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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의무 등록제도 폐지

1월 24일, 금융당국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의무 등록제도의 폐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기 전에 금융당국에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주요 시장에는 없는 이러한 정책은 한국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손꼽혀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이 외국인 등록제도 없이도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할 역량이 있다고 덧붙이며 제도가 폐지되면 외국인 민간 투자자들은 여권번호만 있으면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한국 시장의 투자 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한국이) 더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 나이 도입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태어나자 마자 한 살이 되고 새해가 되면 생일과는 관계없이 한 살이 더 많아집니다. 이처럼 전세계 나이 계산법과는 다른 방법에 따라 모두의 나이에 한 살이나 두 살이 더해집니다.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혼선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한국의 나이 체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6월부터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및 신규 비자

올해부터 과학·기술 우수인재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내에서 수학한 과학 기술 분야 외국인들은 새로 도입된 패스트트랙 제도에 따라 신속하게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6개 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 대한 거주자격, 영주권,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거주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3년 이상 관련 직종에 종사해야 했지만 이러한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이들에게는 5년의 거주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전에는 6년 이상 소요되던 외국인의 영주권 및 귀화에 따른 국적 취득 절차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법무부는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술, 연구, 전문 성과를 이룬 과학·기술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한 F-5-16S 영주권 비자를 신설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이들은 특별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2023년 두 종류의 비자 신설을 추진합니다. ”K-컬처 연수” 비자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또는 컨텐츠 제작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젊은 외국인들에게 발급됩니다. ”워케이션” 비자는 한국에서 최대 2년까지 거주하면서 자국에서의 일자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원격 근무를 하고자 하는 디지털 노마드를 대상으로 합니다.

온라인 언어 시험 확대

교육부 주관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한국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이는 한국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의 지름길 역할도 합니다.

TOPIK 응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11월부터 읽기, 듣기, 쓰기 평가를 온라인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시행 중인 인터넷 기반의 말하기 평가를 연 2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중 교통 요금 인상

2월부터 서울 지역의 택시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됩니다. 요금 인상안은 택시 운행 대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시 또한 지하철 및 버스 요금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022년 서울시 지하철 성인 요금은 1,250원, 버스 성인 요금은 1,200원이었습니다.

새로운 식품 보관 지침

무려 38년간 유지해오던 ”유통기한”이 1월부터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식품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기한을 의미하는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보다 20% 길게 책정됩니다.

대부분의 제품이 유통기한 지나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전문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버리는 경향이 있어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는 우려에 따라 새로운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소비기한은 우유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표시됩니다.

영아 수당

1월 1일부터는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월 7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새로 도입된 양육 수당은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

2023년부터 정부는 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 제도에 적용 받는 휴일에 종교 관련 휴일인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설날(음력 설), 추석,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망명 신청자 대우 개선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의 사법 및 행정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6일부터 모든 보호시설은 인권감독관이 모니터링하며, 문제행동의 통제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