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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해서 제정된 노동관계 법령은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 수준이 법이 정한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법 구분 및 적용대상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협력적 노사관계법
개별적 근로관계법

노무관리

임금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 일급 51,760원(8시간 근로 기준) 입니다.

근로시간
근로시간
구분 기준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1일 1주
남성근로자 8시간 40시간 1주 12시간 허용 허용
여성근로자 8시간 40시간 1주 12시간 허용(근로자 동의) 허용(근로자 동의)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
8시간 40시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당사자 합의)
《원칙》 금지
《예외》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
《원칙》 금지
《예외》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
임신 중
근로자
8시간 40시간 금지 《원칙》 금지
《예외》 근로자 명시적
청구와 노동부장관
인가
《원칙》 금지
《예외》 근로자 명시적
청구와 노동부장관
인가
18세 미만
근로자
7시간 40시간

1주 1시간

1주 6시간

(당사자 합의)

《원칙》 금지
《예외》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
《원칙》 금지
《예외》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
유해위험
작업
(고기압)
근로자
6시간 34시간 불가 - -

 

휴일과 휴가

법정 휴일·휴가

  • 공휴일
  • 회사창립일
  • 하계휴가
  • 경조휴가

약정 휴일·휴가

  • 주휴일
  • 근로자의날
  • 월차휴가
  • 연차휴가
  • 생리휴가
  • 산전후휴가
해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 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통념상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해고 등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해 두며, 징계 시 해당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고하기 30일전에 미리 해고사실을 예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급여

퇴직금제도

1년에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퇴직연금제도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

사회보험제도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담당
컨설턴트
KOTRA
이선일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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