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 invest Korea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제주도를 세계환경수도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학계, 관계기관·단체, 변호사 등 민간 자문위원, 관련 공무원 등 총 31명으로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제정 추진지원단'(단장 환경·경제부지사)'을 구성했다.

추진지원단은 오는 15일 제주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어 세계환경수도 조성 로드맵, 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논의한다.

추진지원단은 제도개선·공기업 설립·조세·기금 등 법제 분야, 농수축산·향토자원·신재생에너지·지능형전력망 구축·전기자동차·생태관광 등 산업 분야, 환경정책·환경교육홍보·국제환경협력·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관리 등 환경 분야로 나눠 운영된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유사 법령 사례를 수집·분석해 분야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주요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등 논리를 개발하여 특별법 초안을 마련한다.

자문위원은 특별법 초안 검토 및 의견 제시를 하고, 특별법 제정에 따른 대 중앙 절충 지원 역할을 맡는다.

제주도는 특별법 초안에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부지원위원회·제주추진위원회 구성,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채택된 제주형 의제 추진, 제주세계리더스 보전포럼 개최 등에 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세계환경수도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공기업 형태의 세계환경수도 조성센터 설립, 중앙 및 지방정부 추진기구 설치, 탄소세와 같은 환경 관련 조세제도 도입 및 기금 설치 등도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별법 초안이 확정되면 도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대 중앙 절충을 강화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도는 세계 환경 허브 평가·인증시스템을 개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평가를 거쳐 오는 2020년 제1호 세계환경수도로 인증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CC)는 제주도가 2020년을 목표로 세운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의제로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