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청산 절차 및 이슈

○ 해산 절차의 중요성

뉴욕 주 법상 회사를 완전히(permanent) 정리하는 회사는 관련 정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신고를 통해 해당 주 기업법과 세법상 발생하는 비용들을 신고 이후부터 중단시킬 수 있다.

주 정부 국무부에 폐업신고를 하려면 미지급된 세금이 없다는 납세필증(Tax Clearance Certificate)을 받아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납세필증은 주에 따라 소득세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세금, 고용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납세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산 또는 철수일까지 포함된 최종법인세 보고서(Final Corporation Tax Return)를 제출해야 하며, 다른 세금 체납도 없어야 한다. 납세필증 수령 및 폐업 신고 없이 해산 또는 철수한 법인은 매년 발생하는 주 법인세 신고서 등의 비용을 계속 징수 받게 되고, 이러한 비용을 적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벌금까지 추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방/주/시 세무 당국 모두 이러한 세금 추징의 주체이기에, 진출기업 폐지/해산 시에는 신고 등 관련 절차 이행에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 참고로 특정 회사가 2년 연속으로 연간보고서(annual report)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회사에 징수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뉴욕주 국무부(Secretary of State)의 권한으로 해당 회사에 아무런 고지 없이 비자발적 회사해산(involuntary dissolution)를 선고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산된 회사는 더 이상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참조: Tax Law § 180 and § 203-a.) 혹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해산된 회사가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동 회사의 주주나 임원이 개인적으로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례가 상당수 존재한다.

○ 법인 형태별 해산 절차

(1) 주식회사 (C-Corporation)

● 내부승인 절차

일반적으로 회사 해산 결정은 주주 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진행하는데, 이에 따른 공지 및 투표 절차와 해산 결정 후 회사 자산 청산을 위한 과정 등도 추가로 결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부 절차들이 명시된 회사정관(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나 내규(Bylaws)를 사전에 잘 검토하고 정비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혹 정관이나 내규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지만 내용상 위 폐지 절차를 다루지 않는다면 뉴욕 주 회사 법상의 해산 관련 법을 따르면 된다. 참고로 뉴욕 법은 해당 회사정관에서 과반수나 다른 투표율을 다루지 않는 이상, 발행된 주식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주주들의 승인을 통해 (two-thirds of the votes of all outstanding shares entitled to vote thereon…”) 회사 해산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기업별로 설립 단계에서 정한 규정 및 정관에 따라 회사 해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주에게 있지만, 청산을 관장하는 권한이 이사에게 있는 경우 등 결정 권한과 추진 권한이 다른 경우도 있다.

● 폐업신고 절차

먼저 뉴욕 주 세무당국(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에서 납세필증(Certificate of Clearance) 또는 해산 승인문서(Consent to Dissolution of Corporation)를 받아야 한다. 해당 납세필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된 모든 세금과 서비스 수수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초기에 언급했듯이, 정산해야 하는 세금에는 프랜차이즈 세금이나 고용세뿐만 아니라 다른 벌금, 미납금 등도 포괄적으로 포함되므로, 납세필증을 준비할 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납세필증을 받은 이후에는 미리 작성한 폐업신고서(Certificate of Dissolution)를 동 납세필증과 함께 주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사무실로 제출한다.

뉴욕 시에서 사업을 해서 뉴욕 시에도 추가적인 납세 의무가 있는 회사의 경우, 뉴욕 시 세무당국, 세무국장(New York City Department of Finance/Commissioner of Finance) 앞으로 해산동의신청서(Request for Consent to Dissolution)라는 양식을 작성한 후 제출하고, 시청에서도 유사한 확인서(해산동의서, dissolution consent)를 받아야 한다. 이후, 주 국무장관 사무실에 폐업 신고 시, 동 서류들을 위 언급한 주 정부 발급 납세필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폐업신고서 샘플은 뉴욕 주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사가 자체 양식을 만들어도 되는데 이 경우 반드시 1) 회사설립일, 2) 이사 및 임원의 이름과 주소, 3) 해산결정의 투표 방식 및 의사결정 방식(만장일치, 2/3 동의 또는 과반수 등 표결 방식 등)을 명시해야 한다. 참고로 폐업신고 처리는 평균 약 7일 소요되는데,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즉시 처리(expedited process)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혹 뉴저지 주 내에 설립된 회사가 뉴욕 주/시에서는 철수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 권한 포기증명서(Certificate of Surrender of Authority)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철수절차를 밟으면 된다.

