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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증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증을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사증의 종류

  • 단수사증: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다.(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 복수사증: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다.

체류

  • 단기체류 : 체류기간 90일 이하
  • 장기체류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장기체류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활동범위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외국인이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내취업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다.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
    (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 거주(F-2)일부 자격, 결혼이민(F-6)자격 :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영주(F-5)자격은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재외동포(F-4)자격은 단순노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로이 종사하고자 하는 활동이 주된 활동인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귀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귀화의 종류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다.

귀화의 종류
귀화의 종류 허가 요건
일반 귀화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간이 귀화
  • 일반 귀화 요건 중 거주기간을 완화
    - 3년 간이 귀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성년입양자 등)
    - 1~2년 간이 귀화 (혼인귀화, 혼인파탄자)
특별 귀화
  • 일반 귀화 요건 중 거주기간, 성년, 생계유지능력 완화 및 면제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 미성년 입양자
    - 특별공로자, 우수인재

※ 국적법 제5조~제7조 참고

국적법 5조-일반 귀화
국적법 5조-일반 귀화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 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출입국우대카드발급안내

출입국 우대카드란?

 Invest KOREA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국가 경제에 공헌을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가를 대상으로 공항 이용 시 신속한 출입국이 가능하도록 출입국 우대카드(Immigration Priority Card )를 발급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출입국 우대카드 카드 소지자는 출입국시 투자가(또는 외교관) 전용 심사대 및 Fast Track(출국전용심사장)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이 가능하다.

아울러 2014년 2월부터 새롭게 발급된 우대카드에는 전용 보안 검색대 이용 혜택이 추가 되었다.

발급대상자

아래의 직접투자금액(신고액 기준)을 초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해외 모기업 임직원

  • 대한민국 주재 외국 경제단체 임직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초청 투자 시찰단

※ 사업장 단위 별 카드 발급 인원수는 전체 신청자 현황에 따라 그 수를 제한할 수 있음

발급 대상자
분류 기준(해외직접투자 신고금액)
제조업 미화 1,500만 불 이상
금융ㆍ보험업 미화 5,000만 불 이상
관광업 미화 1,000만 불 이상
물류업, 유통업 미화 500만 불 이상
R&D, 고도기술수반사업 미화 200만 불 이상
출입국 우대카드

외국인투자가의 출입국전용심사대 이용 등 출입국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함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및 관련 규정마련
명칭 출입국 우대카드 (영문명 : Immigration Priority Card)
이미지 출입국 우대카드 (영문명 : Immigration Priority Card)
혜택
  • 출입국 심사대 전용창구 이용 (Fast Track 포함)
  • 보안검색대 전용창구 이용(신규)
신청자격
  • 외국인투자기업의 모기업 및 아시아지역 본부 임직원 (업종별 기준금액(신고) 상회)
  • 대한민국 주재 외국경제단체 임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체단체 초청 투자사절단

※ 단위사업장별 5인 이내 발급 제한

유효기간 3년(발급일 기준)
동반혜택 우대카드 소지자나 동반하는 3명 이내 (총4명)

 

제출서류
  1.  
  2. 1. 발급신청서 1부작성
  3. 2. 재직증명서 1부(또는 카드신청자가 카드발급대상에 포함되는 회사, 단체 등에 소속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3. 외투기업등록증 사본 1부(외국경제단체는 법인등기부등본, 투자시찰단은 초청장 제출)
  5. 4. 여권사본 1부, 사진 2매 ( 가로 3cm, 세로4cm)
  6. 5. JPG 사진 파일 1부

※신청서 및 서류를 PDF 파일로 첨부하여 이메일로 신청가능

신청기간

매월 1~10일 사이에 KOTRA 담당자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 당월 25일 경 발급

  • 10일 이후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익월에 우리은행에 신청, 익월 25일 발급 가능
  • 발급 완료 시, KOTRA 담당자가 우리은행에서 수령, 신청자에게 등기 발송(2~3 근무일 소요)
발급절차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송부
    (신청자 →
    KOTRA)
  • 관계기관 승인
    (KOTRA →
    관계기관)
  • 카드 신청
    (KOTRA → 
    우리은행)
    ※ 매월 1~10일
  • 발급 및 수정
    (우리은행 →
    KOTRA)
  • 발송
    (KOTRA →
    신청자)
신청 및 문의사항
  • 투자종합상담실 김희영 사원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7 KOTRA IKP 203호 투자종합상담실
  • 전화 : (82-2)-3497-1625
  • 팩스 : 02-3497-1611
  • E-mail : heeyoungkim@kotra.or.kr

※ 위의 내용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담당
컨설턴트
법무부
김태환 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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