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청산 절차 및 이슈

현지법인 청산을 업무 처리에 따라 5단계로 나눠서 설명한다.

제1단계 : 해산청산 준비

가. 직원 정리

해산 결의 시 일체의 영업행위를 금하며 해산 청산 업무만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해산 청산에 필요한 직원은 남기고 다른 직원과 고용관계를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정리 시기는 해산 결의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회사의 형편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미리 직원을 정리한다. 그러나 회계 세무 담당 직원은 나중 세무 실사에 대비해서 어떠한 형태이든 납세의무자 등록증 말소 확인서가 발급될 때까지 관계 유지가 필요하며, 세무회계 서류를 상당한 기간(약 2년 정도) 보관할 장소도 마련해야 한다. 직원을 정리하려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퇴직금과 장기근속금을 지불해야 한다. 법정 기준대로 지불해주면 통상 원만한 고용관계 정리가 기대되나,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직원 정리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나. 중요 자산 사전 정리

자산 매각 시 영업 중인 회사의 자산의 가치와 활동이 중단되어 있는 회사의 자산의 가치 간의 차이는 크다. 회사가 활동 중일 때 자산을 정리하는 것이 더 정상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해산 결의 후 청산인이 자산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회사가 아직 영업 중일 때 회사에서 직접 정리하는 것이 더 고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시가와 청산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정가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2단계 : 해산 결의, 공고 및 등기

가. 임의 해산

(1).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

(가). 이사회(Direksi)

이사회원이 복수이면 이사 1명이 독단적으로 해산 신청하는 것을 불허하며, 이사회에서 결의가 필요하다. 이사회원이 1명뿐인 경우에는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나). 감사회(Dewan Komisaris)

감사회원이 복수이면 감사 1명의 독단적인 해산 신청을 불허하며 감사회에서 결의가 필요하다. 감사회원이 1명이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이 있는 발주주식의 최소 10%를 보유하고 있는 1명의 주주 혹은 다수의 주주가 합쳐서 해산을 신청할 수 있다.

나. 해산을 결의하는 방법

해산을 결의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주총에서 해산을 결의하는 방법과 주총을 열지 않고 주주결정서로 해산을 결의하는 방법이 있다.

(1).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방법

임시주주총회 개최 최단 14일 전에(*인도네시아식 계산 방법으로는 주주총회 소집일과 주총 개최일은 14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식 계산 방법으로는 16일 전이다.) 대표이사가 전체 주주에게 임시주총 일자, 시간, 장소와 해산 안건을 밝힌 임시주주총회 소집장을 보내고, 전체 발행주식 최소 3/4 성원에 참석 주주 최소 3/4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한다. 임시 주주총회 개최 장소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이어야 하며,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으며, 대표이사 유고 시는 주주총회 참석 주주 중 1명이 의장이 된다. 주주가 준 위임장으로 주주의 대리인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찬반 표결을 할 수 있으나 주주가 해산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준 위임장은 참석권은 있으나 표결권이 없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최소 3/4 성원이 되고 참석 주주 전체가 해산에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경우에는 찬반 표결 없이 해산 결의를 할 수 있다.

(2). 임시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해산을 결의하는 방법

전체 주주가 해산에 찬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사전에 전체 주주에게 해산 계획을 설명하고 해산에 반대하는 주주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해산을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주주결정서 초안을 만들고 전체 주주가 직접 서명으로 해산을 결정한다. 주주결정서는 위임장이나 여하한 방법으로도 대리 서명을 금하며 반드시 전체 주주가 한 결의서에 직접 서명해야 한다. 주주가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있는 경우에는 주주결의서 초안을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주주에게 보낸 후 한국에 있는 주주가 먼저 서명하고, 서명된 주주결의서를 인도네시아로 보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주주는 한국 주주가 서명한 주주결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해산 발효 일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해산 결의일 발효한다.

