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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촉진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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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0-06-10 규칙 제 2804호
(일부개정) 2001-12-31 규칙 제 2863호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일부개정) 2002-11-30 규칙 제 2893호
(일부개정) 2004-07-20 규칙 제 2927호
(일부개정) 2004-12-06 규칙 제 2934호
(일부개정) 2008-07-30 규칙 제 3038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09-04-30 규칙 제 3062호
(일부개정) 2009-06-01 규칙 제 3063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1-01-01 규칙 제 3112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3-04-01 규칙 제 3188호
(일부개정) 2013-08-30 규칙 제 3197호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2014-12-30 규칙 제 3230호
(일부개정) 2014-12-30 규칙 제 3235호
(일부개정) 2017-02-28 규칙 제 3321호
(일부개정) 2017-09-20 규칙 제 3338호
(일부개정) 2019-12-30 규칙 제 3405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입지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지역 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국외 자본의 도내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의 본사 · 연구소 · 공장시설 · 관광업 등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 또는 신규투자 ·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정상임대료 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2.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본사·연구소·공장시설·관광업 등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 또는 신규투자·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3.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본사·연구소·공장시설·관광업 등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 또는 신규투자·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4. “공장시설”이라 함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5. 5.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6. 6.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7.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8. 8. “투자보조금”이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1. ① 충청남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2.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투자유치실무위원회)
  1. ①「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경제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 2. 28.,2019.12.30>
    1. 1. 투자유치와 관련되는 소속 공무원
    2. 2. 「외국인투자촉진법」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도, 시·군 공무원
    3. 3.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⑤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담당이 된다.
  6. ⑥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국외 투자 유치활동 및 지원
    2. 2.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검토·조정
    3. 3. 국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4.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5.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5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투자진흥기금의 효율적 관리 ·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경제실장이 된다. <개정 2017. 2. 28., 2019. 12. 30.>
제6조 (입지보조금)
  1. 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임대료차액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2. ②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3. ③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이 토지 매입후 투자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원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4. ④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 및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금지원의 용도)
조례 제10조의2에 의한 현금지원용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0조의2에서 정한 토지매입비 또는 임대료,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등에 한한다.
제8조 (고용보조금)
  1.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20명이상 신규고용할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월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조금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경우에는 거주지역의 제한 없이 위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 당 3억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이를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신규고용한 다음연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훈련보조금)
  1.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 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2. 2.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모기업에의 파견교육
    3.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범위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5. ⑤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연도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보조금)
  1.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원하는 시설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 공장시설, 연구시설 또는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데 드는 건축비
    2. 2. 사업용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할 자본재, 연구기자재 구입비
    3. 3. 전기 ·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4.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② 시설보조금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최초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3. ③ 도지사가 시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4.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⑤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10년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보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보조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금액 또는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외국인생활환경개선 지원)
  1.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외국인전용학교를 신규로 건립(확장건립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 지원하는 사업비 및 운영비는 총 비용의 50퍼센트 이내 범위 내에서 2억원이내
    2. 2. 외국인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때에는 토지매입비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2억원 이내
    3. 3. 서비스 지원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2억원 또는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1억원 이내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 등이 완료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1.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4.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 기간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을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대장을 시장· 군수로부터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보조금의 정산 등)
  1. 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산서에 사업진행상황을 기재하여 다음연도 1월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1.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용지를 공장가동일로부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처분하는 때에는 가동 또는 사업기간에 따라 보조금 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2. ② 도지사는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고용인원을 3년 이내 해고하는 때에는 고용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전부 또는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3. ③ 도지사는 보조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 보다 감소 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4. ④ 도지사는 제12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5. ⑤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로부터 18개월 이내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5조(성과금 등 지급)
  1.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의한 성과금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② 조례 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성사시킨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유치실적이 있는 자가 성과금 등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유치실적이 증명된 날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6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성과금 등의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등은 위원회 또는 충청남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해당기관 인사부서에 인사상 우대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 (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규칙 제28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863호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2. ② (다른 규칙의 개정)
    1.-2. (생략)
    3.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투자진흥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경제통상국장이 된다.

부 칙 (규칙 제28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9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934호)

  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 (경과조치) 제11조에 의한 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은 도내로 이전 하는 기업이 2004년 4월 1일 이후 계약체결한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30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30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3063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통상실장”을 “투자통상실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규칙 제3112호 2011.01.0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투자통상실장”을 “경제통상실장”으로 한다.
⑦ - (19) (생략)

부 칙 <규칙 제3188호, 2013.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3197호 2013.08.30.>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1. 제2조제1호, 제4조제6항제1호 및 제3호 중 "국내·외"를 "국외"로 한다.
  2. 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 2, 제12조의3, 제12조의4를 삭제한다.
  3. 3. 제15조제2항 중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를 "제7조, 제8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