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ebook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 블로그 바로가기
  • 유튜브 바로가기
  • 링크드인 바로가기
  • RSS 바로가기
상단검색

날짜   :

~

정렬   :

원산지 판정

세번변경기준을 통한 원산지 판정

개요

세번변경기준이란 역내에서의 생산공정에 의해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변경된 경우, 비원산지재료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에서는 세번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변해야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데 통상 6단위, 4단위 2단위 기준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세번변경기준의 예시
  • 세번변경기준의 예시
    구분 품명 원산지 원산지
    확인서
    HS 코드
    원재료명 ABS수지 중국 X 3926.10
    HAC8270 KR O 3926.10
    PP수지 KR O 3902.10
    HSP-375 미상 X 3902.10
    HDC HL125 KR O 3902.10
    M1252 미상 X 3902.10
    • 품명 : 자동차 도어트림 (HS8708.29)
    • 협정 : 한-EU FTA
    • 적용 원산지 결정기준 : CTH
    • 1. 역외산 재료 찾기
    • 2. 완제품 및 원재료 세번 확인
    • 3. 세번을 비교, 대조하여 기준단위의
      변경여부 확인
  • 원산지 미상 또는 비역내산 원재료의 HS Code 4단위가 완제품의 HS Code 4단위와 모두 다름

    6가지 원재료를 투입하여 생산한 자동차 도어트림은 원산지 결정기준(CTH)을 충족하여 역내산 제품으로 인정함

세번변경기준은 제품 및 원재료에 대한 HS Code의 관리가 중요한데, 이는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하거나 분류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심사를 통해 그 증빙을 구비 해 놓는 것이 바람직 하다.

부가가치기준을 통한 원산지 판정

개요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원산지 물품의 자격을 인정토록 하는 기준으로 계산 방법에 따라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 및 MC법의 유형이 있다.

부가가치기준의 예시
  • 집적법
      • 직접법의 부가가치기준의 예시
        1구분 품명 원산지 원산지확인서 단가(원)
        원재료명 ABS수지 KR O 54,000
        HAC8270 KR O 20,000
        PP수지 KR O 14,000
        HSP-375 미상 X 21,000
        HDC HL125 미상 X 17,000
        M1252 미상 X 19,000
        노무비 및 경비 11,000
        국내운송비 2,000
        완제품 공급단가(FOB) 173,000

         

        • 품명 : 자동차 도어트림 (HS8708.29)
        • 협정 : 한-미 FTA
        • 적용 원산지 결정기준 : BU35% 이상
        • 1. BU35% 충족 여부 판단
          (기준수치 35%이상 시 충족)
          판매가격 확인=173,000(FOB)
        • 2. 역내산 재료비 합계 확인
          54,000+20,000+14,000=88,000
        • 3. 집적법 공식에 의한 계산
        역내산 재표비 88,000 / 판매가 173,000 * 100% = 50.86%
      • 직접법은 역내산 재료비 / 조정가격 * 100% (BU 35% 이상으로 충족)
  • 공제법
      • 공제법의 부가가치기준의 예시
        1구분 품명 원산지 원산지확인서 단가(원)
        원재료명 ABS수지 KR O 54,000
        HAC8270 KR O 20,000
        PP수지 KR O 14,000
        HSP-375 미상 X 21,000
        HDC HL125 미상 X 17,000
        M1252 미상 X 19,000
        노무비 및 경비 11,000
        국내운송비 2,000
        완제품 공급단가(FOB) 173,000

         

        • 품명 : 자동차 도어트림 (HS8708.29)
        • 협정 : 한-미 FTA
        • 적용 원산지 결정기준 : BD 55% 이상
        • 1. BD55% 충족 여부 판단
          (기준수치 55%이상 시 충족)
          판매가격 확인=173,000(FOB)
        • 2. 역외산 재료비 합계 확인
          21,000+17,000+19,000=57,000
        • 3. 공제법 공식에 의한 계산
        (171,000-57,000)/(판매ㄱ=173,000) * 100% = 67.05%
      • 공제법은 조정가격 빼기 비역내산 재료비 분의 조정가격 곱하기 100% 은 BD 55% 이상으로 충족
  • MC법
      • MC법의 부가가치기준의 예시
        1구분 품명 원산지 원산지확인서 단가(원)
        원재료명 ABS수지 KR O 54,000
        HAC8270 KR O 20,000
        PP수지 KR O 14,000
        HSP-375 미상 X 21,000
        HDC HL125 미상 X 17,000
        M1252 미상 X 19,000
        노무비 및 경비 11,000
        국내운송비 2,000
        완제품 공급단가(FOB) 173,000

         

        • 품명 : 자동차 도어트림 (HS8708.29)
        • 협정 : 한-EU FTA
        • 적용 원산지 결정기준 : MC 50% 이하
        • 1. MC50% 충족 여부 판단
          (기준수치 50%이하 시 충족)
          판매가격 확인=171,000 (EXW)
        • 2. 역외산 재료비 합계 확인
          21,000+17,000+19,000=57,000
        • 3. MC법 공식에 의한 계산
        57,000/(판매가=171,000) * 100% = 33.33%
      • MC법은 EXW가격 분의 역외산 재료비 곱하기 100% 은 MC 50%미만으로 충족

부가가치기준의 적용은 원재료수불부, 제품수불부 및 사내의 원가정책 등에 대한 정보가 뒷받침 되어야 차후 검증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다.

가공공정기준

역내에서 협정이 정한 공정을 거친 경우 원산지물품의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주로 석유제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및 섬유제품 등에 채택되어 있다. 가공공정기준은 실제로 그 공정을 거쳐 생산을 하였다는 증빙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목록 및 생산일지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이용자의 참조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동 정보의 내용상의 오류나 이용에 따른 결과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동 정보는 참조목적으로만 사용하시고 최종적인 정보는 권한이 있는 국내외 행정기관 또는 법률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 정보는 KITA에서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바로가기원문내용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