다. 해산이 결의되면 대외로 발송되는 모든 공문상 회사의 상호 뒤에 반드시 “청산 중”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예” PT. ABC Global(Dalam Likuidasi)

라. 주총결의서 공정증서화

임시주주총회에 공증인을 참석시키면 공증인이 주주총회 회의록을 공정증서로 만들 수 있으나, 공증인을 참석시키지 않으면 임시주주총회 참석자 중 한 사람이 회의록을 기록하고 공증인에게 의뢰해서 반드시 공정증서화 해야 한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주주결정서로 해산을 결의하는 경우에도 이 주주결정서를 반드시 공정증서화 해야 한다. 참석한 주주들의 서명이 있는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원본이나 주주들이 서명한 주주결의서 원본은 공증인이 보관하며, 법무부에 해산 등기 신청은 일반증서로는 불가하며 반드시 공증인이 만든 공정증서로 해야 한다.

마. 청산인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 시 혹은 전체 주주들이 해산 결의서로 해산을 결정 시 청산인을 임명할 수도 있지만 임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청산인 임명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해산 결의 발효일부터 회사의 모든 해산 청산 업무를 청산인이 맡게 되며, 청산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회사의 이사회에서 청산 업무를 맡는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해있는 한국계 회사는 청산은 외부 전문가(*인도네시아 변호사 혹은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고 청산 결의 직후 모든 한국인 임직원은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청산을 맡기는 외부 전문가를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으로 임명하는 방법과, 청산인으로 임명하지 않고 법인장이 위임장을 줘서 이사회를 대리하여 이사회의 대리인 자격으로 청산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이 바람직한지는 의견이 갈라져 있다. 하지만 필자는 후자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사회의 위임장으로 이사회를 대리하여 청산을 하는 경우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관리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외부 전문가가 청산인으로 임명되어 수행하는 청산 업무에 대해서는 주주나 경영진이 왈가왈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제도 때문에 청산인이 청산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뿐더러 청산인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임시주총을 다시 열어 청산인을 교체하고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사회의 위임장으로 청산 업무를 의뢰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청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에 대한 관리가 쉽고, 오류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임장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쉽게 교체할 수 있다.

바. 청산인의 주요 임무

(1). 일간지 신문 및 관보에 해산 공고

(2). 자산 조사 및 기록

(4). 채권자에게 지불 계획 일간지 신문 및 관보에 공고

(5). 채권자에게 지불

(6). 채권자에게 지불 후 잔액을 주주에게 배당

(7). 채무 총액이 정리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면 회사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선고를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 채권자의 신분과 주소가 파악되고 파산선고 청구 없이 청산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청구하지 않는다. 파산 선고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총의 파산 선고 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 청산인 해임 및 새 청산인 선임

임의 해산청산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임명하고 공고하고 법무부에 등기를 하나, 강제 해산청산에서는 법원이 청산인을 임명한다. 청산인이 청산인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강제 해산청산인 경우에는 법원이 청산인을 해임하고 새 청산인을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 해산청산인 경우에는 청산인 해임 및 새 청산인 임명에 관하여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임명했으므로 해임도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고 새 청산인 임명도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아. 해산 공고

(1). 해산 결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개의 전국 일간 신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해산을 공고한다. 30일이 지나면 재결의해야 한다.

(가). 해산 결의 근거. 해산 결의 공정증서의 일자, 번호 및 공증인 성명

(나).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청산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주소

(다). 채권 등록 방법 및 등록처

(라). 채권 등록 시한 최장 60일 이내.

60일 이내에 채권을 등록했으나 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권자는 거부를 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채권 변제 청구 소송을 회사 관할지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청산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고 해산 신문 공고를 읽지 못하여 60일 이내에 채권을 등록하지 못한 채권자는 해산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관할지 지방법원에 채권 변제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채권 변제 청구 소송에 승소한 경우에는 청산인이 회사 자산을 매각해서 채무를 지불하고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은 자산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에만 변제가 가능하다. 해산을 신문에 공고하지 않으면 해산 결의는 제3자에게 효력이 없고 법무부에 해산 등기할 수 없으며 해산 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본 제3자에 대해 피해 배상 의무가 있다.

(2). 해산 결의를 관보에 공고한다.

(3). 해산 신문 공고 60일 후 법무부에 해산 등기를 한다. 그러나 해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산 등기는 불가하다.

