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미국의 경우 법인의 유형(Corporation 또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법인 또는 해외 법인(foreign entity; 한국 법인, 한국 법인의 지사 또는 타 주에 소재한 미국 법인의 지사 등 광의적으로 해석)의 설립 및 신고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하지만, 한 회사를 청산 또는 철수하는 경우 고용 및 계약법 등 법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의외로 명확하지 않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미국 진출 한국기업에서 법인 설립 시 가장 많이 선택하는 형태인 Corporation(주식회사)와 LLC(유한책임회사)의 해산/폐지(또는 폐쇄)와 관련된 법과 실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 동 가이드는 뉴욕 주 관련법을 기준으로 하였다.

* 참고로 한국 법인(Korean/foreign entity)이 미국 내에서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나 지사(branch office)로서 특별한 설립/등록절차를 밟지 않고 활동을 해왔다면, 동 한국 법인은 미국 내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할만한 수익 창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마케팅 또는 시장조사만을 목적으로 한 한국 법인이 미국에 설립되었다면, 특별히 지켜야 할 납세의무가 없으며 미국 내 직원을 정식으로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더욱 특별한 해산 절차가 없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동 연락사무소나 지사가 미국 내 직원을 고용하였거나 수익 창출 활동을 했다면 미국 법상 설립/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 사무소, 지사의 형태는 동 가이드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미국 법상 회사를 해산하는 절차에 대한 실무적인 이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주요 용어를 숙지해야 한다. 참고로 동 가이드는 실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인바, 동 용어에 대한 세밀한 법적 서술은 피했음을 밝혀둔다.

○ 해산 (dissolution/termination)

회사가 없어지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매각, 합병, 파산 등의 결정으로 회사가 정리될 수 있는데, “해산”은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다루는 내부적인 절차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주주나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회사 정관이나 운영계약서 또는 다른 운영 관련 공식 문건에 해산을 dissolution 또는 termination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폐지/해산 (dissolution)

법률 용어로 “폐지”가 더 정확한 번역이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용어인 “해산”으로 동 용어를 통일하기로 한다. 참고로 한국어 번역상 “폐쇄, 폐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의 남은 자산을 모두 매각하여 채무를 청산한 후, 공식(formal) 절차를 밟고 동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하여 회사를 영원히 닫는 상황을 설명한다. 해산 절차는 반드시 회사를 설립(incorporate)한 관할 정부 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며, 지역에 따라 “cancellation” 등 다른 용어로 칭하기도 한다.

● 청산(Liquidation)

폐지/해산과 자주 혼용되는 용어지만, 조금 더 기술적인 상황을 설명하자면 회사의 해산이 결정된 후, 해당 회사의 자산을 매각/현금화하여 채무 및 부채 등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후반부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회사를 닫을 때 회사의 자산을 처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인데 자산 중 사무실 가구나 사무기기뿐만 아니라 채권 등 무형 자산도 존재한다면, 이러한 채권을 회수하거나 제삼자에게 팔아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회사 자산을 정리하는 절차를 일반적으로 청산(liquidation)이라고 하기 때문에 해산 절차를 청산 절차라고 부르기도 한다. 청산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해산이 완료된 후 해당 회사에는 아무런 자산(또는 자산을 유치하는 은행 계좌 등 포함)이 남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 조기 청산, 와인딩업(Winding Up)

회사 해산 과정을 표현하는 용어로써, 회사 자산들을 매각/처리하는 청산 행위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을 줄이거나 현존하는 거래처 또는 계약 관계 등을 하나씩 정리해나가는, 즉 회사 해산과 관련된 포괄적인 행위를 일컫는다. 한국어로 조기 청산 절차라고 번역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해산이 전제된 구조 조정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winding down이란 표현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용어는 회사의 사업 규모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회사 해산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Winding up은 회사 해산을 전제하지만, winding down은 그렇지 않으므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 폐업 신고(Filing for dissolution/certificate of dissolution)

회사 해산과 관련된 문서들을 정부 기관에 신청하거나 제출하는 행위들을 말한다.

○ 철수 (withdrawal)

뉴욕 주에 설립한 회사가 뉴저지 주에서도 사업을 한다면, 뉴저지 주에서도 사업자 등록(register)을 해야 한다. 그리고 뉴욕 주에 설립된 회사를 해산하는 경우 뉴저지 주에 등록된 회사 역시 정리해야 하는데, 이렇게 주 법인이 별도로 존재하고 추가적으로 타 주(foreign state/foreign entity)에 등록된 회사를 정리하는 것을 철수(withdrawal)라고 한다. 철수 절차 역시 해산 절차처럼 따라야 하는 공식 절차가 있는데, 지역에 따라 철수를 “withdrawal” 대신 “surrender”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한국 법인의 입장에서 별도 미국 법인 형태가 아닌 연락사무소나 지사 형태의 미국 내 운영 사업체를 정리하는 결정을 “철수”로 이해할 수 있다.

○ 파산 (bankruptcy)

미국 내에서는 회사가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가 있다면 적법한 과정을 거쳐 기업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파산이란 사법부의 보호 속에 회생(rehabilitation) 또는 파산을 전제로 한 청산(bankruptcy)을 진행하는 절차이다. 기업체에서 파산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회생/파산절차가 진행되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회사가 혹 대응 중이거나 곧 대응해야 할 수 있는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추심행위(collection activity)들이 일시적으로 자동 중지(automatic stay)된다는 점에 있다. 이렇게 중지된 회사의 모든 채권 추심은 파산법 절차에 따라 정리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난해한 채권이나 채무 이슈들이 더욱 질서 있고(orderly) 공평한(equitable) 방법으로 정리될 수 있다. 다만, 그만큼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변호사 비용이 별도로 들어간다. 회사의 자산 또는 부채 규모에 따라 이러한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파산이 적절한 옵션인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회생/파산절차 과정 중 회사 임원진이 아닌 법원에서 임명된 대리인(receiver/trustee)이 해당 회사를 운영 또는 관리하게 함으로써 오너 및 경영진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은 파산 신청인(debtor)의 경영권(control)이 제한되는 파산 절차가 아니라, 경영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회생 절차를 통해 자산매각과 회사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