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로 통관효율 향상

2016년 세계경제포럼이 1월 20~23일 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됐다. 포럼의 주요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 이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물리학, 생물학, 디지털 분야 기술의 융합을 뜻한다. 이 용어는 스마트 홈, 지능형 교통, 로봇트공학, 무인자동차, 드론, 3D 프린팅,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등의 발달과 함께 우리 사회와 경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IoT란 기존 네트워크에서 사물의 감지 및 원격조종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가리킨다.

"디지털화(Digitization)"야 말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이다. 디지털화란 기존의 아날로그 시스템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기술이란 데이터를 0과 1 두 가지 상태로만 생성하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전자기술을 일컫는다. 디지털화는 사람-대-사람, 사람-대-기계, 기계-대-기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통신과 교통은 더욱 빨라질 것이며, 경제적 효율과 산업 생산성 또한 증대할 것이다.

한국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무역규모와 더불어 매년 한국을 찾는 관광객도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이 하루 평균 15만 명에 달한다. 한국은 전 세계 7위의 수출 및 수입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고품질 공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성 또한 얻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계속 세계 1위를 유지해가고 있다.

해상 및 항공으로 수입된 모든 물품은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밀수품은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검색으로 적발된다. 최근, 특송화물의 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송화물에는 상업서류,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 중간재, 자동차 부품 그리고 정밀기기 등 해외로 최대한 빨리 배송되어야 하는 화물들이 있다. 문전배달 방식으로 특사배달을 하는 특송화물 회사들도 존재하며, 이러한 회사들은 특송화물의 통관수속 업무도 대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몇 년간 검색직원 수를 늘리지 않은 대신, 2016년 6월 1일 가동을 목표로 특송화물 전용 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이다. 특송화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2014년 5월 20일 개정)에 따르면, 관세청은 특송업체들이 운영하는 자체시설로 세관 직원을 파견하는 것을 중단할 예정이다. 따라서, 2016.6.1일부터는 검색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은 신규 터미널로 반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특송업체로부터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송물품의 본질은 빠른 배송에 있는데, 새로운 규제는 기존의 자체시설에서 신규검사터미널로 추가 배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연이 발생한다. 또한 추가 배송과정에서 비용 증가와 화물분실의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업체들은 계속 증가하는 특송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체시설을 확장하거나 개선할 계획도 있었다.

관세청은 옴부즈만사무소의 권고에 따라 검사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필요조건을 충족하는 특송업체들에 한하여 예전처럼 자체검사장에서 화물 검사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자체시설의 신규 건설도 가능하도록 규제변경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주요 특송업체들은 화물터미널에 첨단 검사장비를 설치할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들은 고객의 문 앞까지 배송하는 데 필요한 전체 배송절차를 디지털화하여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신규 터미널을 건설하고자 한다. 이들 업체의 검사시설에는 첨단 엑스레이 장비와 자동 분류 시스템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컨베이어 벨트에 연결된 재검량 시스템과 송장번호를 연결해주는 CCTV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디지털화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특송산업 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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