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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 제목
    등록과 관련하여 기업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화평법 제15조~제17조)
  • 내용

    (등록대상 확인)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등록대상 또는 등록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자료 준비)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법 시행 이전에 준비해야 하고, 기존화학물질은 등록유예기간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 유해성자료는 원칙적으로 법 22조제1항에 따른 GLP 시험기관 등이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고, 위해성자료는 유해성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 합니다.

     

    (자료의 공동제출) 동일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15)

     

    * 등록신청자료를 중복적으로 생산함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막고, 제조수입자마다 등록준비 비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 제조수입자는 동일한 화학물질 여부를 확인한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료를 새롭게 작성할 경우 협의체 내 제조수입자간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기존자료의 공유) 다른 등록자가 제출한 기존 등록신청자료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활용 가능합니다.(1617)

     

    - 척추동물시험자료의 경우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외제조생산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수입자에게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게 합니다.

     

    * 국외제조생산자가 국내 수입자와 관계에서 영업비밀과 관련한 자료를 공유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제목
    화학물질의 등록에서 보고제도 도입취지와 구체적 내용은?(화평법 제8조)
  • 내용

    (도입취지) 등록의무 예정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등록 이후 화학물질의 용도 및 제조수입량 등의 변경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또한, 동일한 화학물질 제조수입하는 자들을 확인하여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등록 전에 동일 물질 제조수입자간 물질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EU REACH의 사전등록(Pre-registration) 제도와 유사합니다.

     

    (보고대상)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제조판매하는 자입니다.

     

    (보고내용) 화학물질의 용도 및 제조수입판매하는 양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일정한 양식에 따라 매년 보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보고한 사항 중에 용도가 변경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시험운전용 기계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조사연구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등

     

  • 제목
    화평법의 주요제도 변경사항은?
  • 내용

    화평법 제정(법률 제 117892013.5.22 제정, 시행 2015.1.1)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사전 예방적으로 보호하고,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평법을 2013522일 제정공포했습니다.

     

    화평법 주요제도 변경사항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기존) 화학물질 등록제도

     

    - 유해성심사신청을 등록제도로 개편하여 기존화학물질까지 확대합니다.

     

    유해성 관리(기존) 유해성심사 + 위해성평가체계

     

    - 화학물질 자체 독성 위주의 관리에서 사용용도와 노출정도 등을 고려위해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유독물, 제한금지물질(기존) + 허가물질(유해화학물질 범위 확대)

     

    - 유해화학물질에 허가물질을 추가하여 화학물질 사용의 제한금지가 아닌 허가를 통해 대체물질 개발을 유도합니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제도 도입(신설)

     

    -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생활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위해성평가 및 안전표시기준 설정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합니다.

    <화평법 제정에 따른 관리체계 변화(녹색부분)>

     

  • 제목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도란?
  • 내용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0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란 폐기물관리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 폐기물처리업자들은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을 결성하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하여 조합에서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토록 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으로 방치폐기물을 처리토록 하는 방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처리업소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발생될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사전에 보증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제목
    국가간 이동 통제대상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할 때는?
  • 내용

    법적근거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의 운반·보관·재활용 등에 관해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관리법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중간처분과정을 거치는 경우라면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43)

  • 제목
    쓰레기 종량제란 ?
  • 내용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

     

    쓰레기종량제란 쓰레기를 버린 만큼 비용을 낸다라는 배출자부담원칙을 적하여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종전 재산세나 건물면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정액부과방식의 쓰레기수수료 부과체계를 쓰레기배출량(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량)에 비례하는 부과체계로 전환한 것입니다.

     

    19951월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2.11. 개정)으로 정하여 운용 합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쓰레기 배출방법은 자치단체에서 제작판매하는 규격봉투에 생활쓰레기를 담아 배출하고, 재활용품(종이, 고철, , 플라스틱 등)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일시장소에 분리배출하면 무료로 수거하며, 폐가구폐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은 스티커를 구입부착하여 배출하는 등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깨진 유리와 같이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는 전용 포대나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목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는?
  • 내용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25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환경부령에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용도 또느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 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 제목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 내용

    현재 한국은 교토의정서상 비의무감축국인 관계로, '20년까지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부여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국제사회는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감축체제 (기후체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이의 마련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는 국내법상 명시*된 중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협력금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포함한 감축 로드맵을 수립이행할 계획이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 25, '20BAU(예상배출량) 대비 30%감축

     

    GCF 유치국으로서 선진국-개도국의 중간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자발적 Post-2020 감축공약 수립 준비 등 향후 기후체제에의 동참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제목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절차는?
  • 내용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2, 시행령 별표3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영향평가대상은 도시의 개발사업 등 17개 분야(시행령 별표3 참조) , 난 응급조치 사업 , 군사국가안보상 고도의 기밀보호 사항 등은 제외합니다.

    환경영향평가절차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평가서초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 시에는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환경영향평가협의기관(사업승인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환경부, 그 외는 지방환경관리청)에 협의를 요청하면 됩니다.

  •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및 협의절차는?
  • 내용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 시행령 별표2

     

    개발사업에 앞서는 상위단계의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 수립시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 함께 환경적 영향을 통합 고려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는 체계적 의사결정 지원수단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2규정된 15개의 정책계획과 86개의 개발기본계획(시행령 별표2)을 대상으로 합니다.

    협의절차는 계획수립기관의 장이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항목·범위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에 제출하면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