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법인의 해산(Pembubaran)이란 존속 이유가 사라진 법인의 법적 권리 상실을 의미하며, 청산(Likuidasi)은 해산에 의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한 법인의 재산관계 정리를 뜻한다. 실무적으로는 해산은 법적인 개념이며 청산은 회계세무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쉽다.

인도네시아에서 현지법인 설립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지만, 현지법인의 해산·청산에 소요되는 시간은 상상을 초월한다. 권리 의무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세무 의무가 없어지는 납세의무자 등록증 말소까지는 약 1년 반 이상이 시간이 소요되며, 법인의 책임과 의무가 소멸되는 법인 자격 상실까지는 약 2년 반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현지법인에 대한 법적인 완전 청산은 2-3년 이상 걸리는 것이 현 상황이다. 원인은 복잡한 관련 법규 때문이 아니라 관료주의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계 현지법인의 청산의 경우, 거의 모든 회사가 해산이 결의되면 한국인 임직원은 전원 한국으로 출국하고 외부 전문가(*인도네시아 변호사 혹은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해서 현지법인을 청산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