(2)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 내부승인 절차

유한책임회사(LLC)도 회사를 해산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경우처럼 관련 내부승인 절차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LLC를 해산하는 경우, 운영계약서(Operating Agreement)에 명시된 규정과 절차를 따라 해산을 진행해야 한다. 많은 경우, LLC 형태의 회사는 정관(Articles of Organization)이 간단한 경우가 많아 특별한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다루지 않을 수 있다. 타 주의 경우, LLC의 운영계약서(Operating Agreement) 작성은 선택사항이나, 뉴욕 주 내에서 동 운영계약서는 LLC가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내규 문서이다. 이에 따라, 뉴욕 주 내에서 LLC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설립 시점부터 정관 작성과 의사 결정 과정을 포함한 내규 문서 작성을 권장한다.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LLC 역시 해산 결정권자와 청산 진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LLC의 경우에도 운영계약서 또는 정관 내의 해산과 청산 권한을 가진 사람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하도록 해야 한다.

● 폐업신고 절차

LLC의 경우 일반 주식회사 해산 과정과 달리 뉴욕 주 세무부의 납세필증(tax clearance)나 동의서한(consent letter)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세무당국(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에서는 LLC 또한 적시에 세금보고(file tax return)를 하고, 직원이 있는 경우 관련 원천징수 문서 등을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LLC는 뉴욕 주 법 납세필증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LLC 해산 절차의 첫 시작일(initial action to dissolve the LLC; 예를 들어 구성원의 회사 해산승인 투표일)로부터 90일 안에 폐업신고서(Articles of Dissolution)를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 제출해야 한다. LLC 역시 폐업신고처리는 보통 7일 정도 소요되는데, 추가비용을 지불하면 동 폐업신고를 즉시 처리(expedited process)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참고로 이렇게 LLC의 폐업신고절차가 다른 이유는, LLC의 경우 세법상 회사의 모든 수익이 구성원에게 자동으로 모두 배당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사 차원의 세금 처리가 아닌, 구성원의 개인 수익 기준으로 세금을 처리(Tax treatment) 하기 때문에 폐업신고절차와 필요 서류 역시 일반 주식회사와 달라지게 된다.

○ 해산 절차 관련 특이사항

● 채권자 공지의무

혹 세금뿐만 아니라 영업상의 채무가 남아 있는 회사라면 모든 채권자에게 해산 사실을 공지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채무 소송에 대비할 수 있다. 뉴욕 법상, 채권자들에게 해산 공지를 하는 것이 회사 해산 절차상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적절한 과정을 거쳐 채권자들에게 해산 사실을 공지하는 경우, 회사 채무에 대한 소멸 시효가 발생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지 사실이 회사가 해산한 후에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주주/이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책임 소송에 변론 또는 면책의 근거가 되어 주기 때문에, 채권자 대상 해산 공지는 기업 입장에서는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할 옵션이다.

참고로, 뉴욕 주 법에서는 해산 공지에 대하여 몇 가지 조건을 두고 있는데 우선 잘 알려진 언론 매체에 2주 동안 매일 공지될 것, 내용상에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을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와 신고 기간이 명시될 것 등이다. 또한, 신고 기간은 첫 공지일로부터 최소 6개월을 제공해야 한다. (참조: Section 1007 of NYS BSC Law)

*(유의사항) 간혹 미국 내 회사가 (미국 내 자산 상황으로 볼 때) 변제 능력이 없고, 의미 있는 자산도 없다는 이유로 해산절차를 소홀하게 하거나 아무런 공지 없이 회사를 해산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회사의 부주의를 역이용하는 채권자들이 많이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채무소송(collection action)을 통해 쉽게 기권 승(default judgement)를 취하기도 하며(이 경우, 기권 승 집행시효는 10년), 이러한 승소내용을 제삼자(예를 들어, 전문채권추심인 등)에게 채권으로 매각하여 채권 추심인으로 하여금 한국에서 채무 소송을 진행토록 하기도 한다. 또, 뉴욕 주 법상의 회사 해산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거나, 채무회피/사기성 행위들을 의도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의 채무를 회사의 개인(주주, 이사, 또는 임원의 자격을 근거로)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의 소송도 자주 제기되고 있어, 해산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이 특히 유의해야 한다.

● 영업중지 의무

주주나 구성원들이 회사 해산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활동(winding up activities)이 아닌 새로운 상업적 영업 행위 또는 지분 매각행위(배당금 지불 또는 주요 자산을 주주나 이사/임원에게 이전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활동 등 포함)는 피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회사 해산 결정 후에 진행한 영업 행위로 인해 부채/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주주나 구성원 즉 개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참조: “The corporation shall carry on no business except for the purpose of winding up its affairs” Section 1005(a)(1) of BSC)

● 잔여자산 귀속

회사가 해산된 후 자산이 남아 있는데, 아직 부채나 미지급액이 해결되지 않은 채권자나 받아갈 권리가 있는 자를 6개월 동안 찾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자산은 포기자산(abandoned property)으로 간주되어 해산된 회사의 주주나 구성권이 아니라 주 정부기관(State Comptroller)에 귀속되어 관련 법에 따라 처리된다. (참조: Section 1005(c).856)

