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원

  특법 제42조

  5년이내

• 방식심사
  • 출원후 1년6개월
  • 출원공개

    (특법 제64조)

• 심사청구
  • 심사청구 No
    • 취하간주

      (특법 제59조)

  • 심사청구 YES
• 실제심사
• 거절이유 유무
  • 거절이유 유무 YES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 통지)후 심사흐름도 참조

    •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

      (특법 제63조)

      • 의견서/보정서
    • 거절이유 해소
      • 거절이유 해소 No
        • 거절결정
          

          특법 제 62조

          • 재심사청구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특법 제 132조의3)

          • 최소심결(환송)

            (특법 제176조)

        • 기각심결
      • 거절이유 해소 YES
  • 거절이유 유무 No
    • 특허결정

      특법 제66조

    • 설정등록/등록공고

      특법 제87조

    • 무효심판청구

      특법 제133조

      • 기각심결

        특법 제162조

      • 인용심결

        특법 제162조

• 특허법원
  

  특법 제186조

• 대법원

• 상표등록출원
• 심사[실체내용 심사]
  • 의견제출동지서

    (거절이유통지)

  • 보정서•의견서
    •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 출원공고
      • 공증심사 : 2개월
        • 이의신청
          • 이의신청통지
          • 이의답변통지
        • 이의결정
          • 이유없음

            불복불가

            • 등록결정
            • 등록
          • 이유있음
    •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 거절결정

    불복

  • 특허심판원

    불복

  • 특허법원

    심사[실체내용 심사] 로 이동

  • 대법원

    심사[실체내용 심사] 로 이동

• 출원인코드 발급
• 출원서 제출
• 출원번호 부여
• 출원서 전자화
• 출원서 방식 심사
• 등록요건 심사
  • 의견제출 통지
  • 의견서/ 보정서 제출

    미해소

    • 거절결정
    • 거절결정 불복심판
      • 취소환송 (등록결정으로 이동)
    • 심결 취소소송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 등록공고

  일부심사 등록 이외신청

  • 등록취소 결정

    (거절결정 불복심판으로 이동)

•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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