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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반영 여부 귀추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지방시대 계획(안)’과 ‘초광역권 발전계획(안)’을 5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도의 지방시대 계획(안)은 정부의 5대 전략(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22개 핵심과제에 맞췄다.

도에서 추진 중인 역점사업과 도심항공교통(UAM), 민간항공우주산업, 그린수소 등 미래성장산업, 대통령 지역공약 과제 등이 반영됐고 총 408개 과제다.

초광역권 발전계획(안)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계·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주는 인접 광역시가 없는 독자 권역이지만 바이오, 에너지, 문화관광 분야 등에서 9개의 협력 사업을 제주권 초광역권 발전계획(안)으로 마련했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각 시·도가 제출한 지방시대 계획(안)과 초광역 발전계획(안), 부처의 부문별 계획(안) 등을 검토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오는 11월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신규 법정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총괄하며 중앙부처가 수립하는 부문별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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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