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Korea | 투자 가이드 | 외국인직접투자제도

투자절차 및 인센티브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제도 및 절차를 안내하고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합니다 .

외국인 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형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장기차관
(지분출자 및 외투기업 등록 후 가능)

외국인투자 관련법령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및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었고, 외국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을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및 「외국인투자통합공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인센티브

투자인센티브 유형

조세지원

한국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는 상당수 조세지원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8.12.31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함)

현금지원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하여 사업에 소요 되는 자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지지원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하여 입지를 확보 및 개발하고, 저가나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투자인센티브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Incentives for FDI
자격요건			지원내용
조세감면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수반사업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 및 직접관련된 소재ㆍ생산공정 등 관련기술 수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시설을 설치ㆍ운영 (2백만 달러 이상)	소득세, 법인세 :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 신청한 경우) 취득세, 재산세 : 15년간 100% 감면 (조례확인)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 5년간 100% 감면
	외국인 투자지역	개별형 제조업: 3천만 달러 이상 관광∙레저, 국제회의: 2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천만 달러 이상 연구개발시설: 2백만 달러 이상 (연구원 10인 이상)
	외국인 투자지역	단지형 제조업: 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5백만 달러 이상	소득세, 법인세: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 신청한 경우) 취득세, 재산세 : 15년간 100% 감면 (조례확인) 관세: 5년간 100% 감면
	경제 자유구역	제조업, 관광∙레저, 국제회의: 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의료기관: 5백만 달러 이상 연구개발시설: 백만 달러 이상 (연구원 10인 이상)
입지지원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지원
현금지원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제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수반사업 연구개발시설: 연구개발시설 신축 (연구원 5인 이상)	협상 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