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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 제목
    건축허가시 제출되는 기본설계도서는?
  • 내용

    건축허가시 제출하여야 하는 기본설계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계획서(위치, 면적, 규모, 용도 등)

     

    2. 배 치 도(건물배치, 도로, 주차 및 조경계획 등)

     

    3. 평 면 도(1층 및 기준층 평면도, 기둥, , 창문, 계단 위치 등)

     

    4. 입 면 도(2면 이상의 입면계획, 외부마감재료)

     

    5. 단 면 도(종횡단면도, 건축물 및 각층의 높이 등)

     

    건축허가 등에 제출되는 설계도서는 반드시 건축사가 작성(85제곱 미터 이하 소규모 증·개축은 제외)하여야 하며 축척은 임의입니다.

  • 제목
    건축허가시 부담하는 수수료의 기준은?
  • 내용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수수료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시행규칙 제10)

     

    건축허가시 부담하는 수수료
    연 면 적 합 계 금 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2천원7백원이상 4천원이하
    기타 6천7백원이상 9천4백원이하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이상 6천원이하
    기타 1만4천원이상 2만원이하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3만4천원이상 5만4천원이하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6만8천원이상 10만원이하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3만5천원이상 20만원이하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7만원이상 41만원이하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54만원이상 81만원이하
    30만제곱미터 이상 108만원이상 162만원이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 

     

  • 제목
    건축물의 착공신고 절차는?
  • 내용

    건축주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한다. 공사 감리대상인 경우 공사감리자 및 공사 시공자가 착공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2.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제목
    건축물 착공 시 필요한 설계도서는?
  • 내용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 흙막이 구조도면(신고하는 건축물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등을 말합니다.

     

    건축허가시 제출할 서류

     

    1. 건축계획서

    2. 배치도

    3.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4. 구조계산서

    5. 시방서

    6. 실내마감도

    7. 소방설비도

    8. 건축설비도

    9. 토지굴착 및 옹벽도

  • 제목
    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는?
  • 내용

    건축주 :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의 공사 완료 후 그 건축물을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각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승인 신청

     

    1.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5.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시장, 군수, 구청장(인가권자) :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 제목
    건축물 건축시 건축 가능한 건축물 면적은(건폐율)?
  • 내용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 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1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농지법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 제목
    건축물 건축시 몇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지(용적률)?
  • 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 및 동법시행령 제85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이며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 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제목
    건축법상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 내용

    공장건축이 가능 또는 선택적으로 가능한 지역으로는 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입니다.

     

    1. 주거지역 : 인쇄업, 기록매체복사업, 봉제업(의류편조업 포함),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타로서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배출 공장이 아닐 것

     

    2. 중심상업지역 : 출판업·인쇄업 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배출 공장이 아닐 것

     

    3. 일반·근린상업지역 :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배출 공장은 제외

     

    4. 전용·일반공업지역 : 모든 공장 가능

     

    5. 준공업지역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6. 생산녹지지역 :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면지역에 건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 3호 과목 첨단업종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배출 공장 제외)

     

    7. 자연녹지지역 :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 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

     

    8. 계획관리지역 : 화학제품제조시설, 1차 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유기용 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각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 또는 가공하는 것, 섬유제품 시설중 감량, 정련 표백 및 염색시설

  • 제목
    공장설립 관련 관계기관에서 득하여야 할 인․허가신고 관련사항은?
  • 내용

    ·허가 사항(시장, 군수, 구청장)

     

    1. 공장설립승인인가

    2. 건축허가

    3. 건축물사용승인

    기타 타법에 의한 인·허가사항은 복합심의 또는 의제처리

     

    신고사항(시장, 군수, 구청장)

     

    1. 공장설립완료신고

    2. 환경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3. 환경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4. 건축착공신고

    5.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6. 위험물취급자선임신고 : 소방서장

    7. 방화관리자선임신고 : 소방서장

    8. 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 : 전기안전협회 

  • 제목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타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 처리되는 사항은?
  • 내용

    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1. 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됩니다.

     

    6. 사도법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34, 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관리법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