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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법적 권리를 뜻합니다.

지적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저작권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데이터베이스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도
  • 출원

    특법 제42조

    5년이내

  • 방식심사
    • 출원후 1년6개월
    • 출원공개

      (특법 제64조)

  • 심사청구
    • 심사청구 No
      • 취하간주

        (특법 제59조)

    • 심사청구 YES
  • 실제심사
  • 거절이유 유무
    • 거절이유 유무 YES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 통지)후 심사흐름도 참조

      •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

        (특법 제63조)

        • 의견서/보정서
      • 거절이유 해소
        • 거절이유 해소 No
          • 거절결정

            특법 제 62조

            • 재심사청구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특법 제 132조의3)

            • 최소심결(환송)

              (특법 제176조)

          • 기각심결
        • 거절이유 해소 YES
    • 거절이유 유무 No
      • 특허결정

        특법 제66조

      • 설정등록/등록공고

        특법 제87조

      • 무효심판청구

        특법 제133조

        • 기각심결

          특법 제162조

        • 인용심결

          특법 제162조

  • 특허법원

    특법 제186조

  • 대법원
상표심사절차도
  • 상표등록출원
  • 심사[실체내용 심사]
    • 의견제출동지서

      (거절이유통지)

    • 보정서•의견서
      •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 출원공고
        • 공증심사 : 2개월
          • 이의신청
            • 이의신청통지
            • 이의답변통지
          • 이의결정
            • 이유없음

              불복불가

              • 등록결정
              • 등록
            • 이유있음
      •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 거절결정

      불복

    • 특허심판원

      불복

    • 특허법원

      심사[실체내용 심사] 로 이동

    • 대법원

      심사[실체내용 심사] 로 이동

[원결정 파기인 경우]

디자인등록출원 및 처리절차도
  • 출원인코드 발급
  • 출원서 제출
  • 출원번호 부여
  • 출원서 전자화
  • 출원서 방식 심사
  • 등록요건 심사
    • 의견제출 통지
    • 의견서/ 보정서 제출

      미해소

      • 거절결정
      • 거절결정 불복심판
        • 취소환송 (등록결정으로 이동)
      • 심결 취소소송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 등록공고

    일부심사 등록 이외신청

    • 등록취소 결정

      (거절결정 불복심판으로 이동)

  • 등록증 발급

지적재산권 보호노력

  •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 G5수준의 지식재산 서비스체계 구축
    • 관련 법제 및 시스템 정비
    • 위조 상품 방지 지원
    •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강화 노력
    •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와 상담 제공
  • 국제협력 강화

    • 다자간 협력 강화(IP5 : 한·미···유럽)
    • 양자간 협력 강화(FTA발효국 및 협상국)
    •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 출원 제도
    • 외국 저명 상표의 보호

관련문의처

담당
컨설턴트
KOTRA
서성봉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