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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촉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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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0-03-10 조례 제 2837호
(일부개정) 2002-09-23 조례 제 3005호
(일부개정) 2004-07-20 조례 제 3104호
(일부개정) 2004-11-10 조례 제 3112호
(일부개정) 2007-01-02 조례 제 3237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08-07-30 조례 제 3332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09-04-30 조례 제 3413호
(일부개정) 2009-09-30 조례 제 3436호
(일부개정) 2011-01-01 조례 제 3567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2-12-31 조례 제 3737호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일부개정) 2013-10-30 조례 제 3822호
(일부개정) 2015-09-30 조례 제 4028호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외국인 투자가와 국외 투자기업의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08.07.30, 2012.12.31, 2013.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07.20, 2008.07.30>
  1.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2. 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9.30>
  3. 3.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9.30>
  4.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5. 5.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9.30>
  6. 6.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라 함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0.30.>

제2장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1. ①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07.30>
  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07.30>
    1.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2.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개정 2013.10.30.>
    3. 3.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개정 2013.10.30.>
    4. 4. 그 밖에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개정 2013.10.30.>
  4.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에 따라 개시되고 종료되며 도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원직 상실 시 임기는 종료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입지과장이 된다. <개정 2008.07.30, 2011.01.01>
  6.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07.30>
    1. 1. 외국인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2. 국내·외에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7. ⑦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8.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08.07.30>
  9. ⑨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2013.10.30.>
제4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
  1.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입지과를 둔다. <개정 2008.07.30, 2011.01.01>
  2. ② 삭제 <2008.07.30>
  3. ③ 투자입지과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07.30, 2011.01.01, 2013.10.30.>
    1. 1.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송된 민원사무 처리의 독려 및 점검 <개정 2013.10.30.>
    2. 2.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
    3. 3.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조사 및 처리
    4.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투자지원센타·무역관·지사·사무소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5. 5. 법 제1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허가거부 사유의 적정성 검토 <개정 2013.10.30.>
    6. 6.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운영 <개정 2013.10.30.>
    7. 7. 그 밖에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
제5조 (민간전문가 활용)
  1.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회계사, 국제투자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전문가에게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07.30>
  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5조의2(투자유치 자문·협력단 구성)
  1. ① 도지사는 신규투자 및 증액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주요 유치산업분야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직원(이하 "자문ㆍ협력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는 충청남도 투자유치자문·협력단(이하 "자문ㆍ협력단"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 ② 자문·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협력한다.
    1. 1. 각종 인프라 시설, 교육·문화, 주거환경 등 충청남도의 투자환경개선에 관한 건의 또는 자문
    2. 2. 각 산업분야의 국내외 동향 및 투자정보 제공
    3. 3.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증액투자 활동 등
  3. ③ 제2항에 따른 자문·협력을 하거나 직접투자활동에 참여한 자문ㆍ협력위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ㆍ협력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내ㆍ외 여비 등은「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3장 투자진흥기금의 운영 · 관리

제6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1.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충청남도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2012.12.31, 2013.10.30.>
  2.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07.30, 2013.10.30.>
    1. 1. 도의 출연금
    2.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3. 그 밖의 출연금·보조금 및 차입금 등 <개정 2013.10.30.>
제6조의2(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1.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1.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2.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3.10.30.>
    3.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2.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도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충청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4. ④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충청남도투자유치위원회가 겸한다.
    [본조신설 2008.07.30]
제6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충청남도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07.30]
제7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0.30.>
  1.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2.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3. 3.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등
제8조 (기금의 관리·운용)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도 금고에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회계관직)
기금의 회계관직은「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1항제1호 및「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0.30.>
[본조신설 2008.07.30]
제9조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1.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제4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개정 2004.07.20>