● 기타

공통적으로 연방국세청(IRS)에 더 이상 연방세를 지불하지 않을 것과 EIN 계정(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account)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고해야 한다. 참고로 이 경우 연방국세청은 EIN를 말소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IRS Rule 71-129에 따라 회사 해산 이후 셋째 달의 15일이 지나기 전에 최종 세금 신고(final tax return)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 등록 이외 다른 사업 관련 라이센스나 허가증이 있었다면, 이 역시 관련 규정들을 파악하여 반납하거나 소멸시켜야 하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 외 주 법에 따라 절차나 기타 정리할 사항이 상이하니, 소재지 주(state), 시(city) 또는 구역(county)별 해산 절차를 숙지해 준비해야 한다.

○ 해산 시 고려할 법적 이슈

한국 법에서도 그러하듯, 미국법도 역시 회사가 해산될 때 관할 주 정부 산하 조세 부 또는 재무부에서 납세필증을 받고, 이 증서를 해당 관할 국무부 제출하는 것만으로 모든 청산/철수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즉, 폐업 신청 절차를 완료했다고 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회사의 법적 문제까지 다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고용법 및 상법적 위험 요소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미리 대응해두어야 한다. 해산을 고려하는 회사의 주주, 이사, 또는 임원이 동 회사의 남은 법적 책임을 개인적으로 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혹 미국에서 미국 법인을 상대로 발생된 채무가 한국으로 넘어와 한국 본사/관계사의 연대 책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 고용법 이슈

기업이 해산/철수를 결정했을 경우, 보수 지급은 고용법상 가장 중요한 고용주의 책임이기에 담보 채권자 채무 상환보다 더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혹, 임금이나 세금 관련 다른 원천 징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의 주주/이사/임원이 이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또한, 임금 외에 보너스나 커미션 역시 광의적 관점의 보수로 인식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회사가 직원들에게 연금이나 보험 등의 혜택을 제공해왔다면, 해산/철수 계획을 사전에 공지하고 직원에게 대응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임금 체불 또는 보수 미지급 등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연방법에는 대량해고 및 정리해고의 상황을 다루는 법령(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ification(WARN) Act)이 있는데, 뉴욕 주의 경우 연방법보다 더 엄격한 사전공지의무를 고용주에게 부여하고 있다. (WARN Act) 예로, 뉴욕 주 법상 정규 고용 직원이 50명 이상 되는 모든 회사는 사전공지법령(WARN Act)의 적용 대상이며, 이 중 25명 이상이 정리 해고되는 경우 고용주는 모든 직원에게 90일 이전 해고/정리 계획을 공지할 의무가 있다.

● 상법 이슈

① 사무실 임차계약 철회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한 회사가 사무실을 임차하려고 한다면, 임대인(Landlord)은 연대 보증인이나 공동 임차인(Tenant)을 요구해 올 것이다. 특히,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하는 대도시의 임대인들은 미국 내 잘 알려졌거나, 확실한 역사 또는 규모가 없는 회사와 임차계약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이나 개인보증을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보통 한국 법인이 연대 보증을 서거나 미국 법인의 대표가 개인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계약서 협상/작성단계에서 조기 계약해지 등이나 특정한 상황을 대비하여, 무제한적인 연대/개인 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미리 관련 조항 등을 삽입해야 한다.

또한, 뉴욕 내에서 통용되는 사무실 임대계약서에는 보통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에 관한 상환 조항이나 책임회피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에 자주 삽입되는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도 포함되지 않은 계약서가 많다. 이러한 임차인 보호 조항 없이 계약이 조기 파기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에서 규정한 계약기간에 따라 잔여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며, 기타 계약 파기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된 손해, 기타 임차 사무실에 대한 파손이나 손상까지 보상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임차 계약서에는 협상의 여지가 있으니, 사무실 재임대 권리(sublease) 및 임차 계약 파기 관련 조항들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불가항력, 또는 합리적인 수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제하거나 피할 수 없는 일로 인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즉, 자연재해, 전염병이나 유행병, 예상치 못한 법 또는 정부의 행정명령이나 정책 시행, 파업 등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 이행의 의무 및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항

* 참고로 거주 목적(residential)의 임대계약 조기 해지(early termination) 상황과 달리, 상업적 공간에 대한 임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조기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경감의무(duty of mitigation)가 없다. 즉, 임대인은 굳이 다른 임차인을 찾는 등 본 계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증명할 필요 없이 바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해산을 계획 중인 회사의 사무실 임대계약이 큰 금액이거나, 계약기간이 장기간 남아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대계약서 및 관련 위험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잘 해두어야 한다.  잔여 기간에 대한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적절하게 보상해주거나 합의점을 찾는 등 차후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② 채권/미수금 (account receivable)

