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청산 절차 및 이슈

<청산 절차도>

○ 기업 청산 절차

① 청산 결의

청산 결의는 1) 기업의 상호 및 본점 주소, 2) 청산 사유, 3) 계약 청산 및 채무이행 절차 (계약 청산 및 채무 이행의 만기는 청산 결의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4) 근로계약상 의무 이행 계획, 5) 기업의 법적 대표의 성명 및 서명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청산 결의 및 채무 계획 통보

청산 결의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청산 결의서 및 의사록을 기업등록기관(투자허가기관), 세무기관,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청산 결의서는 베트남 국가기업등록 포탈과 기업 본점 및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아직 이행하지 못한 재정적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청산 결의서는 채무 이행 계획을 첨부하여 채권자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청산 결의 이후 금지행위>

1) 자산의 은익 및 불법 매각 행위

2) 채권의 포기 및 감축 행위

3) 무담보 채권을 담보부 채권으로 전환 행위

4) 신규 계약 체결 (청산을 실행하기 위한 경우 제외) 행위

5) 자산의 저당, 담보, 증여, 임대 행위

6) 유효한 계약의 종료 행위

7) 모든 형태의 자본 동원 행위

③ 노무 관련 사항 종결

단체 협약이 있다면 회사 청산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근로자의 급여를 모두 지급한 후 근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미납한 사회보험료, 실업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이 있다면 납부하여야 하며, 담당 기관에 관련 종료에 대해 통보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노동허가, 비자 및 임시거주 담당 기관에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고 발급된 노동허가서와 임시거주증을 반납해야 한다.

※ 노동법상 해고 규정

1) 노동사용계획 수립

회사의 다수 근로자들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 또는 기술의 변화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노조 및 기업 대표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2) 해고수당의 지급

구조, 기술 및 경제 사정의 변화로 인해 사용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해고하여야 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 수당은 12개월 이상 근무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근무 연수 1년당 1개월 임금으로 하되 최소 2개월분의 임금이어야 한다.

3) 국가 노동관리 기관에 통보

고용주는 다수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먼저 노조와 논의를 하고 성급 국가 노동관리기관에 최소 30일 이전 통보 후 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자산 처분

기계, 설비, 고정자산 등 자산의 처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사무실, 공장, 토지 계약서의 계약 종료 절차를 진행하며 토지사용권 증서 반납도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청산 비용 및 채무 상환 후, 남는 금액은 지분율에 따라 회사 소유주, 사원, 주주에 배당된다. 과실 송금을 위해서는 청산완료 통보서를 은행에 제공하여야 송금이 가능하다.

* 회사 정관상 청산조직이 별도로 설립되지 않는 경우 회사 소유주, 이사회 구성원, 이사회는 직접 회사 자산에 관한 청산을 처리할 수 있음

⑤ 납세 등 채무완료

기업의 채무(근로자 관련 각종 세금, 기타 미납세금, 기타 채무)는 다음 순서에 따라 변제되어야 한다.

1) 미지급 임금, 퇴직금, 사회보험료, 기타 단체 협약 및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혜택

2) 미납 세금

3)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 등

납세 등 채무가 완료되면 각 성 세무국, 보험국에 채무 완료를 의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세무국 승인에 3개월~6개월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무국 승인을 위해서는 기업 재무제표 및 이에 따른 세금납부 여부, 채권 채무 상황을 파악한 이후 승인서를 발급해 준다.

부가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및 수출입세에 대한 모든 납부가 완료되어야 세금 납부완료 확인서가 발급된다. 또한 미사용 세금 영수증 및 세금 코드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이후 세금 코드를 폐쇄하게 된다.

통상적인 경우, 재무제표 제출 시 회계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된다. 청산 시점이 회사 결산일보다 늦는 경우 청산 시점까지의 모든 회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은행 계좌 폐지

회사명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모든 현금 출납(각종 세금, 과실송금 등)이 완료된 이후 은행 계좌를 폐지하여야 한다.