제10조 (금융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2013.10.30.>
제10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1.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고용창출, 기술 개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2013.10.30.>
  2. ② 지원 비율, 지급방법, 신청서의 평가, 사후관리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5.9.30>
[본조신설 2004.07.20]
제11조 (입지보조금 지원)
  1. ① 도지사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정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는「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2013.10.30.>
  2.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01.02, 2013.10.30.>
  3. ③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01.02, 2013.10.30.>
제12조 (고용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13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14조 (시설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15조(외국인생활환경개선지원)
  1. ① 도지사는 외국인생활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그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2013.10.30.>
    1. 1. 외국인전용학교(외국인교사용 주거시설 포함)의 신설 또는 확장 건립사업
    2. 2. 설립된 3년 이내의 외국인전용학교의 학교운영비
    3. 3. 외국인전용주거단지의 조성사업
    4. 4.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운영자에게 사용 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는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2013.10.30.>
    1.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 <개정 2013.10.30.>
    2. 2.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과 조산원 <개정 2013.10.30.>
    3. 3. 「약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약국 <개정 2013.10.30.>
    4. 4.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개정 2013.10.30.>
    5. 5. 그 밖에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개정 2013.10.30.>
제16조(기반시설 지원)
  1. ① 법 제18조에 의거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도로 및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 같은 항 제3호 나목과 같은 항 제5호 가목의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대한 지원은 임대 부지에 한한다. 이 경우 관광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의 기반시설 지원은 개별 수요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8.07.30, 2013.10.30.>
[전문개정 2004.07.20]
제17조 (지원 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조 제목 변경 2013.10.30.>
  1. 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7.30, 2013.10.30.>
    1. 1. 영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개정 2015.9.30>
    2.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개정 2013.10.30>
    3. 3.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04.07.20, 2013.10.30.>
  3.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4.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 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금액의 50퍼센트 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4.07.20, 2013.10.30.>
  5.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13.10.30.>
제17조의2(외국인투자가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일괄민원처리 등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07.20]

제5장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촉진

제18조 (행·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도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2013.10.30.>
제19조 (우대조치)
도지사는 도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2013.10.30.>

제6장 국내기업의 투자활동 지원

제20조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삭제 <2012.12.31.>
제20조의 2(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기업에 대한 이전비 지원)
삭제 <2012.12.31.>
[본조신설 2007.01.02]
제21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삭제 <2012.12.31.>
제21조의2 (신규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삭제 <2012.12.31.>
[전문개정 2004.11.10]
제21조의3(지방비 보조금 부담)
  1. ① 삭제 <2012.12.31.>
    1. 1. 삭제 <2012.12.31.>
      1. 가. 삭제 <2012.12.31.>
      2. 나. 삭제 <2012.12.31.>
      3. 다. 삭제 <2009.04.30>
    2. 2. 삭제 <2012.12.31.>
      1. 가. 삭제 <2012.12.31.>
      2. 나. 삭제 <2012.12.31.>
  2. ② 삭제 <2012.12.31.>
[본조신설 2004.11.10] [제목개정 2009.04.30]
제21조의 4
삭제 <2009.04.30>

제7장 보 칙

제22조 (민간기관의 파견근무)
  1. ① 도지사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도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23조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24조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1.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1.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개정 2013.10.30.>
    2. 2.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13.10.30.>
    3.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개정 2013.10.30.>
    4. 4. 임대 및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10.30.>
    5.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3.10.30.>
    6. 6.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7.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8. 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25조(성과금 지급 등)
  1. ① 국외 자본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3.10.30.>
  2. ② 투자유치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 및 포상금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전문개정 2004.07.20]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837호)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 (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충청남도외국인투자진흥관실및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운영규칙(규칙 제272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3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112호)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경과규정) 제20조에 의한 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은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이 2004년 4월 1일 이후 계약 체결한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3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67호 2011.01.0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⑧ (생략)
⑨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투자유치담당관”을 “투자입지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과 같은 조 제3항 중 “투자유치담당관실”을 “투자입지과”로 한다.
⑩ - (52) (생략)
제3조(기구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교육협력법무담당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법무담당관”을, “농산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산과”를, “주민지원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도청이전정책과”를, “개발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개발지원과”를,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서울사무소”를,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3737호>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