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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외국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방법은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법과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분류

외국인 국내 진출방법
구분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진출형태 현지법인 지점 및 연락사무소
근거법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 내국법인 외국법인
동일체 여부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의 인격체
(회계·결산이 독립적임)
본점과 지점이 동일인격체
(회계·결산이 동일체임)
신고수리, 허가기관 KOTRA(Invest KOREA) 또는
외국환은행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기획재정부(증권, 보험업무 등)
최소(최대)
투자금액
최소 건당 1억 원,
최대 한도 없음
투자요구 금액 없음
납세의무의 범위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있음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납세의무 있음

 

현지 법인 설립

현지법인 설립절차

현지법인 설립절차는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송금, 법인설립등기,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등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주식회사 설립유형

상법상 인정되는 회사의 형태는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 등 5가지이나 그 중 주식회사의 비중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유형
설립유형 설립등기 설립비용 사업자등록
발기설립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 등록세(자본금의 0.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시 3배 중과)
  •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 대법원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 공증료(정관 등, 10억 이하 발기설립의 경우 일부 서류 공증 면제)
세무서 또는
KOTRA
투자종합상담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모집설립 창립총회 종료일로
부터 2주 이내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지점실치와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설치로 나뉩니다. 국내지사 설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사 유형

지점(Branch)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절차
  • 지사설치 신고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
  • 지점의 경우 : 법인등기
    (관할 법원등기소)
  • 지점·연락사무소 : 사업자등록 혹은 
    고유번호 신청 (관할 세무서)
담당
컨설턴트
KOTRA
김남희 전문위원
담당
컨설턴트
KOTRA
박상하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