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ebook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 유튜브 바로가기
  • RSS 바로가기
상단검색

날짜   :

~

정렬   :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개요

인증수출자제도란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관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관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 받은 협정별, HS 6단위
유효기간 5년 5년
인증기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평택세관*
인증기준 협정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 증명 능력

관할세관

관할세관의 관할구역
인증신청 및 관할세관 관할구역
서울세관 서울세관, 안양세관, 속초세관, 대전세관, 천안세관, 청주세관, 구로세관, 성남세관, 의정부세관, 동해세관, 대산세관, 충주세관, 파주세관, 원주세관, 고성세관의 관할구역
부산세관 부산세관, 용당세관, 김해세관, 거제세관, 마산세관, 양산세관, 창원세관, 사상세관, 사천세관, 진주세관, 통영세관의 관할구역
인천세관 인천세관, 수원세관, 안산세관, 부평세관, 인천공항세관, 김포세관의 관할구역
대구세관 대구세관, 구미세관, 포항세관, 울산세관의 관할구역
광주세관 광주세관, 광양세관, 목포세관, 여수세관, 군산세관, 제주세관, 익산세관,
전주세관의 관할구역
평택세관 평택세관의 관할구역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서류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한-EU 협정의 경우 6,000유로가 넘는 금액을 수출하면서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협정 인증 전 인증 후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제출
    • 수출신고필증 사본
      (전산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제출 생략
  • 현지확인 생략 가능
한-EU
  • 6,000유로 이하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특혜관세 적용 가능)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통상 invoice 신고시)로 수출자의
    서명 필요
  •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
    (특혜관세 적용 가능)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통상 invoice 신고시)로 수출자의 서명 생략
  •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한-EFTA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통상 invoice 신고시)로 수출자의 서명필요
  •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통상 invoice 신고시)로 수출자의
    서명생략
  •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한-페루
  • 미화 2천불 이하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 (특혜관세 적용가능)
  • 미화 2천불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
    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
기타협정 동 제도 미적용
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요약)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


1. (Process) 수출 또는 생산물품의 원산지관리를 위해 다음의 기능 또는 절차를 포함한 전산처리시스템 또는 업무
메뉴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수출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 · 주요 생산(수출)물품 선별 · 검증
  •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검증대비)

2. (Specia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 · 운영하여야 한다.
(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외부 원산지전문가는 통상 관세사를 말함(FTA특례법 제13조제9항)


3.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 · 관리하여야 한다.


4. (법규준수)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 제외)
  •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 · 발급한 사실이 없는 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


1. (원산지기준 충족) 수출 또는 생산물품(HS 6단위)이 수출국과의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수출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 · 주요 생산(수출)물품 선별 · 검증
  •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검증대비)

2. (Special 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 · 운영하여야 한다.
(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외부 원산지전문가는 통상 관세사를 말함(FTA특례법 제13조제9항)


3.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 · 관리하여야 한다.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

인증수출자 인증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회사의 원산지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원산지관리 전담자의 지정 및 운영입니다.


원산지관리 전담자는 크게
1)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와
2) 다음에서 안내하는 각 항목의 총합이 10점 또는 20점 이상인 자 만을 지정할 수 있으며,
외부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 할 경우에는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인증수출자는 스스로 인증일 기준 매 1년마다 자율적으로 인증사항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는 ‘자율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인증내용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관할 세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인증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통해 인증사항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


인증수출자가 인증을 받은 후 업체 상호, 사업자 번호, 원산지관리 전담자 변경 등 인증사항이 변경되면 입증서류를 갖추어 관할세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업의 분할이나 인수합병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이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품목별 인증의 HS 코드 오류, 결정기준 변경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는 신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율점검


인증수출자의 인증내역에 대하여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심사하게 되는데, 매년 1회 최초 인증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까지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장신청(갱신)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맨 처음 신청할 때처럼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어 관할세관장에게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이용자의 참조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동 정보의 내용상의 오류나 이용에 따른 결과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동 정보는 참조목적으로만 사용하시고 최종적인 정보는 권한이 있는 국내외 행정기관 또는 법률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 정보는 KITA에서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바로가기원문내용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