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최근 수년간 중국 현지 인건비 등 원가 상승, 미중무역분쟁 등으로 인하여 기업 운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초부터 유행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최근 중국 내 일부 산업에 대한 경영환경이 급속하게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특정산업에서 중국 기업들의 추격, 발전으로 인하여 중국 내 일부 우리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우리기업들이 직면하게 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기업들이 부득이하게 청산해야 하는 경우가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철수하는 경우 중국 정부의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 등에 공시되어 추후 중국 재투자가 제약될 수 있으며, 회사가 법원의 집행통지문에 따른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출국 제한(限制出境), 고액 소비 제한(限制高消费)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무단 철수는 기업의 사회적인 이미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http://www.gsxt.gov.cn/  2014년2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회사의 등록현황, 허가심사, 연간보고서, 행정처벌상황, 추출심사결과, 경영상태이상여부 등 정보를 공시합니다(현재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기업정보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 청산 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 청산 제도에 관한 본 책자는 2020년 11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위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책자의 내용을 통하여 재중 한국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책자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문점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개념의 확인

중국의 청산 제도에 대한 설명에 앞서, ‘해산(解散)’, ‘청산(清算)’ 및 ‘말소(注销)’가 자주 사용되는데, 이와 같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산’, ‘청산’, ‘말소’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1]

해산	회사에 법적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소멸되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적 해산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청산, 파산 등의 절차를 거쳐 회사를 해산하게 됩니다.
청산	회사를 해산하기 위해 진행하는 채권자 통보, 회사자산 매각, 채권채무 정산 및 잔여재산 배당 등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말소	말소는 등기된 사항을 취소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사 청산 절차를 완료한 후 회사등기기관에 말소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소는 회사등기기관 말소 외에도, 기타 회사의 세무기관 말소, 세관 말소, 외환등기 말소 및 각종 계좌 말소도 포함합니다.

○ 해산 사유

아래 각 호 중의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해산하게 되며(<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이하 “<회사법>”) 제180조), 주주는 회사의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표-2]

회사 정관에 규정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회사 정관에 규정한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해산

회사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이 취소되거나, 말소되거나 철회되는 경우

법원에 의한 해산

위의 ‘법원에 의한 해산’은 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회사가 계속하여 존속하는 경우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회사 전체 의결권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회사를 해산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회사법> 제182조).

통상 아래 사유 중의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주주의 회사 해산 소송을 수리하여 ‘법원에 의한 해산’ 여부를 심리(审理)한 후 최종 해산 결정을 내립니다{‘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2)(이하 “<회사법 사법해석(2)>”) 제1조}.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二）

[표-3]

회사가 연속 2년 이상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고, 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 의결 시 법률에서 정한 또는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비율에 도달하지 못하고, 연속 2년 이상 유효한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하지 못하며, 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 이사(董事) 사이에 장기간 충돌하고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해결할 수 없으며 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경영관리에 다른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회사가 계속하여 존속하는 경우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는 경우

○ 청산의 종류

청산은 ‘자체청산(自行清算)’, ‘강제청산(强制清算)’ 및 ‘파산청산(破产清算)’

3가지가 있습니다.

[표-4]

자체청산	자체청산은 통상 회사의 주주가 자체적으로 청산팀(清算组)을 구성하여 청산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청산	강제청산은 법원이 청산팀을 지정하여 청산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표-1]의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에 의해 해산되는 주주는 경우 15일 내에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을 해야 하고, 동 기간 내에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청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법> 제183조).
파산청산	회사가 만기된 채무를 상환할 수 없고 자산으로 전부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상환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회사 또는 회사의 채권자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파산법> 제2조). 이 경우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이 파산청산 절차를 진행하여 최종 회사를 말소합니다.

절대 다수의 청산은 자체청산 방식으로 진행을 하므로 본 책자 이하에서 별도 설명이 없는 한 ‘청산’은 자체청산을 의미합니다. 한편, 파산청산은 <파산법>에 따른 파산 절차로 기본적으로 ‘청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 책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청산의 중요성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철수하는 경우 회사의 주주 및 법인대표에게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1) 주주의 연대책임 부담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집행 중 당사자 변경 및 추가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규정(关于民事执行中变更、追加当事人若干问题的规定)> 제21조에 의하면, 회사가 적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말소되어 회사가 청산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는 회사의 주주, 주식회사의 이사, 지배주주를 당사자로 추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인용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회사 해산 사유 발생 후 주주들이 적시에 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주주들이 관리책임을 태만히 한 결과 청산절차를 통한 채무 변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주주들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1]

사건번호: （2010）沪一中民四（商）终字第1302号

참고로 동 판례는 2012년 9월 18일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공시된 지도성 사례(指导性案例)임

관할 법원: 상해시 제1중급법원

사건 개요

회사는 회사등기관의 연도보고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2008년 12월 영업집조 취소(吊销) 처분을 받음.

회사가 공상기관으로부터 영업집조 취소(吊销) 처분을 받은 후 주주들이 적시에 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회사의 인감, 장부 분실 등으로 인하여 청산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됨.

법원의 판결

회사의 3명의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

(2)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 공시

회사가 연속 6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회사등기관은 회사의 영업집조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회사등기관리조례> 제67조). 그러므로 해산 사유가 발생한 후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회사의 주주가 적시에 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영업집조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영업집조 취소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해당 내용은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가 됩니다. 또한, 이 경우 회사의 주주 및 법인대표는 시장감독관리부서의 블랙리스트에 수록되어 향후 중국 내 투자가 제한될 수 있고, 법인대표는 다른 회사의 이사, 총경리 및 법인대표 등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됩니다.

(3) 법인대표에 대한 제한

회사가 중국 내 채무를 청산하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이 진입하게 되는 경우 회사의 법인대표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4) 고액 소비 제한

<최고인민법원의 피집행자의 고액 소비 제한에 관한 규정> 제1조 및 제 3조에 따르면, 법원의 집행통지문에 기재된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회사의 법인대표에게 (i) 비행기, 고속열차 1등 좌석 사용 금지, (ii) 고급 호텔, 골프장 사용 금지, (iii) 부동산 매입 금지, (iv) 자녀의 고액 사립학교 입학 금지 등 고액의 소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고액 소비 제한 명령을 받은 회사 및 개인을 중국집행정보공개망(中国执行信息公开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5)출국 금지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255조 및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강제집행 대상자의 중국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데, 회사를 대상으로 출국금지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대표가 중국에서 출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청산 사유 발생 후 적시에 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주주 및 법인대표에게 연대책임, 블랙리스트 수록, 법인대표에 대한 제한 등의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시에 적법한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