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ebook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 블로그 바로가기
  • 유튜브 바로가기
  • 링크드인 바로가기
  • RSS 바로가기
상단검색

날짜   :

~

정렬   :

출입국

사증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증을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사증의 종류

  • 단수사증: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다.(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 복수사증: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다.

체류

  • 단기체류 : 체류기간 90일 이하
  • 장기체류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장기체류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활동범위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외국인이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내취업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다.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
    (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 거주(F-2)일부 자격, 결혼이민(F-6)자격 :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영주(F-5)자격은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재외동포(F-4)자격은 단순노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로이 종사하고자 하는 활동이 주된 활동인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귀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귀화의 종류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다.

귀화의 종류
귀화의 종류 허가 요건
일반 귀화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간이 귀화
  • 일반 귀화 요건 중 거주기간을 완화
    - 3년 간이 귀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성년입양자 등)
    - 1~2년 간이 귀화 (혼인귀화, 혼인파탄자)
특별 귀화
  • 일반 귀화 요건 중 거주기간, 성년, 생계유지능력 완화 및 면제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 미성년 입양자
    - 특별공로자, 우수인재

* 국적법 제5조~제7조 참고

국적법 5조-일반 귀화
국적법 5조-일반 귀화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 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출입국우대카드발급안내

출입국우대카드
출입국 우대카드란?

출입국우대카드(Immigration Priority Card)는 출입국절차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발급하는 카드이다.
KOTRA는 출입국우대카드발급 대상자 선정기관 중 하나로, 외국인투자가 등으로부터 카드 발급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출입국우대카드 소지자는 출입국 시 출입국우대심사대(Fast Track, 승무원/외교관 전용통로)를 통해 신속한 출입국이 가능하다.

발급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국우대카드 발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① 아래의 외국인직접투자금액(신고액 기준)을 초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또는 아시아 지역본부 임직원*

발급 대상자
분류 기준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
금융ㆍ보험업 미화 5,000만 달러 이상
제조업 미화 1,500만 달러 이상
기타 업종 미화 1,000만 달러 이상
도·소매, 운수 및 창고업 미화 500만 달러 이상
연구개발센터 운영,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미화 200만 달러 이상

* 유효기간 만료 이후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재발급 신청 시점의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금액 대비 도착금액 비율이 50% 이상에 해당해야 선정대상임

②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또는 아시아 지역본부 임직원
③ 대한민국 주재 외국경제단체 임직원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초청 투자 시찰단

* 출입국우대카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으로 3년이다. (단,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초청 투자 시찰단의 경우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제출서류
  1. 1.출입국우대카드 신청서
  2. 2.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또는 아시아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대한민국 주재 외국경제단체임직원 : 법인등기부등본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투자시찰단 : 초청장
  3. 3.해외모기업 또는 아시아 지역본부 재직증명서 (또는 카드신청자가 카드발급대상에 포함되는 회사, 단체 등에 소속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4. 발급대상자 기준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연구개발센터 운영 기업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시설 지정 공문 등)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기업의 경우,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조세감면 결정 공문 등
    -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피보험자 내역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5. 5. 카드신청자의 여권 사본

※신청서 및 서류를 PDF 파일로 첨부하여 이메일로 신청가능

발급절차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송부
    (신청자 →
    KOTRA)
  • 카드 발급 신청
    (KOTRA → 
    법무부)
  • 카드 신청 승인 및 발급
    (법무부 →
    KOTRA)
  • 발송
    (KOTRA →
    신청자)

* 매월 1~10일 사이에 신청 접수 → 당월 25일 경 발급 / 10일 이후에 신청 접수 → 익월 25일 경 발급

신청 및 문의사항
  • 투자종합상담실 김도경 사원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7 KOTRA IKP 203호 투자종합상담실
  • 전화 : (82-2)-3497-1971
  • E-mail : dk90@kotra.or.kr

※ 위의 내용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바뀔 수 있음

담당
컨설턴트
법무부
김태환 협력관

공유하기

  • Facebook
  • Twitter
  • Twitter
  • Print
PRINT

추천 컨텐츠

자주 찾는 질문

더보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