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지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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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은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단지형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적인 임대료 감면과 조세감면이 가능하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조세감면 지원은 없으나 임대료 보조 등의 혜택이 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 유치협상 - KOTRA지자체 ↔ 외국인투자가
- 투자결정 - 외국인투자기업 → KOTRA, 지자체
- 실무협의 및 개발계획 수립 - KOTRA, 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 외투지역 지정요청 - 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 외투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심의 -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 -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지정고시 - 지방자치단체
단지형과 개별형 비교
| 구분 | 단지형 외투지역 | 개별형 외투지역 | |
|---|---|---|---|
| 개요 | 중소규모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기존 산업단지에 일부 지정(‘94~) | 대규모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심의 지정(‘97~) | |
| 위치 | 산업단지(국가 및 일반) | 제한 없음(희망지역) | |
| 지정(입주)요건 |
|
지정기준 : 업종별 최소금액이상 투자시 심의 지정 (제조업 3천만 달러, 관광업 2천만 달러, 물류업 1천만 달러 이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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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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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 | 감면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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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요건은 지정요건과 동일 |
| 지방세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장 15년 이내 감면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장 15년 이내 감면 | |
| 관세 | 자본재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간 면제 | 자본재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간 면제 | |
| 부가가치세 | 해당없음 | 자본재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간 면제 | |
| 부지임대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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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임대 시 100% 감면 | |
| 입주한도(F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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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투지역 부지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입주기업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임대료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감면 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 입주기업은 공장건설을 완료할 때까지 감면 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함
외국인투자 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현황
(2022년 7월말 기준)
| 단지형 | 개별형 | 서비스형 | |
|---|---|---|---|
| 지정 현황(개) | 30 | 77 | 3 |
지역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2022년 7월말 기준)
- 경기도 : 장안1, 장안2, 당동, 오성
- 강원도 : 문막
- 충청북도 : 오창, 진천산수, 충주, 음성성본
- 충청남도 : 천안, 인주, 천안5, 송산2, 송산2-1, 송산 2-2, 아산탕정
- 대전광역시 : 대전
- 전라북도 : 익산부품, 국가식품
- 전라남도 : 대불, 광양세풍
- 광주광역시 : 월전
- 경상북도 : 구미, 구미부품, 포항부품
- 경상남도 : 사천, 창원부품
- 대구광역시 : 달성
- 부산광역시 : 지사, 미음부품
지역별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수준
(2022년 7월말 기준)
| 단지명 |
임대료 (원/㎡-월) |
단지명 |
임대료 (원/㎡-월) |
단지명 |
임대료 (원/㎡-월) |
|---|---|---|---|---|---|
| 천안(충남) | 336 | 달성(대구) | 258 | 문막(강원) | 249 |
| 대불(전남) | 79 | 구미부품(경북) | 166 | 진천산수(충북) | 144 |
| 사천(경남) | 248 | 오성(경기) | 323 | 송산2(충남) | 290 |
| 구미(경북) | 183 | 포항(부품) | 127 | 국가식품(전북) | 122 |
| 오창(충북) | 250 | 익산(부품) | 103 | 충주(충북) | 160 |
| 장안1(경기) | 289 | 창원남문(부품) | 451 | 송산2-1(충남) | 290 |
| 인주(충남) | 178 | 미음(부품) | 500 | 광양세풍(전남) | 248 |
| 당동(경기) | 383 | 천안5(충남) | 207 | 송산2-2 | 290 |
| 지사(부산) | 446 | 월전(광주) | (1차)244/(2차)265 | 대전 | 384 |
| 장안2(경기) | 303 | 음성성본 | 202 | 아산탕정 | 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