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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본 민선 6기] 세계가 인정한 충남도의 투명행정
작성일
2018.07.03
조회수
163


공공행정 노벨상 수상·청렴도 1위…'3농 혁신' 미진은 과제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민선 6기 충남도정을 아우르는 키워드는 '투명'과 '자치'다.

도지사 식대까지 공개하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국제무대에서 인정을 받았고, 주민이 주인 되는 '충남형 동네자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됐다.

충남도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이 지난 23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공공행정 노벨상'이라 불리는 '유엔 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을 받았다.

도가 2013년 7월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은 홈페이지를 통해 세입과 세출 등 도의 모든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시스템은 2015년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 공개가 의무화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국내에서 유엔 공공행정상 수상 단체가 나온 것은 3년 만에 처음이다.

도는 능동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전국으로 해당 제도를 확산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도 민선 6기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힌다.

2013·2014년 평가에서 연속 전국 꼴찌였던 충남도는 공사·용역·민원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청렴 대책을 추진해 반전을 이뤄냈다.

2012년부터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추진해온 충남형 동네자치 모델은 2015·2016년 연속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우수상을 수상하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민선 5기 전국 최초로 시행한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셋째 이상 어린이의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은 정부 무상보육 정책의 롤모델이 됐다.

하지만 민선 5·6기 역점시책인 '3농(농어촌·농어업·농어업인 혁신) 혁신'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고령화와 소득감소 등으로 약화한 농어업인의 자생력을 키우자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2년 5월 '충남인권조례'를 제정해 보편적인 인권 가치 실현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충남도의회가 유례없이 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특히 대권 주자 반열까지 올라섰던 안희정 전 지사가 성 추문에 휩싸이면서 도백이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중도에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를 겪기도 했다.

한때 안 전 지사가 추진해온 역점사업들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도정 공백을 잘 수습해 민선 6기를 원만하게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안 전 지사의 일탈로 충남도정이 비난을 받았지만, 민선 5·6기 민주행정, 참여행정 등의 성과를 이끌어 낸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충남도의 직위표에는 도민이 도지사보다 위에 있고, 실제 도는 그런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평했다.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도 "충격과 당혹감을 겪으신 도민들께는 송구하지만, 안 전 지사 문제는 개인적 일탈로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도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전 도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친환경 무상급식'과 '충남 미세먼지 기준 강화'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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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