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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전해 온 한국의 조세제도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세

국세는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징수합니다.

  •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관세
2017년 7월 현재 주요 세목·세율

법인세 기본세율


법인세 기본세율
관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 X 20%
200억 원 초과 39억 8천만 원 + 200억 원 초과금액 X 22%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상당의 개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720,000원 + 1,200만 원 초과액 X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5,820,000원 + 4,600만 원 초과액 X 24%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이하 15,900,000원 + 8,800만 원 초과액 X 35%
1억 5,000만 원 초과 5억원 이하 37,600,000원 + 1억5,000만 원 초과액 X 38%
5억원 초과 170,600,000원 + 5억원 초과액 X 40%

※ 부가가치세율 : 10%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이내의 주민, 재산, 수익 또는 기타 특정행위에 대해 부과·징수합니다.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담당
컨설턴트
KOTRA
김민경 전문위원
담당
컨설턴트
국세청
이정옥 협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