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 청산의 개념

기업법상 ‘청산’ 또는 ‘해산’이라 표기되며, 해산은 투자자(기업 또는 개인)가 기타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결정을 통해 법인격을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청산’이란 해산 결정을 통해 기업의 자산을 정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해산 결정’ 및 ‘청산’ 절차를 위해서는 회사의 자산을 통해 채무, 임금, 납세 등 재정 의무를 모두 이행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만약 해산 당시 기업의 총자산이 총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급불능의 경우에는 베트남 파산법에 따른 ‘파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청산을 위해서는 베트남 기업법, 투자법상 인정되는 적절한 ‘청산 사유’가 있어야 하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채무, 임금, 세금 등의 모든 재정적 책임을 다한 후에야 청산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 청산(해산)의 사유 및 조건

기업법 제 157조에 따른 청산의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기업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소송 및 중재 절차 중에 있지 않은 경우에만 청산을 할 수 있다. 만약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가 베트남 내 지점, 대표사무소, 기타 영업사무소를 운영 중일 경우, 청산 등록 절차 개시 전 폐쇄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적법한 청산 사유>

1) 투자허가서, 기업등록허가서 및 정관에 기재된 영업기간(사업기간)이 연장 결정 없이

완료된 경우

2)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

3) 기업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법규가 정하는 최소 사원/주주 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기업 형태 전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4) 기업등록증 및 투자허가서가 취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