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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상징' 세종시 내달 1일 출범>
작성일
2012.06.20
조회수
281
제목 없음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늘에서 내려다본 세종시 첫마을아파트(자료사진)
하늘에서 내려다본 세종시 첫마을아파트(자료사진)
간부급 인사ㆍ임시청사 리모델링 등 출범준비 박차
9월부터 국무총리실ㆍ조세심판원 등 정부기관 이전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가 진통 끝에 정부 직할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02년 9월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한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신행정수도 후속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결정, 세종시 수정 추진 및 무산 등 숫한 논란을 거친 뒤 꼭 10년여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세종시 성격, 관할구역, 기구ㆍ정원 등을 마무리한 데 이어 다음달 2일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세종시 출범식 준비와 행정부시장 등 세종시 간부급 인사, 임시청사 리모델링, 상징물 개발, 자치법규 정비 등 세종시 출범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관 행안부 세종시출범준비단장은 "세종시 출범준비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남은 기간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긴밀해 협력하면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이 기대하고 충청인이 염원하는 성공적인 자치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 2010년 12월 27일 공포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시는 관할구역에 시ㆍ군ㆍ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자치단체로, 광역ㆍ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관할구역은 연기군 전역(361㎢)과 공주시(77㎢), 청원군(272㎢) 일부를 흡수한 465.23㎢(서울 면적의 4분의 3)다.

   조직과 정원은 각각 1실ㆍ3국ㆍ1본부 25과, 958명(일반 828명ㆍ소방 130명)으로 확정됐다.

   양 부시장(행정ㆍ정무), 실ㆍ국장, 과장의 직급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같고, 의회 사무기구도 다른 시ㆍ도처럼 '처'로 설치된다.

   소방행정 조직도 광역적 지위를 고려해 소방본부로 설치된다.

   다만 소방본부가 본부 기능과 소방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119 안전센터를 직접 지휘ㆍ통솔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세종시의원은 연기군 출신 충남도의원 3명, 연기군의원 10명, 공주시의원, 청원군의원 각 1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행정 수요와 도시발전 단계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직과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당분간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공무원교육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등은 설치하지 않고 인근 충남도 및 충북도 등에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세종시 인구가 출범 시 12만1천명에서 2020년에는 30만명으로, 세종시 완공 시점인 2030년에는 50만명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시는 지난 4ㆍ11 총선과 함께 치러진 세종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선진통일당 소속 유한식(63) 전 연기군수가 이끌어가게 된다.

   ◇시청사는 = 시청사는 연기군청사를 본관으로 , LH 세종사업본부 월산사옥'을 별관으로 임시 사용한다.

   본관에는 시장실, 행정부시장실, 민원실 등 13개과 사무실이 설치되고, 본관에서 승용차로 10분 거리인 별관은 정무부시장실, 소방본부 등 12개 과와 제2민원실 등으로 꾸며진다.

   오는 24일 본관ㆍ별관 리모델링 작업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컴퓨터, 일반문서 등의 이사가 시작된다.

   신청사는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에 2014년 상반까지 1천400여억원이 투입돼 건립된다. 지하 1층ㆍ지상 6층, 건물면적 4만1천661㎡ 규모의 신청사는 시청ㆍ시의회ㆍ보건소 등으로 꾸며진다.

   ◇정부부처 이전 = 올해 하반기부터 2014년 말까지 1실ㆍ2위원회ㆍ9부2처3청 등 17개 정부부처와 20개 소속기관 등 37개 기관이 차례로 입주한다.

   먼저 오는 9월 국무총리실 및 조세심판원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2개 정부부처와 소속기관이 입주한다.

   또 내년 말까지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보훈처,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18개 부처 및 소속기관이, 2014년 말까지는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처 등 6개 부처 및 소속기관이 각각 이전한다.

   ◇세종시 출범에 따른 주민생활 변화 = 다음달 1일부터 전화번호 지역번호가 '041'에서 '044'로 바뀐다.

   행정구역은 현재 '1읍ㆍ11면'에서 '1읍ㆍ9면ㆍ14동'으로 변경된다.

   행정구역 조정내용을 보면 공주시 의당면(5개리)과 장기면(11개리)을 통합해 세종시 '장군면'으로, 공주시 반포면(5개리)과 연기군 금남면을 통합해 '금남면'으로 각각 변경된다.

   연기지역 읍ㆍ면 가운데 조치원읍과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은 변동이 없지만, 청원군 부용면은 '부강면'으로, 연기군 동면은 '연동면'으로, 연기군 서면은 '연서면'으로, 연기군 남면은 '연기면'으로 각각 변경된다.

   또 시내버스 요금도 단일화돼 승차거리와 관계 없이 일반 1천200원, 청소년 960원, 어린이 600원의 요금만 내면 된다.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50원씩 할인된다.

   현재 연기군 농어촌버스 요금은 운행거리 10㎞까지 현금기준으로 일반 1천100원, 청소년 880원, 어린이 550원이지만 10㎞ 초과 시 1㎞마다 100.9원을 추가하는 '구간요금제'가 적용돼 조치원읍과 멀리 떨어진 오지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돼왔다.

   법원ㆍ검찰은 현재와 같이 대전지검 및 대전지법 관할이 그대로 적용된다.

   경찰서는 현재 연기경찰서에서 '세종경찰서'로 변경되고, 관할지역은 공주시와 청원군 편입지역까지 확대된다.

   명칭과 범위는 바뀌지만 종전처럼 충남지방경찰청의 지휘를 받는다.

   각종 인허가와 등록ㆍ승인 기관도 충남도에서 세종시장 또는 중앙부처로 바뀌게 된다.

   기존의 읍ㆍ면 지역은 크게 변동이 없지만 동 지역은 등록면허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은 다소 늘어난다.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등 전자민원서비스도 다음달 2일부터는 '세종시장' 명의로 이뤄진다.

   세종시의 관문 역할을 할 당진〜대전 고속도로의 동공주IC 및 북유성IC 이름은 다음달 1일부터 각각 서세종IC〜남세종IC로 바뀐다.

   ◇학교 건설 계획은 = 현재 세종시 예정지역에는 59개(유치원 24개ㆍ초등학교 21개ㆍ중학교 9개ㆍ고등학교 5개)가 문을 열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오는 9월 2개교(유치원 1개ㆍ초등학교 1개)가 신설되고, 세종시가 완공되는 2030년까지는 150개(유치원 66개ㆍ초등학교 41개ㆍ중학교 21개ㆍ고등학교 20개ㆍ특수학교 2개)가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세종시내에 신설되는 학교는 최첨단 정보통신기기(ICT)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스쿨로 건립되며, 이들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선진국 수준인 25명으로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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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