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충영칼럼] 일자리 창출 해답은 외국인직접투자 <세계일보>

강성노조·고임금이 외국기업 막아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유치 절실

일자리 창출이 모든 나라의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실업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일자리가 없어 취업 준비를 위해 대학 재학기간을 연장하는 등 15∼29세 사이에서 실제 체감하는 청년실업률은 20%에 이르며, 그 숫자도 100만명을 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개인에게 최대의 복지를 가져다준다. 박근혜정부가 표방하는 국민행복시대 구현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일자리는 투자 활성화에서 만들어진다. 특히 민간기업 투자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투자는 주로 국내 기업이 담당하지만 글로벌화 시대에 맞춰 외국기업도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국경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미국, 중국, EU(유럽연합), 동남아 등지에 적극 투자해 경제영토를 넓히고 있다. 일자리 창출 면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는 나라 밖에서 외국인에게 취업 기회를 마련해 주는 셈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업 경영의 글로벌화와 초국경 공급 사슬망을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만큼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금 외국인 기업의 국내 투자는 지극히 부진하다. 최근 5년 동안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누계로 1500억달러에 이르지만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는 560억달러에 불과하다. 2011년 해외직접투자가 258억달러였으나 국내 유입 외국인 직접투자는 66억달러에 불과하다. 한 해 동안 대내외 직접투자 잔액에서 본 결손은 20조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심각한 불균형은 우리 경제의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에 커다란 문제점을 던지고 있다.

왜 국내 유입 외국인 직접투자가 부진한가. 주요 원인으로는 아직도 내연하고 있는 강성 노동운동, 고임금, 비싼 땅값, 그리고 뿌리 깊은 반외자 정서 때문이다. 비록 해외투자보다 국내 유입 외국인 직접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반드시 짚어 봐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기업을 포함해 1만5000여 개의 외국기업이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포춘이 선정한 500대 세계적 기업 가운데 274개의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5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18%의 비중으로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상당수 외국인 투자기업은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에 양질의 부품 소재를 공급해 우수한 완성품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솔베이 케미칼은 이화여대에 차세대 전지 개발에 역점을 둔 글로벌 연구개발(R&D)투자센터를 설립했다. 세계적 기업이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과 합작한다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우리 경제 구조가 선진화된다.

세계 주요 대외개방 국가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이미 진출한 외투기업을 잘 관리해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데 지혜를 짜고 있다. 우리도 지방에 산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제공하고 양질의 인력을 현지에서 공급해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글로벌화 기운을 확산해야 한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신경영기법 전수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일자리의 길이 있음을 직시하고 외국인 투자 정책을 적극 수립하기 바란다.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

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130224022544&ctg1=05&ctg2=01&subctg1=05&subctg2=01&cid=01011005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