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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진행 중 법안 안내 (December 2021 Vol.2)
    • 작성일 : 2021.12.22
    • 조회수 : 5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법번호 2113093 자동차관리법 2035년부터 시ㆍ도지사는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 촉진 의원입법안 의견접수마감일 2021년 12월 20일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번호 0000048190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수산동물용의약품의 허가 제출자료 제공대상 변경 ·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검체분석 허용 정부입법안 의견접수마감일 2021년 12월 20일
소관부처 환경부 입법번호 00000486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를 감축하는 것으로 함 ·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업체의 기준을 정함 정부입법안 의견접수마감일 2021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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