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청산 절차 및 이슈

ㅇ 청산절차 및 유의사항 (아래 박스 내 내용 참조)

<일본 내 지점․지사의 경우>

지점의 폐쇄(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의 퇴임)

- 지점폐쇄는 등기상 일본에서의 지점폐쇄등기와 모든 대표자퇴임등기가 있음.

- 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가 퇴임하지 않는 한 일본지점의 등기부는 폐쇄되지 않음.

- 이는 대표자의 등기가 있으면 일본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며, 반대로 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가 퇴임하는 경우, 일본지점은 폐쇄됨.

- 실무상으로는 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 퇴임등기만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으며 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퇴임을 등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수행해야 함.

- 또한 지점의 채권자가 지점폐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기간으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1 외국기업에 의한 지점폐쇄∙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의 퇴임을 결정

2 지점폐쇄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개별통지, 관보공고에 의해 최고(催告)

3 세무관청에 납세관리인을 신고

4 지점폐쇄(상기2의 통지와 공고 1개월 이후)

5 지점폐쇄∙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의 퇴임에 관한 선서공술서 작성

6 해외공간의 영사 등에 의한 선서공술서 인증

7 법무국에 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퇴임등기 신청

8 폐쇄등기사항증명서 취득(등기신청 후 약2주정도 소요)

9 세무관청 등에 지점폐쇄를 신고

<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의 퇴임등기 절차(일반적 흐름)>

- 또한, 일본에서의 영업거점을 지점에서 자회사(일본법인)로 변경할 경우에도 지점폐쇄 수속 수행이 필요.

- 이것은 지점을 주식회사나 합동회사로 직접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지점폐쇄 수속과 자회사(일본법인)설립 수속을 동시에 하게 되기 때문임.

- 이 경우 지점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일본법인) 자산으로 승계하는 것도 가능.

- 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의 퇴임등기를 한 경우 지점폐쇄일자는 기재되지 않으며 등기부는 폐쇄됨.

- 일반적으로 선서공술서에 지점폐쇄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나 지점폐쇄일이 등기부에 기재될 필요가 있는 경우 ①지점폐쇄와 ②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의 퇴임등기를 모두 해야함.

- 단, 일본에서의 대표자의 주소와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무국이 다를 경우 대표자주소의 관할 법무국에 대해 영업소이전등기와 같은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발생할 수도 있음.

<현지법인의 경우>

자회사(일본법인)의 해산·청산

- 자회사(일본법인)를 해산·청산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수행해야 함.

- 이 경우 채권자로부터 자회사(일본법인)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가 신고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2개월 이상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회사(일본법인)의 순자산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아래와 같은 자체적인 청산수속을 밟을 수 없고 법원의 주도하에 특별한 청산수속을 수행해야 함.

<자회사(일본법인) 해산∙청산 절차의 일반적 흐름(주식회사∙합동회사)

1 주주총회 등에서 자회사(일본법인)의 해산 및 청산인 선임 결의

2 법무국으로 자회사(일본법인)의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신청

3 세무관청으로 자회사(일본법인)의 해산 및 청산인 선임신고

4 자회사(일본법인)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가 신고할 것을 개별통지 및 관보공고에 의해 최고(催告)

5 해산 시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작성

6 상기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주주총회 등에서 승인(합동회사의 경우 각 사원들에게 통지)

7 잔여재산의 확정 및 분배

8 주주총회 등에서 청산완료 승인결의(상기4의 통지와 공고2개월 이후)

9 법무국에 자회사(일본법인)의 청산완료 등기신청

10 폐쇄등기사항증명서 취득(등기신청 후 약2주정도 소요)

11 세무관청 등에 자회사(일본법인)의 청산완료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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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원 : JETRO<거점 설립을 위한 가이드북 (회사설립절차)>

ㅇ 현지 유관기관 정보

-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 https://www.jetro.go.jp/

일본전국에 사무소를 보유, 일본의 무역진흥과 관련된 사업, 개도국·지역에 대한 연구 등을 폭넓게 실시하고 있음

- O-BIC(오사카외국기업유치센터) : https://o-bic.net/j/

오사카부, 오사카시, 오사카상의가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이며 오사카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기업, 해외공관, 경제단체, 재일외국계기업 등에게 적절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며 One-stop 서비스센터로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