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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한국 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허가대상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토지취득 관련 법령

외국인이 한국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토지 관련 규제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토지취득 절차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 신고 및 등록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 부동산취득 계약 및
    대금지급
  • 부동산취득신고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
  • 부동산등기
    (부동산소재지 관할등기소)
거주외국인
  • 부동산취득 계약 및 대금지급
  • 부동산취득신고
    (부동산소재지 시··구청)
  • 부동산등기
    (부동산소재지 관할등기소)
비거주외국인
  • 부동산취득 계약
  • 부동산취득신고
    (외국환은행)
  • 대금지급
  • 부동산취득신고
    (부동산소재지 시··구청 지적과 )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신청 
    (개인 :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
    법인 : 부동산소재지 시··구청)
  • 부동산등기
    (부동산소재지 관할등기소)
영주권자
  • 부동산 취득 계약 및
    대금지급
  • 부동산취득신고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청)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신청
    (주민등록번호 말소 시,
    서울지방법원)
  • 부동산등기
    (부동산소재지 관할등기소)

부동산매매대금 반입 및 반출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거래 관련 자금은 크게 해외에서 휴대반입 및 송금된 자금과 국내에서 발생된 자금으로 구분됩니다. 해외에서 휴대반입 및 송금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부동산매입을 위한 자금 반입과 당해 부동산 매각대금의 반출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생된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매각대금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

매입단계 조세
  • 취득세
  • 부가가치세
보유단계 조세
  • 재산세
  • 지방교육세
매각단계 조세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개인)
  •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법인)
담당
컨설턴트
국토교통부
조현익 협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