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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외투정책 방향

한국은 다양한 분야ㆍ유형ㆍ지역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센티브 강화, 원스톱 애로해소체계 구축 등 투자 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원스톱 애로해소체계 구축

장관 주재 통합간담회, 외투기업 CEO간담회(무투실장), 주한외국상의 간담회(차관보), 부처별 설명회, 관계부처 별도 협의체 운영 등으로 상시적인 애로해소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반기
    장관 주재 통합 간담회
  • 매월
    외투기업 CEO 간담회
    (무투실장)
    주한외국상의 간담회
    (차관보)
  • 노무, 환경, 조세,
    입지 등
    부처별 설명회
  • 핵심 애로사항
    관계부처
    별도협의체

상시적인 애로해소

  •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 INVEST
    KOREA
  • KOTRA
    종합행정
    지원센터

외국인투자 관련 각종 규제 및 제도 개선

신산업 투자 규제 해소와 외국인투자 규제 정비로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투자 규제 해소
  • 사전 진입규제기업의 신산업 투자애로에 대한
    "네거티브식 규제 심사"
  • 제도의 부재융합 신제품에 대한 그레이존
    해소와 시장진입 "Fast Track" 구축
외국인투자 규제 정비
  • 개발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지정가능 분야를
    지식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
  • 비영리법인
    투자요건
    과학기술, 학술, 예술 등
    비영리 법인 투자요건 정비
  • 투자제한
    업종
    외국인투자
    제한업종(29개) 재검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지원 

민간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물론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입지지원, R&D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 신산업 투자 활성화 지원

민간 신산업 투자
활성화 지원

R&D
신성장동력 정부R&D 11.5조원 투자('16-'17)
특히 제조업분야부터 7조원 집중투입
인력
프라임 사업 등과 연계, 신산업 인력 양성
공과대학 내 신산업 관련 교육과정 운영 확대
금융
'16년 정책금융 80조원 신산업 우선 지원
신성장동력분야 R&D 세액공제 전면허용(75개)
판로
공공 선도프로젝트등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
바이어용 시제품 제작 '마이크로 팩토리' 구축
민간 신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세감면고도기술 목록 정비
주력산업 고도화,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비
입지지원임대료 감면 확대
제조업에 한정된
임대료 감면을
신산업 분야로 확대
R&D 지원기술개발사업 규모 확대
외투기업과 국내연구기관간
공동개발 사업 확대
('15.46억원 → '16.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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