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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무역으로 눈을 돌리자 (2013.6.10일자 세계일보)
- 작성일 : 2013.06.10
- 조회수 : 1322
[안충영 칼럼] 서비스 무역으로 눈을 돌리자<세계일보>
상품무역 넘어선 신성장동력 꼽혀
中企 참여 많아 균형발전에도 도움
우리는 오랫동안 국경 간 무역은 가시적 상품거래 현상으로
인식하는 데 익숙해 있다. 이에 국제무역을 국경 간 실물 이동을 의미하는 교역재로 보고 무역자유화를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나 완화를 통해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비실물적 서비스도 국제무역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서비스 무역을 중시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성장동력을 찾는 데 활용하고 있다.서비스산업에서 금융, 수송, 물류, 통신, 전자상거래, 환경, 전문직업인의 용역 등은 글로벌 부가가치 사슬에 접목돼 직접 ‘생산요소’로 투입되거나 간접요소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급 일자리를 창출한다. 최근 건강, 의료, 교육, 문화, 도소매, 스포츠, 부동산 관련 서비스 등 ‘라이프서비스’는 지속가능 성장은 물론 동반성장의 길을 열어 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건설업체들은 중동에서 해외 건설에 적극 참여해 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용역대금을 받는 건설무역을 활발히 해왔다. 그러나 다른 서비스 영역에서 교역은 활발하지 못했다. 이제 그동안 비교역재로 여겨지던 서비스가 점점 교역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 유명 대학의 MBA과정 원격 강의를 통해 학점을 취득 할 수 있고, 유명 의사가 원격진료를 통해 해외 환자에게 처방전을 내고 있다. 세계적 금융기관은 지금 인도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 그들의 방대한 금융자료 데이터 분석과 정리를 받고 대금을 지불해 경비를 절감하고 있다.
지금 서비스산업은 모든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구성에서 최대 비율을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일어나는 신규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신규 일자리의 대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한 나라 경제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전문직업인의 국경 간 이동을 통해 서비스의 ‘수출’ 품목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2012년 우리나라는 1조700억달러의 상품교역을 했고 1200억달러의 서비스교역을 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과 함께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도 타결됐다. GATS의 목적도 상품교역과 마찬가지로 무차별 원칙 아래 서비스교역의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각국이 자유롭게 서비스 업종의 개방 영역과 속도, 민영화 수순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번 개방 선언을 한 서비스 업종이 역진이 불가능토록 하고 있지만 탈퇴의 길도 열어놓았기 때문에 구속성이 결여되고 있다. 그럼에도 각국은 서비스 산업 육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지역 간 혹은 쌍무적 자유무역협정에 서비스시장 개방과 투자보호 조항이 삽입되고 있다. 그리고 각국은 관광·물류 서비스 관련 FDI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관광의 경우 자고, 먹고, 여가 활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연관 효과 때문이다.
서비스무역에서 걸림돌은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에 있다. 따라서 서비스 무역의 촉진제는 규제 철폐나 완화에 있다. 서비스 업종에는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소득분배의 균등도를 높여준다. 중국이 서비스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 시장의 다기한 부문을 개방하고 국내 경쟁의 촉진과 함께 수출산업화를 유도하는 것은 우리의 이목을 끌기에 족하다.
지금 우리는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동력을 찾는 데 올인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법인 병원과 영리법인 외국대학 등을 활성화해 상품수출에서 물량목표를 세웠던 것처럼, 그리고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처럼 국내 서비스 시장 개방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제 완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수출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
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130609002485&ctg1=05&ctg2=01&subctg1=05&subctg2=01&cid=01011005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