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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공장설립은 일반적으로 공장입지선정,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
완료신고(공장등록)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공장 정의 및 공장설립절차

산업집적법상 공장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공장설립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 설치 등의 승인과 신규공장등록(규모 미만), 등록변경 신청 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공장설립 절차
공장설립 절차
구분 진행순서 비고
공장입지 선정
  1. 공장입지 형태의 결정
  2. 입지조사·분석(지역·개별)
  3. 입지결정
  4.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5. 구비서류준비
  6. 토목측량설계(개별입지)
  7. 공장설립승인신청
    (의제처리포함)
  8. 공장설립 승인 또는 입주계약(개별입지)
  9. 토목공사 및 준공(개별입지)
  10. 건축설계
  11.  건축허가신청
  12. 사용검사 및 공장설립완료신고
  13. 공장등록증명서
  14. 발급(통보)
  • 용도지역 및 산업단지
  • 토지서류 구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토지(임야)대장

    - 등기부등본

  • 입지 적정성(공장승인여부)
  • 환경관련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 물류 및 인력수급 타당성
공장설립신청 및
승인(인·허가)
  • 신청관련서류(개별입지)
  • 외제처리 포함
  • 지자체 : 복합민원심의
  • 산업단지관리기관 : 입주계약
  • 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 합병 및 지목변경 완료여부
  • 기계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
    사항과의 일치 여부확인
  • 완료신고 접수 후 3일 이내 통보

 

담당
컨설턴트
산단공
천준혁 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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