(4). 해산에 반대하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해산에 대하여 이유를 대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산에 반대하는 사람이 해산 신문 공고를 보고 해산을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고 해산 반대 의사를 법무부에 접수하면 접수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법무부에서 해산 등기를 해주지 않으며, 법무부에서 해산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청산 작업은 해결될 때까지 중단된다.

자. 강제 해산청산(법원의 판결로 해산)

(1). 1명의 주주 혹은 다수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합계가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이 있는 총 발행주식의 1/10 이상이면 법원에 해산 명령 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

(2). 회사가 환경 파괴, 오염, 미풍양속 침해, 많은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 시 검찰은 회사 관할지 지방법원에 회사 해산 명령 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

(3). 파산선고된 회사가 채무 지급 능력이 없거나 파산선고가 취소됐으나 파산 자산으로 채무를 상환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회사 관할지 지방법원에 회사 해산 명령 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

제3단계 : 자산 정리 및 채무 지불

가. 청산인은 회사의 자산을 조사하고 기록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자산을 감정평가 받는다.

나. 자산 매각 방법을 경매로 할 것인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결정한다.

다. 자산 정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수행한다.

라. 채권자(직원 포함)에게 채무를 지불한다. 청산인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해야 한다.

마. 채권자의 권리

(1). 채권자에게 청산 재산 지불 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채권자에게 지불 계획공고를 일간지 신문과 관보에 공고한 일자 중 나중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60일이 지나면 이의 제기권이 소멸한다.

(2). 청산인이 채권자의 이의 제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청산인의 거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바. 채무 변제 순위

(1). 민법상의 우선순위 채권

(가). 청산 처리비(공매비, 변호사비, 공인회계사비, 공증인비 등)

(나). 저당권 보유자

(다). 부동산 임차비, 임차인 부담 부동산 수리비, 임차 관련 채권

(라). 매입 대금 미불분

(마). 특정 물건 보호비

(바). 특정 물건을 만든 기술자의 임금

(사). 호텔 숙박 채권

(아). 수송비

(자). 3년 이내의 목공 보수

(2). 일반 순위 : 여타 채권

(3). 통상적인 채권 변제 순위

(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제세 공과금

(나). 청산 처리비

(다). 담보권 채권

(라). 임금 채권

제4단계 : 인허가 말소

가. 사업자번호 등록증(NIB) 및 사업허가서(Ijn Usaha)를 말소 신청한다.

나. 관할 세무서(KPP)에 부가가치세 과징사업자증(SPPKP) 말소를 신청한다.

다. 납세의무자등록증(NPWP) 말소를 신청한다.

(1). 환급을 신청한 세금이 있으면 환급을 마친 후 NPWP 말소 신청이 바람직하다.

(2). 폐업재무제표를 첨부하여 NPWP 말소를 신청한다.

(3). NPWP 말소 신청 접수를 하면 세무서에서 3명으로 구성된 실사팀을 임명하고 전반적인 실사를 한다.

(4). 실사 법정 시한은 접수일로부터 1년이며 1년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5). 회사의 장부를 가져가서 장부 실사를 한다.

(6). 실사 결과가 나오면 실사 결과의 조정이 가능하다.

(7). 체납 세금이 있으면 체납 세금과 벌금을 납부하고 세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벌금을 납부해야 NPWP 말소 결정서가 나온다. NPWP 말소 신청을 했을지라도 NPWP 말소 결정서가 나올 때까지는 납세의무자로서 예납 법인세 납부, 월례 세무보고 및 연례 세무보고 의무가 있다.

제5단계 : 주주에게 청산금 배당 및 청산 종결

가. 세금 포함 채무를 지불하고 남은 자산을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을 결정한다.

*해외 주주에게 청산 배당금 외환 송금은 현지 제도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 배당 계획을 일간지 신문에 공고한다.

다. 배당 계획을 관보에 공고한다.

라. 신문에 공고 후 60일 동안 배당 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주주에게 배당한다. 60일 이내에 배당 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의 해결 후에 배당해야 한다.

마. 청산 결과를 임시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바. 청산 완료를 일간지 신문에 공고한다.

사. 청산 완료를 관보에 공고한다.

아. 법무부에 법인자격 말소를 등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