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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인센티브

한국 정부는 고부가가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및 R&D 센터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조세, 인력, 금융, 기술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글로벌기업 R&D 센터 인센티브

한국정부의 외국인투자 R&D센터 RHQ 지원
구분 지원내용
소득세감면
  • 외투 R&D 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년간, 50%)을 ’18년 까지 적용
입지지원
  • 외투기업의 R&D 센터의 입지지원 대상에 현행 공장부지 외에 건물임대도 지원
과세서류
간소화
  • 외투 R&D 센터가 국내 산학연과의 협력 연구를 추진하는 경우 산업클러스터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

    * 전국 193개 거점(25)·연계(168) 산업단지를 지정 산학연 N/W 구축, 기업주치의센터 운영, 해외교류협력사업 등을 지원(’14년 예산 577.3억 원)

  • 정부 추진 국책과제에 외투 R&D 센터와 국내 연구소간 공동연구를 지원
지원대상
  • (분야) 고도기술 뿐만 아니라 산업대상분야 개방형 운영
  • (고용) 석사이상 또는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학사 연구인력을 5명 이상 채용
  • (투자규모) 외투금액 1억 원 이상, 지분율 30%이상의 출자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인센티브

헤드쿼터 R&D 센터 인센티브
구분 지원내용
소득세감면
  • 헤드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 세율(현행 17%)을 적용하는 특례조치를 지속적으로 적용
국세조세
절차지원
  • 외투기업 국내법인과 해외자회사간 거래 시 국세청과 관세청이 공동 참여하여 적정가격 범위를 협의하는 사전조정제도를 통해 국세와 관세간 가격책정 차이에 따른 불확실성 조기 해소
  • 우리나라와 헤드쿼터 본사 소재국간 무형자산의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 헤드쿼터와 과세당국간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신속절차(Fast track)를 통해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
과세서류
간소화
  • 헤드쿼터의 용역거래에 대하여 과세 증빙자료 제출의무 제외대상 확대

    * (현행) 모든 용역거래 합계 5억 원 이하, 특수관계자간 용역거래 합계 1억 원 이하 --> (개선) 모든 용역거래 합계 10억 원 이하, 특수관계자간 용역거래 합계 2억 원 이하

출입국
편의지원
  • 헤드쿼터 임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1~3년의 기간이 부여되는 D8 비자 체류한도를 파견기간에 맞추어 최대 5년까지 확대
지원대상
  • (시장지위) 모기업이 과거 5년간 평균매출액 3조원 이상의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글로벌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기능) 2개 이상의 해외법인이 어느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 (기획, 재무, 인사, 마케팅, 구매, 물류, 연구개발, 생산 등 기타 핵심기능)
  • (고용) 헤드쿼터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10명 이상일 것
  • (투자) 외투금액 1억 원 이상, 외투 지분율 50% 이상의 출자

R&D 지원제도

조세지원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세
  •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인력지원

  • 전문연구요원제도
  • 해외고급과학자초빙
    (Brain Pool) 사업
  • 외국인 과학기술자
    Science Card 제도
  • 해외우수기술인력
    Gold card 제도
  • 글로벌 전문인력 지원제도
    (Contact Korea)

인증지원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
    부서 신고·인정제도
  • 신기술(NET) 인증제도
  • 신제품(NEP) 인증제도
  • 녹색인증제도
  •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
  • IR52 장영실상
  • 이달의 엔지니어상
  • 대한민국 창조경제 대상
  • 대한민국 기술대상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상

금융지원

  • R&D 보증

기술지원

  •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사업
R&D 지원제도 세부 내용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조세
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
  •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의 일정률을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지방세 면세
  •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소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부과하는 관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관세법 제90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이나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으로서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조세특례 제한법 제12조의 2)
금융
지원
R&D 보증
  • 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R&D금융 매칭을 통해 체계적인 R&D금융을 지원
인력
지원
전문연구요원제도
  • 연구인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현역입영대상자(석사 이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학사) 중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연구기관)에서 3년간 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복무제도
해외고급과학자초빙(Brain Pool) 사업
  • 세계적 수준의 해외과학기술자를 국내연구개발현장에 투입, 연구개발 수준을높임으로서 선진국들의 핵심기술이전 기피 등 기술보호주의 장벽을 타파하고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
외국인 과학기술자 Science Card 제도
  • 외국인 고급과학기술인력에게 우리나라의 사증 취득과 국내 체류관련(자격·활동·기간 등) 허가 과정에서의 편리함을 제공
해외우수기술인력 Gold card 제도
  • 해외기술인재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위임을받아 KOTRA 사장 명의의 고용추천장(골드카드) 발급을 통해 특정활동비자(E-7)발급을 지원하여 출입국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
글로벌 전문인력 지원제도(Contact Korea)
  • 해외 전문인력 유치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지속적 성장 잠재력 확충을 실현하기 위해 해외 전문인력 유치 전담기구(Contact Korea)를 KOTRA에 설치·운영
기술
지원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 기업중심의 지식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최신 기술정보교류 및 공동연구문화를구축하고 기업간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과제도출 및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사업
  • 최강 특허포트폴리오와 이러한 특허들을 확보하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여강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히든 챔피언 육성을 통한 국가기술경쟁력 강화를지원하는 사업
인증
지원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인정제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요건을 갖춘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 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인력·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신기술(NET) 인증제도
  • 국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신기술(NET)로 인증함 으로써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시장진출 및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
신제품(NEP) 인증제도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사업녹색인증제도
  • 녹색성장 목표 달성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녹색성장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
  •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제품을 철저히 시험·분석·평가한 후 우수제품에 대하여 품질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IR52 장영실상
  • IR은 산업기술연구의 약자. 52는 52주 동안 매주 시상한다는 의미로 우리기업과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우수신기술 제품을 선정 및 포함함 으로써 기술개발자의 사기를 높이고, 언론홍보를 통해 초기시장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시상제도 
이달의 엔지니어상
  • 산업현장에서 기술혁신을 통하여 국가경쟁력과 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 엔지니어를 발굴·포상하여 산업기술 인력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기업과 사회에서 현장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 조성
대한민국 창조경제 대상
  • 창의성으로 도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선 이들의 업적을 격려하고, 영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창조경제 대상 : 공헌부분을 시상하는 제도
대한민국 기술대상
  •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우수 신기술·신제품 개발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포상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상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 실시

 

R&D 지원절차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