및 주소증명서면의 공증된 원본, 여권사본 첨부

    13. 인감신고서

    14. 번역문(임원의 취임승낙서 등 필수 서면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15. 등록세영수필확인서(본점소재지 구청·세무과에서 고지서 발급)

    16. 대법원 수입증지

    17.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18. 법인인감도장

    19.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설립등기 후)

  • 제목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의 차이는?
  • 내용

    - 모집설립: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

    은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반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방법

    - 발기설립: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

    부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 제목
    한국 내 회사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내용

    국내 상법상 설립 가능한 회사형태는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등 4가지이나, 주식회사 비중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제목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의 차이는?
  • 내용

    1. 성격상의 차이

    (1) 개인사업자: 개인이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모든 업

    무는 개인의 명의 및 책임 아래 이루어지고, 모든

    채무도 사업주가 부담

    (2) 주식회사: 법인은 개인들과는 완전히 별개의 존재로, 모든 업

    무는 회사의 명의로 대표이사가 수행하며 모든 채

    무나 보증 등도 회사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

    . 법인의 구성원인 대표이사, 이사, 주주 등은 회

    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2. 설립정차상의 차이

    (1) 개인사업자: 외국인투자신고 이외에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영업 가능

    (2) 주식회사: 외국인투자신고 외에 회사설립절차(등기)가 필요하

    며 이를 위한 등기관련 서류 준비 및 절차상의 이

    유로 약 1-2주 정도의 시간의 더 소요될 수 있음

  • 제목
    현지법인, 지점, 연락사무소의 차이점은?
  • 내용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직접처리민원사무
      진출형태 적용법 비고
    1

    현지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로 인정

    2

    지점

    외국환거래법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 분류

    3 사무소

    외국환거래법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 분류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국내지점 비교

    직접처리민원사무
    구분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점

    근거법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

    내국법인

    외국법인

    동일체 여부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의 인격체(회계·결산이 독립적임)

    본점과 지점이 동일인격체(회계·결산이 동일체임)

    신고수리,

    허가기관

    Invest KOREA(KOTRA) 또는 외국환은행 본·지점

    외국환은행본·지점

    최소(최대)

    투자금액

    최소 건당 1억 원,

    최대 한도 없음

    금액제한 없음

    납세의무의

    범위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있음

    법인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납세의무 있음

    법인세율: 좌측과 동일

    일부 국가의 경우 지점세 추가 납부

     

    1. 외국인투자기업(현지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국내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아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투자가 1인당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2. 지점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지점으로 분류되며, 이는 외국법인이므로 외국인직접투자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사무소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지점과 달리 국내에서 등기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