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도산 및 파산 규칙, 2016 (Insolvency & Bankruptcy Code, 2016, IBC)이 도입되기 전에는 회사의 정리에 대한 전적인 권한은 회사법 2013/1956에 있었다. 하지만 IBC의 법률 제정에 따라, 지불 능력이 있는 회사는 본 규칙에 따라 임의 청산할 수 있다. 임의 청산에 대한 규정은 회사법 2013에서 삭제되었다. 2017년에 인도 도산 및 파산 위원회 (Insolvency and Bankruptcy Board of India, IBBI)는 IBC 59조에 따라 임의 청산에 대한 조건과 절차적 요건을 제시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임의 청산을 하고자 하며, 그 어떠한 부채에 대해서도 채무 불이행이 없는 회사는 IBC, 2016의 조항에 따라 임의 청산을 개시할 수 있다.

○ 인도의 규제 현황

임의 청산을 선택하기 위한 기업 실체의 주요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실체의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한다. 둘째, 이사회의 다수가 a) 채무가 없거나, 청산 절차를 통해 변제할 채무가 없고, b) 청산이 어떠한 자라도 사취하지 않음을 선언해야 한다.

청산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모드가 있다.

a) 회사 등기소 (ROC)의 기록에서 회사명을 제명

b)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한 회사의 존재가 소멸

c) 회사의 임의 청산

또한 IBC3(12)조에 따라 채무 불이행이란 채무의 전액, 일부, 또는 할부금을 지불해야 하는 납기일에 채무자 또는 기업 채무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은 미지급 상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