⑦ 인감 반납

기업의 청산 신청 시 인감 반납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청산 신청 이전 모든 청산관련 서류에 인감 날인을 완료한 후 인감을 반납하여야 한다. 인감은 관할 지역 공안에 법인인감 등록증과 인감을 반납하게 된다.

⑧ 청산 신청 및 완료

기업의 법적 대표는 기업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날로부터 5영업일 내에 기업 등록기관에 청산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기업등록기관은 청산 결의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80일 또는 청산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내에 국가기업등록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기업의 법적 상태를 ‘등록말소’ 처리하게 된다.

기업은 청산 신청을 위하여 1) 기업 청산 통지서, 2) 기업 자산 청산 보고서(세금, 사회보험료, 근로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채권자 및 채무액 목록), 3) 인감 및 인감 등록증, 4) 기업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파산 절차

‘청산’은 기업의 자발적인 해산 절차를 말하며, ‘파산’은 채무자의 도산상태로 인해 베트남 법원이 기업의 활동을 종료하는 행위를 말한다. 베트남 파산법에 따른 ‘도산상태(insolvent)’란 변제기로부터 3개월 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를 지칭한다.

<베트남 파산 절차>

1) 파산 절차 개시 신청서 제출

2) (도산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신청 취하 여부에 관한 신청인과 도산 채무자의     협상

3) 법원의 심사 및 파산 절차 개시 여부 결정

4) 법원의 후속 절차 결정 및 진행(경영활동회생절차 진행 또는 파산선고 후

청산)

◦ (관할) 파산 관할 법원은 성급 인민법원(중앙시 또는 성급 관리)이며 당해

성에 등록된 도산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

◦ (신청권자) 신청권자 또는 신청의무자는 1) 무담보부채권자 및 부분담보

채권자, 2)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3) 도산채무자의 대표 4) 주주, 5)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신청서) 파산 신청권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파산 절차 개시 신청서’를

각 급 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신청인과 도산 채무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을 원할 경우 신청 휘하 협상을 위한 신청서를 해당 인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당사자 간 신청 취하를 합의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을 반려하여야 한다.

<파산 절차 개시 신청서 포함내용>

1) 날짜

2) 파산 절차 담당 인민법원 이름

3)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4) 도산채무자의 상호 및 주소

5) 변제 기일이 도래한 채무 및 그에 대한 증빙 서류

6) (도산채무자의 대표, 소유자, 주주, 조합 구성원이 신청하는 경우) 파산절차

개시 신청 근거 및 관련 서류

7) (자산관리자를 선임하려는 경우) 자산관리자의 이름 및 주소

※자산관리자 : 도산 채무자의 사업운영 및 자산 청산 관리감독, 회생채무자의 자산, 부재 및 운영에 관한 보고서 작성, 도산 채무자를 대표하여 법정대리인 역할 가능

◦ (개시결정) 인민법원은 파산절차 개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파산

절차 개시 또는 기각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채권신고 및 채무자 재산목록 작성) 채권자는 인민법원이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산관리자에게 채권신고서를 송부하여

야 하며, 도산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채권자집회) 판사는 재산목록 작성과 채권자목록 작성이 모두 완료된 날로

부터 20일 이내 채권자집회를 소집해야 하며, 무담보채권액의 51% 이상

보유자 및 자산관리자가 출석하여야 한다. 채권자집회 결의 시 1) 파산절차

중지 제안 2) 경영활동회생 제안 3) 파산선고 제안 등을 결의할 수 있다.

◦ (경영활동회생절차) 도산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서 경영활동 회생절차에 동

의하는 결의가 있은 후 30일 이내 경영활동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판사, 채

권자 단체, 자산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경영활동회생절차계획 중지 및 파산선고) 판사는 1)도산채무자가 경영활동

회생계획을 전부 이행한 경우, 2) 도산채무자가 경영활동 회생계획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 3) 또는 경영활동회생계획 이행 기한 이후에도 역시 도산

상태에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할 수 있으며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