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불안 따른 외투기업의 고충

오늘날 처럼 서로 연결된 세계화 시대에서는 환율변동이 모든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과거에는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상품무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 간 자본이동이 환율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중에서도 단기 투기성 자본이동이 환율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통화 공급량 조절과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에 대한 전망도 즉각적으로 환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환율변동은 非準備통화국에 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비준비통화의 가치는 두 단계를 거쳐 결정된다. 먼저, 국제외환시장에서 두 개의 준비통화 간 환율이 정해진 다음 비준비통화의 환율이 현지통화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의 국제통화체제 하에서 준비통화국은 ‘양적완화’라는 이름으로 자국 통화의 공급을 대폭 늘림으로써 자국 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 준비통화국은 자국 통화가 국제시장에서 손쉽게 유통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 부담 없이 양적완화 정책을 펼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준비통화국은 잦은 양적완화 정책으로 국제통화시장을 왜곡시켰으며, 환율 관련 위험과 불확실성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

한국에서 투자활동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환율변동 폭이 커지면서 자국으로 과실송금하는 금액의 달러 가치 예측이 힘들어지는 등 큰 위험부담에 노출되었다. 대부분의 외투기업은 소규모이고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 중소기업이 받는 동일한 혜택을 받고있다.

한국 정부가 한국중소기업에게 특별 혜택을 지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여러가지 있다. 한국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에 달하며, 노동력의 87.7%를 고용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자력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두어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일례로,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대기업의 소규모 계열사라 하더라도 모기업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청이 외투기업을 일단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면 외투기업은 한국의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계열사도 한국계열사와 마찬가지로 모기업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외국 모기업이 한국 소재 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한국 소재 기업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일 경우, 해당 외투기업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한국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작년까지 외투기업은 극심한 환율변동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을지 사전에 예측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모기업의 자산총액이 변동하지 않았을 때도 환율변동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재분류되거나 제외되는 등 혼란이 발생하여 외투기업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기업의 자산총액이 원화로 평가되기 때문에 원화가치가 임계치 아래로 떨어졌을 경우 중소기업에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외국인투자자들은 중소기업청이 모기업의 자산을 평가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으나, 한국 정부가 내국민대우원칙을 성실하게 따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 이상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내국민대우원칙에 입각하여 한국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외국계 중소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 내국민대우원칙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중요원칙이기도 하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에서 접수한 외국인투자자의 환율 관련 민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2015년부터 시행된 동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외투기업의 자산총액을 평가할 때, 전년도의 평균 환율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 5년간 평균 환율을 적용하기로 되어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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