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정책 방향
한국은 다양한 분야ㆍ유형ㆍ지역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센티브 강화, 원스톱 애로해소체계 구축 등 투자 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원스톱 애로해소체계 구축
장관 주재 통합간담회, 외투기업 CEO간담회(무투실장), 주한외국상의 간담회(차관보), 부처별 설명회, 관계부처 별도 협의체 운영 등으로 상시적인 애로해소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 관련 각종 규제 및 제도 개선
신산업 투자 규제 해소와 외국인투자 규제 정비로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투자 규제 해소
- 사전 진입규제기업의 신산업 투자애로에 대한
"네거티브식 규제 심사" - 제도의 부재융합 신제품에 대한 그레이존
해소와 시장진입 "Fast Track" 구축
외국인투자 규제 정비
- 개발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지정가능 분야를
지식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 - 비영리법인
투자요건과학기술, 학술, 예술 등
비영리 법인 투자요건 정비 - 투자제한
업종외국인투자
제한업종(29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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