해산이 결정된 이후, 회사는 자신의 외상금이나 채권, 매출금을 회수를 위해 노력할 신의성실 의무(fiduciary duty)가 있다. 이를 위해 변호사나 매출금 회수 전문업체(collection agent)를 고용해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상금이나 채권, 매출금 자체를 제삼자에게 매각하여 단기간 안에 많은 채권을 현금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 회사 해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불합리적인 수준의 외상을 주거나 부채를 발생하게 하는 것은 판례상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③ 채무/미지급금 (account payable)

뉴욕 법상 모든 채권자에게 회사 해산을 공지할 의무는 없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옵션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채무자가 적절한 공지를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 및 미지급금을 신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채권자들이 이러한 채권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동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상환 책무가 소멸된다.

참고로, 신고된 채권금액이 청산하여 현금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파산이 더 확실한 회사 해산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삼아 채권단과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즉, 전체 부채를 채권단과의 합의를 통해 하향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모든 채권자에 대해 공정한 방법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5명의 채권자들이 채권 신고를 했는데, 한 채권자에게만 모든 부채를 지불하는 식의 불공평한 방식으로 채권들을 정리하면 안 된다.

④ 충당금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소송 대비)

모든 채권자들의 채무를 상환한 후에도 회사를 상대로 여전히 진행 중인 소송이 있거나, 합리적인 판단(reasonable expectation)으로 볼 때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면, 회사 측에는 이에 대비한 충분한 충당금(reserve)을 예치해 둘 의무가 있다(contingent liability). 아무리 승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이라 하더라도 패소 가능성을 감안하여 그 충당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충당금을 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에 따른 손해 배상 금액에 대해 그 회사의 주주나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참조: NY BSC Section 719(a)(3))

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세금과 모든 채무를 다 갚고, 적절한 충당금을 예비한 후에도 회사에 자산이 남아 있다면 이를 주주나 구성원들이 적절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위 책임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산 결정 전후로 주주나 이사들에게 자산을 배분하면 안 됨을 주의하도록 한다. 해당 자산 배분이 배당금이나 대출 환급을 근거한 적법한 배분이라 하더라도, 이 경우 채권자가 주주/이사 또는 구성원 개인에게 그 부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타 주 관련 법령에 대한 대비

뉴욕과 델라웨어 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법인의 해산 절차가 용이한 반면,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는 폐업 신청단계에서 신청 회사가 자신의 영업 활동 및 상법상의 부채를 다 정산했는지, 그리고 부채가 있다면 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충당금을 마련했는지 등의 상황까지 폐업신청서에 세세히 명기해야 한다. (참조 California Corporations Code Section 1900.5.(a)) 따라서, 기업 소재지에 따라 해산 및 철수와 관련된 해당 주의 모든 법적 요건들을 잘 이해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해산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정부/주별 해산관련 안내문 및 참조법령 링크

● 연방정부 (IRS) 안내문: How to Close a Corporation

참조링크: https://www.irs.gov/pub/irs-pdf/p5447b.pdf

● 뉴욕주 법인(Corporation)관련 안내문: Instructions for voluntary dissolution of a       New York corporation

안내문 및 법령: https://www.tax.ny.gov/bus/doingbus/tr125.htm

폐업신고(Certificate of Dissolution) 지침서:	https://www.dos.ny.gov/corps/vdissolu.html

폐업신고 양식: https://www.dos.ny.gov/forms/corporations/1337-f.pdf

권한포기증명서(Certificate of Surrender of Authority) 양식:	https://www.dos.ny.gov/forms/corporations/1563-f.pdf

● 뉴욕주 법인(LLC )관련 안내문: Limited Liability Company Filings

안내문: https://www.dos.ny.gov/corps/llccorp.html

폐업신고서 양식: https://www.dos.ny.gov/forms/corporations/1366-f.pdf

● 뉴욕시 납세 관련 안내서: General Corporation Tax (GCT)

안내문:	https://www1.nyc.gov/site/finance/taxes/business-general-corporation-tax-gct.page

해산동의신청서(Request for Consent to Dissolution) 양식: https://www1.nyc.gov/assets/finance/downloads/pdf/collections/request_dissolution.pdf

● 관련법령

법인 철수 및 청산 법령 (New York Consolidated Laws): https://law.justia.com/codes/new-york/2012/bsc/article-10 (Section 1001~ Section 1009)

법인 철수절차 지침서 (Instructions for surrender of authority by a foreign business corporation): https://www.tax.ny.gov/bus/doingbus/tr199.htm

충당금 관련 법정소송 대비 안내서 (Liability of directors in certain cases): https://law.justia.com/codes/new-york/2014/bsc/article-7/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